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시대, 한국의 미래를 탐구하다    

이 책은 일상 속에서 그동안 우리의 행정 현상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언론에 발표하거나 생각하고 느꼈던 저자의 단상들을 한데 묶어 정리한 모음집이다. 일종의 전문가 수필 내지는 국정평론을 지향하였다.
이전에 전개되어 온 한국의 행정 과정은 실로 길지 않은 기간, 국가중심주의로부터 민주화까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행정 환경이 이렇듯 급진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에 조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인공지능이 빚어내는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다. 또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균형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위치로서, 특히 행정의 대외 관계 설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요즘, 한류에 대한 지구촌의 러브 콜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쏟아지는 지구촌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지구촌 거류민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다른 나라를 모방하거나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스스로 지구촌의 다음 질서가 무엇인지 또는 추구해야 하는 목적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묻고 답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며,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미래 모습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목 차]

 

서문 한국 공행정의 회고와 전망: 우리의 미래를 말한다 5

 

제1장 코로나 시대의 국정관리

인터뷰: 학술상 수상한 박재창 교수 25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추천한다 38

정부의 K-방역 자화자찬은 염치없는 일 44

인류 문명의 좌절과 한국 문화의 자부심 사이에서 50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국정 관리 방향과 과제 58

코로나-19 시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62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69

 

제2장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

“한류”는 어떻게 확산되었나 81

내가 본 미국의 상원의원 86

지구촌 선도국가의 사회책임 92

대미 로비스트 양성 기관을 운영하자 96

지구화 시대의 국제 NGO와 거버넌스 리더십 102

6월 항쟁 당시,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115

대미 복합 로비 전략을 모색할 때다 118

협력적 지구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 121

한국의 이민 정책과 학문 공동체의 책무 155

지구시민사회의 형성과 NGO의 발흥 162

개발이란 무엇인가? 172

 

제3장 정치 개혁과 민주시민교육

국회의원 연임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183

다수당의 책임 정치를 주문한다 187

잘못된 국회 법사위의 개혁 방향 192

의회행정연구의 부활을 꿈꾸며 195

상임위 독립과 자율성 침해하는 법사위 심사권 없애자 205

권력적 파당성 극복 없이 국회의 정상화 없다 208

의회란 무엇인가? 210

진화형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215

민주시민교육의 민주적 교육 방침은 무엇인가? 230

제10차 개헌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234

 

제4장 행정 개혁과 시민참여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온 진돗개 정신 269

공직 부패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272

제왕적 대통령, 무엇이 문제인가? 276

『국가공간과 지역정치』를 추천한다 281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285

나는 무엇을 위해 연구해 왔나? 289

국민권익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제안한다 295

귤이 황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300

대규모 개발하면서 강남 집값 잡겠다니 303

비교행정연구의 부활을 꿈꾸며 306

감정이입(empathy)의 인식론적 혼란에 대한 소고 314

회고적 숙의로서의 옴부즈만 – 제4부의 모색 333

환류 거버넌스로서의 옴부즈만 – 혁신 전략과 과제 341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운동 351

 

참고문헌 363

 

[본 문]

 

제2장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

―“한류”는 어떻게 확산되었나 中

요즈음 우리가 지구촌 선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얻기까지 실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류가 미친 영향은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대중음악, 티비 드라마, 영화, 심지어 순수 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세 계인의 관심과 지지가 예사스럽지 않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처음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꽃보다 남자” 같은 텔레비전 드라마(TV Drama)가 동 남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 전역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우선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평과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번 수상한 바 있는 봉준호, 김기덕 감독 등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 “기생충”, “올드 보이”, “부산행” 등이 지구촌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런닝맨”, “무한도전”같이 노래와 춤, 코미디 풍자가 주류를 이루는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케이 뷰티(K-beauty)로 보다 더 잘 알려진 화장품이나 피부미용제의 전 세계적인 인기도 남다르다. 우리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다수가 이들 화장품을 사러 온다는 말도 있다. “에뛰드 하우스(Etude House)”, “이니스프리(Innisfree)”, “라네즈(Laneige)” 등이 우리의 얼굴을 대신하는 상표가 되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도 범지구적인 인기를 얻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구촌 어디를 가도 한국음식점이 성업 중인 이유다. 특히 김치는 월마트 같은 미국의 일반 생활 편의점에서도 줄을 서서 사 가는 대표 상품이 되었다. 패션산업도 같다. 특히 케이팝 스타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패션이 인기를 얻으면서 서울은 이제 국제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다. 패션이라면 흔히 프랑스 파리를 연상하던 이들에게는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 패션산업의 정보 교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패션 위크(Seoul Fashion Week )”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광장시장이나 평화 시장같이 일반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 유행의 시발점 노릇을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말과 글, 나아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지구인의 관심이 뜨겁다.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 교육을 필수 교과 내지는 선택 과목으로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남미에서도 우리 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이는 날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좀처럼 상상해 보기 어려웠던 일이다.

이렇듯 한류의 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고품질 문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여력이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나선 것도 여러 영향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연성권력의 중요성에 눈뜨고 문화 상품의 대외 수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감지했다는 점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저변 환경으로는 정보통신사회로의 진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영화, 음악 등의 오락 상품을 손쉽게 범지구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데에 결정적인 환경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온 · 오프라인 모두에서 열광적인 팬덤이나 지지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플랫폼이 다원적으로 확산되면서 가능했다. 이를 토대로 비티에스(BTS), 엑소(EXO), 블랙핑크(BLACKPINK) 같은 케이팝(K-pop: Korean pop music) 연예인들이 범지구적으로 열광적인 팬덤을 갖게 되었다. 케이 드라마(K-drama)가 여러 장르에서 독특한 내용과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많은 시청자를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연예기획물들이 내용 구성에 있어 현대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거나 삽입하는 등 한국 문화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해외시장의 중요성에 미리 눈뜨고 외국의 협력사들과 활동 무대의 국제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을 거듭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영향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런 한류의 확산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다. 먼저 아시아 지역의 미국 문화 편중주의를 불식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승전과 함께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이 미국 문화의 영향권 아래 놓였다. 그런 아시아 지역의 눈으로 보면 한류는 일종의 대안 문화 내지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동반한다. 캄보디아나 말레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한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다. 이들 지역은 원래 인종, 언어, 종교 등으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일상화되어 있어 새로운 대안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크다. 한류를 수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이유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 한류는 아시아의 아시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개도국 여러 나라에 대해 도시 문화의 한 양식을 전달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한류가 하나의 선도적인 생활 방식 내지는 자아 표현의 방편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걸쳐 우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장하는 데에 일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를 바라보는 개도국 여러 나라의 눈길이 예사스럽지 않던 참이다. 그런 만큼 한류는 한국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키우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 증거로 작용했다. 한국형 발전 모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한류는 우리의 문화와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한국이라고 하면 믿고 기대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대외무역의 확장에 기여했다. 한류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 경제 내지는 한류 경영이 외화 획득의 새로운 텃밭으로 작용했을 것도 물론이다. 한국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 업체의 브랜드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선도국이 되어 스스로 미래를 꿈꾸며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나아가 지구 문명의 지시등이 되자는 결단을 재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