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과거 남북 당국 간 협상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개성과 묘향산, 금강산 등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악 지역이 민둥산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경사도 60~70도의 산에 나무가 없으니 여름철 장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홍수 → 산사태 → 농경지 침식 → 생산량 감소 → 식량난 악화 → 산림 훼손과 농작물 경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황폐해진 북한지역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주민들의 땔감 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린데탕트’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 간 산림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반도의 기후 온난화는 향후 개선되기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의 두 배인 1.7℃가 상승했다. 1980년 이후 상승 경향이 뚜렷하며 극한 저온 현상이 감소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였다. 한반도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기상청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은 3.2℃, 강수량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자라 돔과 같은 열대 어종이 자리를 잡았고 오징어가 북상하여 강원도 어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강릉에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종려나무가 심겨 있다. 기후변화가 한반도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린데탕트는 환경 및 생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비정치적 및 비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는 접근방식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포괄적으로 기능주의(functionalism)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은 그 범위와 수준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인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함의가 있다. 남북한 환경 및 생태 분야의 협력은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북한의 니즈(needs), 남한의 이익 및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삼박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린 한반도(Green Korean Peninsula)’로 확장될 수 있다.

본서의 집필은 지난 30년간의 북한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다. 남북 그린데탕트 연구는 어느 한 분야만의 연구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 · 군사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환경 및 일반 경제에 대한 연구가 접목되어야 한다.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이 융합적(convergence)이고 통섭적(consilience)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본서 1장에서는 그린데탕트와 헬싱키 프로세스를 서술하였다. 유럽에서 출범한 그린데탕트와 이를 현실 국제정치에 접목한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남북 그린데탕트의 비전과 과제를 다루었다. 그린데탕트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한반도에서 그린데탕트가 가지는 함의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과 그린데탕트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세변화와 추진원칙 등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담대한 구상과 남북한 그린데탕트 연계를 위한 초보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서 그린데탕트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5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과 그린데탕트 정책을 조망하였다. 6장에서는 남북 그린데탕트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남북한 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7장에서는 한반도 기상이변과 효율적인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한반도에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남북한의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년간에 걸친 연구에 참여해주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님,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 김준 연구원, 한스자이델재단의 최현아 연구원, 한림대 김재한 교수님, 한국환경연구원 강택구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수정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정유석 부연구위원, 자료 정리와 분석에 노력한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조정연 · 주연종 연구위원과 이나겸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린데탕트라는 융합적인 연구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결합되고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연구의 일보를 내딛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서에서 발견될 오류와 한계 등은 연구기획 책임을 맡은 연구책임자인 본인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본서를 해란연구총서로 발행하도록 큰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대선배님이신 김해란 선생님, 고려대 통일보건의료 연구를 이끌고 계신 김영훈 전 고려대 의료원장님,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본서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의 해란연구총서 시리즈의 네 번째 성과물로 발간한다는 측면에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연구총서를 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김한유, 한두희 과장 등 편집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4.4 곡우(穀雨)의 계절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에서 남성욱

[목 차]

 

제1장 그린데탕트와 헬싱키 프로세스

제2장 남북 그린데탕트의 비전과 과제

제3장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과 그린데탕트

제4장 담대한 구상과 남북한 그린데탕트 연계를 위한 초보적 논의

제5장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과 그린데탕트

제6장 남북 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제7장 한반도 기상이변과 효율적인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