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한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제1심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1심 재판과 거의 동일에게 재판이 열립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정형이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두 분 판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소이유서만 읽고도 제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항소이유는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항소이유는 다르겠지만 항소이유를 크게 나누면 첫째, '사실오인' 제1심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법리오해' 제1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셋째, '심신미약' 사건의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주된 항소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 형량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양형부당' 의 항소이유를 많이 써먹는 탓도 있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형의 조건' 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차 례

 

본 문

 

제1장 형사항소 3

1. 복심 3

2. 속심 3

3. 사후심 4

제2장 항소 철차 및 항소 기간 5

1. 항소법원 5

2. 원심법원의 조치 5

3. 항소법원의 조치 5

제3장 항소이유서 6

1.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6

2. 항소이유 7

(1) 항소이유의 분류 7

(2) 법령위반 7

(3) 상대적 항소이유 7

(4) 절대적 항소이유 8

(5)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9

제4장 사실오인 10

제5장 법리오해 11

제6장 심신장애 12

제7장 양형부당 13

제8장 ‘법령위반’항소이유 14

제9장 '심신장애' 항소이유 15

제10장 ‘사실오인’항소이유 16

제11장 ‘양형부당’항소이유 18

1. 양형부당 항소이유 요지 20

최 신 서 식

 

(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상해죄 피고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무죄주장 25

(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강제추행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 무죄주장 32

(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집행유예선고 사실관계 오인판단 불복 항소 후 무죄주장 38

(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방조 등 수사미진 입증미비 원심 판결을 취소하여 무죄선고주장 46

(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퇴거불응죄 법리오해 수사미진 사실관계를 오인판단 무죄주장 53

(6)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모욕죄 벌금선고 피고인이 말린 것일 뿐 모욕 아니라며 무죄주장 60

(7)형사 항소이유서 -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항소이유서에 반성문을 첨부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66

(8)형사 항소이유서 - 폭행 상해 피해자의 일생과 서로 몸싸움한 것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72

(9)형사 항소이유서 - 폭력행위 등 투병중에 있는 외조부의 육필편지를 첨부해 집행유예로 선서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76

(10)형사 항소이유서 - 특수절도 등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판단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항소이유 최신서식 82

(11)형사 항소이유서 - 사실오인 판단 불복 무죄를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87

(12)형사 항소이유서 - 강도 등 사실오인 판단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이유서 92

(13)형사 항소이유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항소이유 97

(14)형사항소 항소이유서 - 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은 법령위반 법률적용의 문제가 있다며 무죄 또는 형량을 낮추어 달라는 항소이유 101

(15)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폭력행위 등 무죄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심의 형을 감경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 최신서식 108

(16)형사 항소보충이유서 - 상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합의금으로 요구 하여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항소보충이유서 114

(17)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주거침입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불복으로 감액이나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 118

(18)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기각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이유서 124

(19)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업무상횡령 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복구하였으므로 선처를 호소하는 항소이유서 128

(20)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죄 집행유예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합의 후 벌금으로 해달라고 선처호소 항소이유 133

(21)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사기 등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은 가혹하다며 가족들의 부양문제 등을 감안 선처호소 항소이유 143

(22)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근로기준법위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전 체불임금이라 무죄주장 선고유예 주장 항소이유서 150

(2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사고경위를 밝히고 가혹하다며 선처호소 항소이유서 157

(24)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은 증인진술을 배척하여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이유서 162

(25)형사사건 항소이유서 -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법리를 오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주장 항소이유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