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윤별 상표법_중요지문 합격서 2025.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의 발간에 따라, 본서의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본서의 내용

(1) 본서는 2025년 제62회 변리사 시험(1차) 대비용 교재입니다.

2024년 개정(2024. 5. 1. 시행) 상표법, 현행 심사기준, 시행규칙, 시행령, 최신판례(2024. 8. 30.자 기준) 및 기존 기출문제(제61회 변리사 시험(1차) 기출문제 포함)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중요지문의 구성

(i) 법조문 가운데 중요지문 또는 틀리기 쉬운 지문, (ii)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에 기출되었던 지문, (iii)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의 판례요지, (iv) 중요 심사기준 내용을 총망라 하였습니다.

 

(3) 지문 연습 및 풀이/해설

중요지문은 O/X 또는 중요한 키워드의 빈칸 채우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지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문의 다음 장에는 근거규정 및 관련내용(해설 및 이론)을 정리하여 바로바로 이론 및 근거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본서의 활용 및 공부방법

변리사시험 1차 객관식 문제는 상표법상 법규정, 심사기준, 판례 위주로 출제되므로 법규정, 심사기준, 판례와 관련된 중요지문을 계속 반복하여 숙직하고, 중요 내용은 암기를 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제60회(2023년 1차) 및 제61회(2024년 1차)는 법조문을 변형한 문제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서를 가지고 1차 기본서와 함께 이론 이해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객관식 문제집 풀이 연습전 또는 동시에 학습할 수가 있고, 1차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참고

네이버 밴드 ‘윤별 상표법’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매일학습 OX중요지문정리를 연습할 수 있고, 중요자료를 필요할때마다 게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밴드(윤별 상표법) 및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문의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변리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1차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능성 높은 중요지문을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상표법 10문제 모두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4. 09. 09

윤형근 변리사

[목 차]

 

제1편 총칙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Chapter 02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Chapter 03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조 제2항 (상표의 사용)

Chapter 04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05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제2편 등록요건(Ⅰ)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Chapter 07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08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Chapter 0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4 제33조 일반

 

제3편 등록요건(Ⅱ)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17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18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7호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11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21호

Chapter 29 제34조 제3항

Chapter 30 제35조 (선원주의) 및 사용주의/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Chapter 31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 32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33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34 출원의 변경 (제44조) 및 분할(제45조)

Chapter 35 조약우선권, 출원시의 특례 및 출원공고

Chapter 36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 37 거절결정(제54조), 거절이유통지(제55조) 및 출원공고(제24조)

Chapter 38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Chapter 39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Chapter 40 상표등록결정 등 및 등록료 납부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41 존속기간갱신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 및 분류전환등록

Chapter 42 상표권의 공유

Chapter 43 상표권 분할 및 상표권/상표등록출원의 이전

Chapter 4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45 상표권 침해

Chapter 46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Chapter 47 타법과의 저촉 및 사용권

Chapter 48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권리남용

Chapter 49 제90조 효력제한

Chapter 50 침해관련 구제책

 

제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51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재심사의 청구(제116조, 제55조의2)

Chapter 52 이해관계인 및 제척기간

Chapter 53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및 제214조)

Chapter 54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및 제120조)

Chapter 55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 56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57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58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및 본국관청/국제사무국 절차

Chapter 59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60 단체표장

Chapter 61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및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Chapter 62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63 업무표장

Chapter 64 색채상표

Chapter 65 입체상표

Chapter 66 소리상표, 냄새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Chapter 67 위치상표

Chapter 68 서적의 제호

Chapter 6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