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들어가는 글

 

1장__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법의 형식과 체계

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

 

2장__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

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

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

 

3장__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법이 바라보는 사람

 

4장__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5장__시민과 시민의 관계: 사적 자치

사회 영역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수정

재산권, ‘절대’에서 ‘존중’으로

계약, 완전한 자유에서 일부 제한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무과실책임도 일부 수용

 

6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대의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끊임없이 모색되는 대안과 보완 방법

 

7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2: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명확하고 소급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해서

 

8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3: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9장__침해당한 권리의 구제

국가와 다른 시민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법 외의 구제 방법

 

10장__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처벌

법을 통한 도덕 강제의 조건과 한계

 

11장__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법과 다른 수단의 상호작용

 

12장__공존을 위한 규칙의 오해와 이해

사법, 공법, 그리고 사회법

법의 종류에 관한 오해와 이해

 

나가는 글

[본 문]
  

법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면 ‘법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_ p.23

 

역사가 진전되면서 근대의 ‘사회’ 영역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노동문제, 빈곤 및 질병, 불공정거래, 불충분한 소비자보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복지국가 사상이 등장했다. 이제 국가는 근대에서 요청되던 소극적인 질서 유지 기능을 넘어 적극적인 급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법이 등장한다. 사회 영역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법인 사회법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법, 사회보장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_ p.42

 

근대사회에서 법이 전제로 하는‘ 사람’ 중 첫 번째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다.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사람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식되고 신의 부름에 따라 정해진 신분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부모가 낳아준 생명체로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준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 사상이 광범위하게 지지되었다. 따라서 사람은 성별, 인종, 국적, 부모의 신분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_ p.46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과 함께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도 근대사회에서 법의 전제조건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혼자 살아가는 고립되거나 공동체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인간도 아니다.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헌법이 상정하는 인간상 또는 헌법적 인간상이라고 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라고 서술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학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운전 중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_ p.47

 

이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사람은 실제로 타고난 지능, 체력 등의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아직 미숙하기도 하다. 성장 후에도 사회적 지위, 그에 따른 분배 등 특정 국면에서 사람은 차이를 보인다. 임금과 근로 조건을 교섭할 때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구조적 이유에서다. 법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의 처지를 관철하고 이에 주목해 그에 적합한 규율을 한다. _ p.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