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를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 차]

 

국정과제 추진 개요

- 국정과제 추진 경과

- 국정과제 체계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경제체질을 선진화해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