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실패하지 않는 절세컨설팅 핵심가이드

 

[이 책의 특징]

● 국세청 조사국(세원정보과, 조사기획과)에서 조사전문요원들을 상대로 강의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음

● 실제 절세 컨설팅 사례 및 그에 대한 과세(추징) 사례를 자세히 설명

● 단순 이론만이 아닌 사례 중심의 저술

● 세법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고 황당해 하는 사례 수록

● 대한민국 최고의 방패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과 유일한 창인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조사국 겸임교수가 들려주는 실전 이야기

● 국세청 조사국의 베테랑이자 서초세무사장을 역임한 조사전문 세무사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저술

● 과세 사례를 접함에 따라 간접 경험 가능

● 과세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전문가적 소양 배양 가능

● 과세 사례를 학습함에 따라 전문가적 시야의 확장 가능

● 절세 컨설팅과 관련된 사례를 실제 판례 및 결정례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

[목 차]

 

Chapter 1 들어가며

1. 절세 컨설팅의 개념

2. 절세 컨설팅과 문제의 발단

3. 실질과세 원칙과 엄격해석 원칙의 충돌

 

Chapter 2 사업자 편

1. 가지급금 해결 컨설팅

(1)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상 문제점

(2) 대표자 인건비를 활용한 컨설팅

(3) 문제의 발단(법인정관 영업)

(4) 문제의 본질(인건비 등 정상집행 여부)

(5) 문제의 해결(직무와 보수의 합리적 비례)

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1) 자기주식 취득의 정의

(2) 자기주식 취득 유형

(3) 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4) 자기주식 취득과 양도행위 부인

(5) 과세관청의 과세, 조세심판원의 판단

(6) 참고자료 - 자기주식 컨설팅 진화사례

3. 광고법인을 활용한 컨설팅

(1) 과다광고비 지출을 통한 탈루(보도자료)

(2) MSO를 활용한 컨설팅

(3)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회피 컨설팅

(4) 문제의 본질(용역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5) 문제의 해결(광고와 수익의 상관관계)

(6) 참고자료 - 입증책임의 부담

4. 분양대행수수료 컨설팅

(1) 분양대행수수료 컨설팅의 배경

(2) 기획부동산의 영업 형태

(3) 문제의 발단(분양수수료 극대화)

(4) 문제의 본질(거래의 실질과 형식)

(5)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입장

(6) 선 결정례와 법원 판례

(7) 선 결정례와 법원 판례는 법이 아니다

(8) 참고자료 - 컨설팅 경비와 필요경비 인식

5. 법인 활용 컨설팅

(1) 문제의 발단(자의적 거래구조 설계)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컨설팅

(3) 면세점과 여행사, 따이궁 협업 사례

 

Chapter 3 재산제세 편

1.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컬설팅

(1) 종중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2) 문제의 발단(법인을 활용한 컨설팅)

(3) 문제의 본질(비영리법인의 요건)

(4) 문제의 해결(법인전환 및 부동산 양도)

(5) 참고자료 1 - 유사종중의 법인의제단체 승인

(6) 참고자료 2 - 법인의제 단체의 쪼개기 증여

2. 법인을 통한 증여세 컨설팅

(1) 부동산의 주식화와 증여

(2) 부동산 법인의 실익이 적어진 이유

(3) 문제의 발단(주식 가치 낮추기)

(4) 문제의 본질(진성채무와 가성채무)

(5) 문제의 해결(채무의 정당성과 실제 사용)

3. 양도 전 증여의 절세 컨설팅

(1)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컨설팅

(2) 양도 전 증여 컨설팅

(3) 문제의 본질(실제 증여 의사 여부)

(4) 참고자료 - 자경농지 감면 컨설팅

4.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1) 문제의 발단(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강화)

(2) 결손법인 활용 컨설팅

(3) 문제의 본질(우발부채와 가수금)

(4) 문제의 해결(결손법인 인수, 실제 경영)

5. 신탁을 통한 종합소득세 컨설팅

(1) 문제의 발단(다주택자 중과 등 규제)

(2)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컨설팅

(3) 문제의 본질(위탁자 지위이전과 조세회피)

(4) 신탁을 통한 컨설팅의 오해와 진실

(5) 문제의 해결(실질과세 원칙 적용)

 

Chapter 4 최근 이슈화된 컨설팅

1. 특허권 활용 컨설팅

(1) 특허권 활용 절세 컨설팅 일반론

(2) 문제의 발단(법인자금 유출, 사적사용)

(3) 문제의 본질(연구･개발･출원의 실제성)

(4) 결어(관련 법규 이해 및 적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1)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절세 컨설팅 일반론

(2) 문제의 발단(기금의 법인세 면제혜택)

(3) 문제의 본질(기금의 공평･정당한 운용)

(4) 결어(근로복지기본법 엄격 준수)

3.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절세 컨설팅

(1) 문제의 발단(직계비속 주주구성, 사업시행)

(2) 문제의 본질(개발사업 시행의 범위)

(3) 문제의 해결(완전포괄주의 범주)

(4) 결어(사전대처 및 조세불복)

4. 법인을 통한 상속세 절세 컨설팅

(1) 문제의 발단(절세와 가업승계)

(2) 불균등저가감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불균등저가감자 컨설팅

(4) 문제의 해결(실질과세 원칙 적용)

 

Chapter 5 국세청, 탈세방지 시스템

1.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공조 강화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활용

3.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전담조직 가동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탈세제보 접수･활용과 포상금

6.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