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성장은 ‘정당’에 달려 있다!

한국 정당의 혁신 방향과 미래형 시스템 구축 방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 정치인과 학자들은 중요 인물과 민감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 생태를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드물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정당’에 집중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당의 진화와 제도화 없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잘해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파적 양극화와 극심한 갈등, 네거티브 경쟁, 이합집산, 사당화와 팬덤 정치, 편법적 위성정당, 부실한 공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성장을 이끄는 정당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이 책은 한국 정당이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당파적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분석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변화한 시대정신과 발전된 기술 환경을 접목한 미래형 정당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냈다. 소수자 정당, 국제적 정당, AI 정당이 그것이다.

 

이 책은 ‘현실을 넘어 미래로 가는 한국 정당’에 대한 기대를 담고자 했다.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한국 정당의 진화를 기대하며

 

제1부 현실의 한국 정당

제1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국회 속의 정당_전진영

1. 국회 속의 정당 단위, 교섭단체

(1)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나

(2) 민주화 이후 교섭단체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국회 교섭단체는 왜 중요한가: 의사 운영 협의와 원 구성 협상

 

2. 여당과 야당, 그 비율의 문제

(1) 여소야대는 예외적인 상황인가

(2) 여소야대는 여대야소와 어떻게 다른가: 제21대 국회 사례

 

3. 정당의 의사결정: 표결

(1) 당론인가? 소신인가?

(2) 보이콧의 정치: 정당 단합 투표 불참

 

제2장 국회 밖의 정당_김진주, 곽진영

1. 정당의 기본 단위, 당원과 지구당

(1) 대의원은 당원을 대표하는가

(2) 당원에게 지구당은 필요한가

 

2. 원외 정당의 수장, 당 대표

(1) 당 대표는 누구인가

(2) 당 대표는 꼭 있어야 하나

 

3. 정당 불신의 원인, 공천

(1) 공천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나

(2) 국민은 왜 공천을 불신하나

 

4. 우리의 세금, 정당보조금

(1) 정당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2) 국고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제2부 미래 정당의 주제

제2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_정회옥

1. 소수자의 정당

(1) 낮은 진입장벽은 왜 필요한가

(2) ‘돈’ 없이 정치 세력화는 불가능한가

2. 기존 정당의 소수자 포용

(1) 다양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당원은 누가 되어야 하나

(3)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는 중요한가

(4) 소수자 대표의 ‘질’은 왜 중요한가

(5) 온라인 활동은 소수자 포용적인가

 

제2장 세계 속의 정당_조원빈

1. 정당과 국제 활동

(1) 세계 정당은 어떤 국제 연대를 구성하나

(2) 세계 정당은 어떻게 국제 활동을 하나

 

2. 한국 정당의 국제 활동

(1) 한국 정당은 어떤 국제 활동에 참여했나

(2) 정당의 국제 활동은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

 

제3장 AI 시대의 정당_고선규

1. AI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디자인

(1) 통치 수단으로써 AI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2) 위임민주주의 혹은 증강 민주주의?

2. AI 정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1) AI 에이전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가?

(2) AI 정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 AI 정당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 과제

(1) AI 정당이 활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AI 정당은 유권자의 정당 활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AI 정당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미주 | 참고문헌

 

[본 문]

 

‘국회 속의 정당’이 노정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적인 개혁, 그리고 정당이 짧은 주기로 선거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선과 총선 주기의 일치 등 개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1부_제1장 국회 속의 정당 - 53쪽】

 

경상보조금 중복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정당에 과지급되지 않도록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세목을 조정해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분배 방식을 거대 정당 중심에서 득표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정당의 국고보조금 활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엄정한 감사 체계 마련, 국고보조금 반환 제도의 신설 등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부_제2장 국회 밖의 정당 - 95쪽】

 

기존 정당들이 소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여럿 있다. 측정 없이 다양성 관리가 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다양성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게 해서 정치 참여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소수자 대표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 소수자 출신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당내에 소수자를 위한 정책 기구가 활성화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정당들의 온라인 활동도 소수자 포용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제2부_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 - 140쪽】

 

정당의 재단이나 기구가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기에 민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이슈에 대해 대응하면 외교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제2부_제2장 세계 속의 정당 - 171쪽】

 

AI 정당에서 인간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참여를 위한 정보 수집, 분석, 정당의 정책 평가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AI 정당에서 인간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 및 최종 결정자로서 역할, 권리 행사 주체로서 역할로 변화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정책 방안을 실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다. 정치 과정에서 판단은 AI 에이전트에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 중요하다. AI 기술은 AI 정당의 일상화를 만들고, 민주주의 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제2부_제3장 AI 시대의 정당 - 2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