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충격과 우리나라의 전방위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이르렀다. 지역산업은 붕괴되어 가고, 산업을 뒷받침하는 지역대학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외생적인 요인에 더해 지금까지 지역대학은 앞으로 도래할 위기에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을 단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현 위기 수준을 짚어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과 대학규제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들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이 대부분 지역대학 발전과 육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지역대학의 연명을 도와주는 역할로 전락하였다. 특히 대학들은 대학규제와 재정지원 연계로 인해 정부 재정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 경쟁력은 저하되었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출되는 것을 막게 되어 교육부 진단 기준에 맞춘 소위 ‘좀비 대학’이 양산되었다. 또한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해산장려금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며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은 더딘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측면에서 대학 충원율 시나리오에 따라 다섯 가지 상황에 따른 2040년도의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충원율 수준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입학정원의 조정 없이 2040년 수도권 대학 충원율이 60~80%를 유지한다면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27~4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 국공립대 충원율이 60~8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비수도권 사립대학 충원율은 10.8%에서 최대 38.4% 수준 정도로 전망되었다. 이는 모든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학교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2040년에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과 같은 지역 내 대학을 매칭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41.5%, 호남권 41.2%, 강원권 55.6%, 영남권 28.9% 정도의 대학들이 소멸위험 읍면동 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지방소멸이 지역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수치적으로는 두 곳 중 한 곳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대학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재학 단계 그리고 졸업 단계를 중심으로 학생 선호 측면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재학 단계에서도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교수 10인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교수들 모두 지역대학이 위기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수도권 대학보다 낮고, 지역대학 교수들의 경쟁력 또한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정상황은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모두 어렵지만, 비수도권 대학이 더 힘든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의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 수준은 거의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대학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나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학 선택의 결정요인과 고등학교에서 대학, 그리고 직장으로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우선 대학으로의 이동경로 분석 결과,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30%,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49%로 나타났다. 직장까지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수도권 고등학교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도권에 직장을 얻는 비율은 93%, 비수도권에 직장을 얻는 비율은 7%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도권에 직장을 얻는 비율은 19%, 비수도권에 직장을 얻는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지리적 위치의 연계성이 과거부터 강하게 이어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서울과 그 외 수도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서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이동과 서울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선택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인은 취업보다는 주변의 권유와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및 명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 적합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 선택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취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적어도 학생들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취업보다 대학 경쟁력과 같은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수도권이나 서울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같은 지역 내의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잠재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학 입학생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타 지역 흡수율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79.1%에 달하고, 충청권과 강원권 대학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40%, 영남권과 호남권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74%, 85%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23학년도 1학년과 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도권 대학 선택의 결정요인과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동경로 분석 결과,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38.4%,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42.5%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같은 비율이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67.0%,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82.7%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지리적 위치의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대학 선택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과 평판이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국 교육의 질과 평판이 수도권 및 서울 소재 대학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학생들이 비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평판을 제고하는 데 지역대학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교육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퇴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단시간에 해산장려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여 한시적으로라도 예외 규정 혹은 특례 조항을 두어 교육시장에서 퇴출을 원하는 대학에 한해서만이라도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해당 규정들은 사립대학이 학생 부족과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서 퇴출을 선택한 대학으로 국한하고, 부실대학 혹은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을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대학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대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역대학들은 경쟁력 있는 특정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보다는 모든 학과가 속해 있는 종합대학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러 경쟁력 있는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종합대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의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대학 자체의 경쟁력도 낮은 현실에서는 종합대학으로의 지향점이 답이 아닐 수 있어 보인다. 현재의 ‘크지만 약한 대학’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대학 주도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지역대학은 시장기제에 맞춰 노동시장이 대학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학과 위주로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제를 개편하며, 커리큘럼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학과 중심의 경직적 학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공 이수 중심의 학사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적성과 선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앞으로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20여 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지역대학 강화 및 발전 정책의 대부분은 기업의 실질적 참여 미흡, 모호한 지자체 역할, 구체적 사업 내용 부재 등으로 그 성과가 미진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추진되는 지역대학혁신사업을 보면, 지역혁신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지난 정책들과 유사하게 지역과 대학,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취/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자는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대학 정책이 교육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산업이 위축되어 가는 현실에서는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부/중기부/과기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 RISE 사업은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앙 주도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넷째, 지역 내, 지역 간 학생의 이동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동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지역고등학교-지역대학-지역기업’ 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고등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에서 직장을 얻고, 2명만이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권과 강원권 대학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40%, 영남권과 호남권은 같은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중이 74%, 85%에 이른다. 즉, 현재에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기업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인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1) 지역기업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은 이들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기업이어서 인재들이 취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고, 반대로 2) 지역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지역기업에서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지역기업이 채용을 원치 않는 경우일 수 있다. 즉,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역고등학교-지역대학-지역기업’ 연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지역인재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정책이 중요하고, 직군별, 산업별로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발굴하여 지역대학이 이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집결된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에 취업하여 거주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취업에 유리하고, 수도권 고등학교가 수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면 개인은 고등학교 단계 이전부터 수도권 진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지역에 살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유인이 크지 않게끔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인재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재들까지도 역으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대학이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지역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