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고, 다양한 부서가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 적성이 취향에 맞는 직위를 찾아 근무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 비하여 봉급도 적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찰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채용시험의 매우 중요한 교과목일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승진을 하기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학습해야 승진시험의 필수 교과목이다. 또한 지구대나 수사부서에 근무할 경우 항상 찾아보고 동료들과 토의해야 하는 실전 과목이다.

 

그런데 시중 대형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형법과목 교재들은 1천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법률용어들로 인해 경찰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청운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집필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논리전개로 경찰수험생과 같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다년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경찰지망생들이 법과목이 어렵다며 경찰을 포기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형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여 왔다. 이 책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수험생들이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인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수록하였다.

 

형법각론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형법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1편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과실치사상죄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범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도 수록하여 형법을 실질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와 달리 별도로 법전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요즘의 수험생들은 법조문 보다는 사례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조문 자체가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판례 또한 조문의 해석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이 조문을 본문 속에 수록하여 조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형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론에서 학설의 비중은 크지 않다. 반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본 교재는 학설의 논점은 줄이고, 결론 위주로 정리하는 한편, 판례는 본문 아래에 비치하여 비중을 높였다. 같은 쟁점을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나타내는 판례는 별도로 모아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주거침입죄, 명의신탁, 양도담보 등 최근 형법학계에서 의미있는 판례는 모두 추가하였다.

 

경찰을 꿈꾸는 청년들이 형사법 과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쉽게 집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모든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차차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부터 개편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에 따라 형법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이 된 후에도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현장의 실무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8월

 

김 재

[목 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제4절 낙태의 죄 3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2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142

제2절 절도의 죄 163

제3절 강도의 죄 174

제4절 사기의 죄 194

제5절 공갈의 죄 219

제6절 횡령의 죄 223

제7절 배임의 죄 238

제8절 장물의 죄 256

제9절 손괴의 죄 26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8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1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8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36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6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7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7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8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7

제1절 내란의 죄 387

제2절 외환의 죄 39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8

제2절 뇌물죄 410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9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9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8

제6절 무고의 죄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