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에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의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도덕적 의무 간의, 법적 명령 간의 또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명령 간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사례에 어떤 이론, 원리, 준칙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이끌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 또는 법의 명령을 엄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더라도 항상 만족스러운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할 때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나 법적 딜레마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고 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중요한 나의 선택과 결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과 이해의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의 열린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과 도덕에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물음에 답하고 있다. I장에서는 우리가 ‘도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해와 편견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장에서는 규범윤리로서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살펴본다. I장과 II장의 주요 내용은 이후 이어질 법에 관한 문제들을 도덕과 관련지어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III장은 법의 사각지대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IV장과 V장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나 사건에 대해 법의 판단과 도덕 판단이 서로 다를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법적 결정과 도덕적 판단의 충돌에 대해 논의한다. VI장과 VII장은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VI장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관해 논의한다. VII장에서는 법이 민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민주사회의 주인인 시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목 차]

 

서문

 

I. 로빈슨 크루소가 정한 규칙과 행위는 도덕인가?

II. 의무의 충돌은 해소될 수 있는가?

III. 법의 사각지대는 허용될 수 있는가?

IV. 리비는 살인죄로 다시 처벌받아야 할까?

V. 살인은 폭력보다 항상 나쁜가?

VI. 왜 판결이 다르지?

VII.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건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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