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1. 2025년 제61회 변리사 1차 시험(객관식) 과목 중 ‘상표법’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윤별 상표법 기출문제 정리집 2025(39회~61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본서를 가지고 윤별상표법 1차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하였다면, (i) 객관식 문제집(PASS 상표법 객관식2025)을 풀기 전에 변리사 시험 상표법 과목의 기출 경향 및 객관식 문제 풀이 연습을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i) 1차 시험 보기 전 정리용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2) 본서는 상표법 법조문, 중요 쟁점사안, 및 중요/최신 판례에 맞추어 목차를 구분하였으며, 해당 목차에 맞추어 2002년(제39회)부터 2024년(제61회)까지 23년간 출제된 상표법 1차 객관식 문제(약 210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2024년 개정법(2024. 5. 1.자 시행)까지 반영하여 해당 기출문제를 2025년 제61회 시행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3) 각각의 문제는 문제 페이지 하단 또는 다음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론 포함)을 정리하여, 상표법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및 이론 정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객관식 문제집을 보기 전에 참고용으로 사용가능하고, 또한 객관식 문제풀이의 시간 확보가 부족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정리집만이라도 반복 풀이하면서 1차 상표법 객관식 문제풀이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 및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의 심화 학습이 필요하시면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본서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표법에 관하여 좋은 성적과 최종적으로 변리사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문제 중 오탈자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시면 네이버 밴드(윤별 상표법) 또는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의 강사별 상담게시판(윤형근 변리사)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가족들 복, 혁, 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윤형근 변리사

[목 차]

 

Ⅰ 총칙

Ⅱ 상표, 상품 유사판단

Ⅲ. 제33조(식별력)

Ⅳ. 제34조 및 제35조(부등록 사유)

Ⅴ 절차

Ⅵ 상표권

Ⅶ 상표권의 보호 및 구제

Ⅷ. 심판 및 소송

Ⅸ 종합 문제

Ⅹ 마드리드

Ⅺ 기타(단체표장, 증명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