서문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직업보다는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이상향으로만 생각했던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고,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8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9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송무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물론 힘든 날도 참 많았습니다. 재판 준비 때문에 마음 편하게 휴가 한 번 다녀오지 못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 대한 믿음으로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들에 대한 진심, 그리고 스스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뿐이었기에 좌충우돌하기도 하였으나 즐기며 꾸준히 노력해 왔고, 2020년경에는 유튜브 채널 「나는변호사다」를 개설하여 약 4년간 400여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구독자들과도 소통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법률사무소 예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나는변호사다」 구독자님들과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법률상식 관련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되어 일반인도 쉽게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10년 가까이 송무변호사로 활동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법률사무계통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더 나아가 로스쿨생이나 저년차 변호사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엄선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종합편을 시작으로, 상속편, 형사편, 부동산편, 이혼편 등 각 주제별 도서 출간 계획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가족 같은 효원이에게 큰 고마움을 표하며, 법률사무소 예감 구성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09.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실에서

저자 김세라 변호사

[목 차]
  

서문 ii

 

 

민사편

 

제1장 가압류 · 가처분 2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2

일주일만에 가압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4

채무자가 억울한 가압류 · 가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 7

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과 회수 11

 

제2장 대여금청구소송 15

차용증, 꼭 있어야 할까 16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18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유리할까 19

가족 · 연인 사이 대여금소송 20

 

제3장 임대차계약(전세계약) 27

계약 전 알면 좋은 것 27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임대차계약 주의사항) 30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35

 

제4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 39

계약금만 지급하였다면 자유로운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40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41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43

하자담보책임 문제 46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서의 특수한 문제들 48

 

제5장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5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요건 51

사해행위란 무엇인가 52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5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54

변제와 처분행위의 사해성 55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와 악의 56

가액배상? 원물반환? 60

신용회복위원회승인결정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계 61

 

제6장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65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충분조건 6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6

일상적인 손해배상 사건 69

 

제7장 소멸시효 7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75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76

소멸시효 완성은 판타지일까 78

 

제8장 취득시효 81

점유취득시효 완성되기 위해서는 82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83

취득시효의 기산점 85

국유재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87

 

제9장 법정지상권 (철거소송) 91

토지사용권 분쟁, 예방도 가능하다 92

지상물매수청구권 96

법정지상권 97

 

제10장 판결 후 해야 할 일 101

소송비용 청구부터 101

판결금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 105

강제집행 필승법, 소송에서부터 시작하라 105

 

 

노동편

 

제1장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률 126

돈과 관련된 문제 1) 최저임금의 중요성 127

돈과 관련된 문제 2)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청구 문제 128

돈과 관련된 문제 3)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31

 

쉬어가기 1 135

소송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135

 

 

가사편

 

제1장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140

협의이혼 140

재판상 이혼 143

유책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144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 148

재산분할심판청구 주요 쟁점 149

재산분할의 대상 150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55

 

제2장 양육자와 양육비 160

친권과 양육권 160

아빠? 엄마?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161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 산정에도 ‘성 차별’이 존재한다? 162

판결 전 양육비 지급도 가능하다 (양육비사전처분신청) 167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169

 

제3장 입양과 성과 본의 변경 174

한번 정해진 성, 바꿀 수 있을까 175

공적장부까지 변경하고 싶다면 입양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179

 

제4장 상속 181

상속인은 누구인가 181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이 될까 184

빚도 상속될까요 18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185

상속포기, 미리 할 수 있을까 190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장 공평한 방법 [상속재산분할] 191

기여분 [부모 생전 잘했으니 더 받아가세요] 193

특별수익 [부모 생전 더 받아갔으니 상속재산은 덜 가져가세요] 196

 

제5장 유류분 197

유류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9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시기 201

 

쉬어가기 2 202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202

 

 

형사편

 

제1장 고소와 고발 208

고소권자는 누구인가 209

고소 취소 후 재고소할 수 있을까 210

고소기간 제한이 있을까 211

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는 212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215

 

제2장 차용금 사기 219

차용금 사기죄 성립하려면 220

 

제3장 명예훼손과 모욕 222

명예훼손과 모욕, 그 모호한 경계에 관하여 222

사이버상의 범죄, 가중 처벌의 이유 226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위한 Tip 229

 

제4장 위증죄 232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도 위증죄로 처벌될까 233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이란 235

위증죄, 자수하면 형면제될까 237

모해위증죄 238

 

제5장 무고죄 239

 

제6장 횡령죄 243

착오송금과 횡령죄 처벌의 문제 244

복권 당첨금 나누기로 했는데 혼자 받아갔다면 246

 

제7장 몰래 녹음 · 비밀녹음 처벌(통신비밀보호법위반) 247

음향이나 비명소리, 욕설 · 폭행 녹음되었다면 249

아동학대사건과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250

몰래 녹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53

 

제8장 강제추행 255

 

제9장 야동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259

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인 야동을 시청했다면 260

 

제10장 스토킹범죄 2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63

긴급응급조치 265

잠정조치 266

 

제11장 문서위조죄 267

문서위조죄는 목적범이다 268

사망자 명의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269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처벌될까 270

 

제12장 음주운전 271

음주운전이 보복운전, 난폭운전보다 더 무서운 이유 271

 

제13장 공무집행방해죄 274

공무원에 대한 폭행 · 협박의 정도는 275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한다 27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78

 

제14장 아동학대 280

아동학대란 280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처리 28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283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84

 

제15장 반성문과 탄원서 285

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엇이 다를까 285

반성문 제출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286

반성문과 탄원서를 잘 쓰는 방법 287

 

제16장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29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도 있다 293

합의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 294

 

제17장 공소시효 297

개구리소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뭘까 297

공소시효기간과 예외 298

 

제18장 형사보상청구 300

형사보상액 산정방법 302

 

 

판례 색인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