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우리가 정치하면 ‘권력’을 먼저 떠올리는 데에는 현대정치의 시조로 불리는 마키아벨리의 공이 크다. 그는 정치를 권력관계로 이해했고 “통치자의 유일한 관심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정치행위’라고 연상하기 쉽다.

마키아벨리의 추종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권위마저 관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은 권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는 권력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의 진단은 다르다. 약물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권력을 먹고 자란 낡은 정치를 가지고 민주주의 바로 새우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권력은 정치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정치의 목적을 정당한 ‘권위’에 둘 때 낡은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와 동아시에서 벌어졌던 정치권위의 연대를 정밀하게 좇고 있다. 기원전 소크라테스와 춘추전국시대를 정치권위의 부재기로, 도시국가 아테네의 몰락과 맹자의 왕도정치 구상을 정치권위의 여명기로 로마제국의 등장과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 건국기를 정치권위의 형성과 발전기로 마키아벨리, 루터,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데이비드 흄, 칸트, 니체, 베버,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공산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근대를 권력정치의 부상과 정치권위의 변화기로 혁명과 전쟁을 통해 전체주의가 부상한 현대를 정치권위의 종말기로 구분한다.

권력-권위-권위주의

권위라는 용어는 서구 역사에서 로마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로마시대의 권위는 신이 로물루스에게 로마를 건설할 권위를 부여하면서 비롯되었다. 아우구스투수(옥타비아누스)는 제정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면서 “나는 아욱토리타스(auctoritas)에서 모든 사람들을 능가했지만, 정무 관직에서 동료들보다 더 많은 포테스타스(potestas)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아욱토리타스는 권위의 어원으로서 개인적, 도덕적,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포테스타스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권위라는 한자 용어는 진나라 승상 여불위가 편찬한 책 『여씨춘추』에 등장한다. “군주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령을 남발하면 권위는 흩어지게 되고 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망국의 풍속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권위의 귀환을 막는 또 다른 복병은 귄위주의이다. 권위주의는 정당한 정치권위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권위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권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권위주의는 사적영역의 권위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공동체 이익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정치권력이 정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고 이러한 제한은 정치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통치능력에 의해 정당화된다.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플라톤과 맹자가 살았던 전통시대 정치권위는 초월적인 존재를 매개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정치권위는 국민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런 대중들의 직접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혁명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다. 정치권위는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폭력의 개입되면서 왕정 부활이나 전체주의에 길을 내주어야 했다. 강제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가 빈자리를 채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권위주의는 법의 강제를 통한 정치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권위에 기대어 강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적권위의 탈을 쓰고 권위로 위장한 권력에 의지하는 권위주의는 정당한 정치권위를 찾기 어렵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는 적극적 자유의 완성이다. 적극적 자유는 정치체제가 정당한 정치권위를 되찾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학습효과로 고양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는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이 책은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부여받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공익(공공선)을 실천하는 정치가 바로 촛불을 든 국민들의 바람이다.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혁명의 시작일 것이다.

저자는 그동안 법과 제도, 철학을 통해 정치에 영향력을 끼쳤던 동서양의 인물들을 불러내어 공과 과를 구분한다. 그리고 미래 비전으로 정당한 권위에 의한 참여민주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그동안 우리가 청산하고 싶었던 구태와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를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정치집단들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것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는 지《정치혁명》은 그 하나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