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매년 4만 5천 명이 건강보험이 충분하지 않아 사망한다’ (뉴욕타임즈, 2009년 9월 17일)

‘미국인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이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다’ (워싱턴포스트, 2023년 6월 15일)

 

의료 분야의 전 세계 인재가 모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왜 5천만 명은 건강보험이 없었는지,

그 이유와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책.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18세기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The Framers)이

헌법을 통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애초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이다.

 

이 책은 200여 년 전 헌법에 담긴 연방과 주(州), 개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의 제한된 건강보험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의료와 헌법 사이에서

미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무엇인지 질문한다.

[목 차]

 

제1장 미국 헌법이 낳은 건강보험제도

1. 분절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국 의료

(1)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과 혁신

(2)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이유

(1) 전 국민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

(2)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책의 전개

 

제2장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분절성과 그 기원

1. 민간·공공, 연방·주, 직업·연령에 따라 나뉘어진 건강보험제도

(1) 현황 : 분절적 건강보험제도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2. 분절적 건강보험제도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

(1) 고용주 제공 민간 건강보험(ESI)

(2) 메디케어(Medicare) 제도

 

제3장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미국 내 헌법의 위상

1.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의 계속된 실패

2. ‘제한된’ 건강보험제도로 이어진 헌법의 ‘제한된 연방정부’ 관념

(1) 미국 헌법 개괄

(2) 미국 헌법의 특징 : 분절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상호 견제

(3) 미국 헌법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친 영향

3. 미국 내 헌법의 위상

 

제4장 헌법과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의 역사

1. 20세기 건강보험개혁의 모습을 결정지은 18세기 헌법

(1) 18세기 : 연방정부에 대한 의구심과 헌법 제정

(2) 20세기 :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을 제약한 헌법

 

2. 시기별 미국 건강보험 개혁

(1)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 독일식 사회보험에 대한 거부감

(2)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 사회보장법을 통한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실패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고용주 제공 민간 건강보험의 급속한 확산

(4) 트루먼 행정부 :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과 상원에서의 충돌

(5) 린든 존슨 행정부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

(6) 닉슨 행정부 :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7) 카터(Carter) 행정부 : 선(先) 의료비 지출 관리-후(後) 건강보험 확대

 

제5장 클린턴 행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 실패와 헌법

1.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배경

(1) 1965년 절반의 성공과 중단된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

(2) 클린턴 행정부의 재시도

2. 클린턴 행정부 의료보장법의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보장 대상 확대

(2) 의료비 지출 완화와 법안 시행 재원 신설

3. 의료보장법에 담긴 입법 전략

4. ‘제한된 연방정부’와 입법 실패

(1) 의회 예산정책처CBO 보고서와 ‘제한된 연방정부’

(2) 공화당의 반대와 대안

(3) 법안 작성 방식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민주당 의원 이탈

(4) 중산층의 개혁에 대한 불안감과 민간 업계의 반발

(5) 1994년 중간선거와 공화당 혁명

5. 의료보장법 실패를 지켜본 오바마 행정부의 입법 전략

 

제6장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입법과정을 제약한 헌법

1.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 입법 전략

(1) 전략 ① : 연방의회 중심의 법안 구성

(2) 전략 ② : 제한된 연방정부와 재정 건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

(3) 전략 ③ : 이해관계자의 입법 찬성 유도

2. 상하원의 논쟁과 개별주의 과다대표

(1) 공보험(Public option)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

(2) 하원의 건강보험 법안 작성 과정

(3) 상원의 건강보험 법안 작성 과정

3. 상원과 하원 간 법안 협상 과정

(1) 상원·하원 법안 주요 내용

(2)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에서의 법안 조율

(3) 예산조정절차를 통한 건강보험 개혁안 우회 입법

 

제7장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1.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제정 목적

(1) 건강보험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완화

(2) 국가 의료비 지출 관리

(3) 의료 질(Quality of care) 향상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각 장의 주요 내용

(1) 건강보험 적정부담법 개괄

(2) 제1장, 제2장 : 건강보험 접근성 제고

(3) 제3장 : 국가 의료비 지출 관리

(4) 제4장 : 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 질 제고

(5) 제9장 : 법 시행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 신설

(6) 기타 규제 조항

3.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성과와 한계

(1) 건강보험 접근성 제고 측면

(2) 국가 의료비 지출 증가세 완화 측면

 

제8장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위헌 논쟁과 폐지 입법

1. 2012년과 2017년, 미국 건강보험제도를 바꾼 헌법

(1) 2012년 :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위헌 소송

(2) 2017년 :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폐지 입법 추진

2.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위헌 소송과 ‘제한된 연방정부’

(1) 주요 내용

(2) 위헌 소송 쟁점 1 : 연방정부는 개인에게 건강보험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가?

(3) 위헌 소송 쟁점 2 : 연방정부는 주(州)를 강제할 수 있는가?

(4) 위헌 소송과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의

3.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폐지 입법

(1) 보건의료 자율회복법(Restoring Americans’ Healthcare Freedom Reconciliation Act of 2015)

(2) 트럼프 행정부와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 폐지 움직임

(3) 헌법의 역설과 건강보험 적정부담법(ACA)의 존속

4. 단기 건강보험 확산과 건강보험체계의 분절성 심화

(1) 단기 건강보험(Short-Term, Limited Duration Insurance, STLDI)

(2)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 건강보험 확대

(3) 단기 건강보험과 역선택 가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