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변화,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변화의 시대에 맞춰 이 책은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통합물관리 정책, 자원순환정책, 생태관광, 재생에너지, 녹색도시, ESG 트렌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머리말>

최근 기후 변화, 탄소중립 등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인류 사회를 구원할 이념이자 정책 목표로 등장한 이래 2020년에 접어들면서 환경-사회-거버넌스로 일컬어지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의 지속은 세계 금융과 경제가 군사권과 연결되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심각한 경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은 지구촌의 곡물 가격과 에너지 위기, 환경 및 빈곤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 행정적 해결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향후 국제 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공저를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많은 일이 저자들의 발목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더디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최종 출판에 이르게 되었다.

『기후 변화와 ESG 시대의 환경정책과 행정』은 크게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14장에 걸쳐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부분과 환경정책 및 행정 사례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통합물관리정책, 자원순환정책, 생태관광, 재생에너지, 녹색도시, ESG 트렌드를 모두 담고 있다. 독자들의 니즈(needs)를 모두 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환경문제의 의의와 현황을 고찰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개념을 우선 검토하고, 정책문제로서 환경문제의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특성과 실상을 알아보았다.

제2장에서는 환경정책의 가치 기준과 미래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환경철학으로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를 살펴보고, 특히 동양적 자연관에 대하여 재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치를 검토한다. 환경정책의 정치적 담론으로서 존 드라이젝(John S. Dryzek)이 제시한 생존주의, 환경개량주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환경정책의 개념을 일반적인 공공정책의 범주 내에서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환경정책이 가진 특징 및 환경정책 과정과 참여자, 환경정책이 지닌 상황맥락적 요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에 대하여 고찰한다. 환경정책의 수단으로서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자발적 협약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현실성과 실행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감시와 오염원 규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환경행정의 수행 체계와 구조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환경행정 체제를 둘러싼 거버넌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태동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와 이의 대응으로서 환경 관련 법의 제·개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갈등과 환경 불평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8장에서는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으로 먼저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에 대하여 다룬다. 이를 위하여 신기후 체제의 등장과 배경, 원인, 영향 및 협약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런 후에 국가별 신기후 체제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후 변화 정책 및 대기환경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물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에서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징 및 이용 현황,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물관리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본다. 그런 후에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고찰한다.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 및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위자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의 의미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1장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선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정책 중 생태관광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2장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전환관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에너지정책의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하여 기술한 후 에너지 전환이 갖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제13장에서는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녹색도시의 개념, 주요 정책, 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녹색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쿠리치바와 포항시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일본, 독일, 스웨덴의 녹색도시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14장에서는 지구환경 협약과 국제협약에 대하여 다룬다. 우선, 특정 지역을 벗어난 범국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으로 스톡홀름회의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고,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 환경 규제로서 국가 간 환경협약 및 국가 간 자유무역, 무역장벽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의 조언과 협조를 받았다. 우선, 저자들이 그동안 환경정책과 행정에 천착해 오면서 따뜻한 비평과 자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스승님과 환경 분야 선·후배님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국립경상대 명성준 교수와 안양대 홍성만 교수, 부경대 김창수 교수, 강원대 홍형득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 을지대 박보식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자료 확인과 참고 문헌 정리를 흔쾌히 도와 준 경동대 행정학과 재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부족한 이 책을 흔쾌히 출판해 주신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 주신 편집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대표 사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