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목 차]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지배권의 남용 ★★☆ 4

03∙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04∙명의대여자의 책임 10

05∙부실등기의 효력 12

06∙영업양도의 개념 14

07∙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08∙상사연대책임 20

09∙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10∙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11∙1인회사의 법리 28

12∙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13∙발기인의 권한 32

14∙재산인수계약 36

15∙위장납입의 효력 38

16∙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17∙회사설립의 하자 42

18∙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19∙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20∙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21∙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22∙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23∙주식양도의 효력 62

24∙주주명부의 대항력 64

25∙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26∙주주명부의 효력 70

27∙주식의 이중양도 72

28∙자기주식의 취득 76

29∙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30∙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31∙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32∙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3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34∙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35∙주주제안권 ★★☆ 98

36∙특별이해관계인 ★★☆ 100

37∙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38∙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39∙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40∙의결권의 제한 ★★☆ 114

41∙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42∙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18

4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2

44∙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6

45∙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28

46∙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0

47∙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2

48∙이사의 보수청구권 ★★☆ 134

49∙이사의 충실의무 ★★☆ 136

50∙경영판단의 원칙 ★☆☆ 138

51∙이사의 임기 ★★☆ 140

52∙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2

53∙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4

54∙전단적 대표행위 ★★☆ 146

55∙표현대표이사 ★★☆ 148

56∙대표권남용 ★★☆ 152

57∙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4

58∙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6

59∙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58

60∙이사의 자기거래 1 ★★★ 160

61∙이사의 자기거래 2 ★★★ 162

6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4

6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6

6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68

65∙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0

66∙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2

67∙주주대표소송 1 ★★★ 174

68∙주주대표소송 2 ★★★ 176

69∙다중대표소송 ★★☆ 178

70∙직무대행자의 권한 ★★☆ 180

71∙신주발행의 하자 ★★☆ 182

72∙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4

73∙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6

74∙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8

75∙감자무효의 소 192

76∙위법배당의 효과 ★★☆ 194

77∙합병무효의 소송 196

78∙분할합병의 효과 198

79∙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2

80∙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4

81∙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