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지정학의 변환, 뉴스페이스의 부상, 우주신흥안보의 창발, 세 가지 차원에서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짚어보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주경쟁의 복합지정학을 ‘우주안보’ 개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우주안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안보가 과학기술의 관점과 군사안보의 관점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뉴스페이스의 부상을 거론하는 오늘날에는 기술 변수나 전쟁 변수 이외에도 경제, 산업, 데이터, 사이버, 환경, 외교, 동맹, 규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연계되며 우주 관련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미시적 안전의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되며 집단보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창발(emergence)하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은 우주지정학의 변환과 뉴스페이스의 부상, 우주신흥안보의 창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적 논제들을 짚어본다.

[목 차]
  

제1장 우주안보의 국제정치학: 복합지정학의 시각 _ 김상배

1. 머리말│2. 우주지정학의 변환│3. 뉴스페이스의 부상│4. 우주신흥안보의 창발│5. 맺음말

 

제1부 우주 지정학의 변환

제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 _ 차정미

1. 서론: 강대국 권력경쟁과 우주외교│2.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3. 중국의 우주몽과 우주외교│4. 미국의 우주위협론과 우주외교│5. 결론: 미중 우주외교 경쟁과 미래 국제질서에의 함의

 

제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군사전략: 우주군사혁신 과제 _ 윤대엽

1. 문제 제기│2. 우주경쟁과 우주지정학: 역사와 접근 시각│3. 올드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4. 뉴스페이스와 우주군사전략│5. 우주군사혁신의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 _ 알리나 쉬만스카

1. 서론│2. 복합지정학의 논의│3. 20세기의 우주 복합지정학│4. 21세기 우주의 복합지정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5. 결론

 

 

제2부 뉴스페이스의 부상

제5장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미중경쟁의 맥락 _ 홍건식

1. 서론│2. 탈냉전 이후 우주공간의 복합화│3.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 상업화 전략│4. 뉴스페이스 시대 미중 우주공간 경쟁│5. 결론

 

제6장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 _ 유인태

1. 뉴스페이스 시대와 글로벌 우주기술 공급망│2. 미국의 우주기술 수출통제 관련 체제 정비│3. 결론

 

제7장 일본의 우주안보 정책과 미일 협력 _ 이정환

1. 서론│2.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조건│3. 우주개발 정책에서 우주안보 정책으로│4. 일본 우주안보 정책의 미일 협력 중심성과 부분적 자립성│5. 결론

 

제3부 우주신흥안보의 창발

제8장 우주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군사안보 _ 송태은

1. 시작하며│2.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국가 안보의 관계│3. 우주기반 정보·데이터에 대한 위협│4. 맺음말

 

제9장 우주 사이버 안보의 복합적 도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_ 윤정현

1. 들어가며│2. 우주 사이버 안보 이슈의 부상과 접근법│3. 우주 사이버 안보의 위협 양상│4. 한국의 우주 사이버 안보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5. 나오며

 

제10장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학 _ 정헌주

1. 서론│2. 우주 환경의 변화와 우주 안보│3. 우주잔해와 우주 안보 위협│4. 우주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5. 우주 환경 안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대안적 설명│6. 결론
   
   

[본 문]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24년 만에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키고, 12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우주비행사들을 우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하는 우주정책지침-1(Space Policy Directive-1)에 서명했다. 미국은 2021년 12월 ‘미국 우주 우선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우주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 근원이며, 강력한 우주 정책이 우주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유인하여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_ 47~48쪽/ 2장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외교 경쟁

 

2023년 1월 현재 81개국이 6718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위성의 67.1%인 451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3%인 239개가 군사위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6기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6.5%인 155개가 군사용 위성이다. 영국의 경우 561개의 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업용 위성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으며 군사위성은 6기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경우 177기의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68%(108개)가 군사위성이다. 군사위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24개의 위성 중 15개가 군사위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탈리아(60%), 이스라엘(40.7%)도 군사위성의 비중이 높다. _ 67쪽/ 3장 우주지정학의 전환과 우주군사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 무기 사용의 최초 사례는 2021년 11월 러시아가 자국의 위성을 대상으로 DA-ASAT 미사일을 테스트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1500개 이상의 우주 파편물이 타국의 위성을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황을 위태롭게 했다. 더 나아가 2022년 24일에 러시아는 비아샛(Viasat) KA-SAT 위성에 사이버 공격을 시행하여 통신을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우주 작전에는 위성항법 재밍(jamming), 우크라이나 통신 부문의 물리적 공격 등이 있다. _ 107쪽/ 4장 러시아의 우주 무기화와 복합지정학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은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정책명령 1호(SPD-1)에 서명하며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SPD-1은 상업적·국제적 파트너와 함께 달로 향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 명령서는 NASA를 중심으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후임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제 조약인 아르테미스 약정을 발효(2020)했으며, 2022년에는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유인 달 탐사계획을 새롭게 시작했다. _ 137~138쪽/ 5장 우주의 상업화와 뉴스페이스

 

미 의회는 2023년 12월에는 호주와 영국의 ITAR 면제(exemption)를 위한 2024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2024년 2월 기준) 현재, 특별 ITAR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뿐인데, 호주와 영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들이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해야 한다. 즉, 미국이 첨단 방위 기술의 합동 개발 관련 AUKUS 합의를 위해 폭넓은 예외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호주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법을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호주 방위 회사들은 호주 의회에서 보류 중인 입법안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 _ 172쪽/ 제6장 우주안보와 기술·경제 안보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지구상의 어떤 지점에서도 적의 초음속 무기를 탐지·추적하고, 적의 공격을 교란하며, 정확한 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00개 이상의 100~400kg의 소형 군집위성을 저궤도(low Earth orbit: LEO)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NASA의 SST(Small Spacecraft Technology) 프로그램과 미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블랙잭(BlackJack)도 군집형 소형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군집형 소형 위성 네트워크는 회복력 있고 지속적인 커버리지(persistent coverage)를 갖춘 초연결의 고속 네트워크를 군에 제공할 수 있다. _ 215쪽/ 제8장 우주 정보·데이터와 지구·인간·군사안보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우주잔해사무국(Space Debris Office)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크기가 10cm 이상인 우주잔해는 약 3만 6500개, 1cm 이상 10cm 미만 크기의 우주잔해는 100만여 개, 1mm에서 1cm 사이의 우주잔해는 약 1억 3000만 개에 달한다. 특히, 최근 위성 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발사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우주잔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중국의 지상발사 위성공격미사일(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ASAT) 실험, 2009년 미국의 통신위성인 ‘이리듐-33(Iridium-33)’과 러시아의 군사위성 ‘코스모스-2251(Kosmos-2251)’ 간 충돌, 2021년 러시아의 ASAT 실험 등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우주잔해를 발생시켰던 사건들로 인해 우주잔해 규모는 계단식으로 급격한 상승 형태를 보인다. _ 268~269쪽/ 제10장 우주 환경 안보와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