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독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 부재와 이에 따른 관리 소홀,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부재함에 기인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에 인원도 많지 않은데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인력들의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 차]

 

들어가는 글: 현실이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규모 작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1부 중대재해법, 넌 누구냐(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제도 개선 및 변화)

  1.첫 논의가 시작되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안전이 곧 법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다

  3.자기규율예방체계라는 놈을 갖춰야 한다는데…

  4.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5.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2부 과오를 범한 이들의 이야기(유죄 판결 및 기소 사례)

  1.토사가 와르르…채석장 붕괴 사고

  2.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3.낙하한 중량물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

  4.건설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지다

  5.갑자기 퍼진 화학물질에 중독된 노동자들

  6.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3부 안타까운 사고,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이들(불기소 사례)

  1.석유화학 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

  2.건설 현장 추락 사고

  3.석유화학 공장 폭발 사고

  4.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5.화물운송 트럭 전복 사고

 

4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만들고 이행해야 할까

  1.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이길래?

  2.<도급·용역·위탁·건설공사 발주> 상황별 안전보건조치 챙기세요

  3.<경영방침·목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리더십 표명은 이렇게

  4.<예산 편성·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 지원> 안전보건경영 역량의 기반 요소는 이것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

  6.작업중지 등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매뉴얼

  7.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했다면?

  8.협력사 점검도 확실하게

  9.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철저히

  10.정부기관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이행 과정은?

 

5부 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2.각 기관은 수사에서 어떤 일을 맡을까

  3.현장 보존은 필수! 문서 관리도 꼼꼼히

  4.작업중지 명령 진짜 작업을 멈춰야 할까?

  5.특별근로감독관이 온다고 합니다

  6.압수수색, 구속영장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은

  7.유족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8.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6부 중대재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1.유지보수공사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는?

  2.건설관계법령에 처벌 조항이 있다고요?

  3.불법하도급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4.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나오는 글: 대기업 회장님도,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현실이 된 중대재해법

 

부록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필수적인 이행 사항과 세부 조치 요령

부록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본 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중대재해처벌법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p,24,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과거에 처벌되기 어려웠던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 차원에서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각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p.47, ‘하늘에서 철근이 우수수 떨어지다’ 중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추락 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로 인해 피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 결정의 근거였습니다.

- p.60, ‘에어컨 설치 기사 추락 사고’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 원인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여러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평상시에 의무의 실제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① 인사·조직 관련 자료 ② 예산·지출 관련 자료 ③ 안전과 보건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과 보건 확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관한 자료, 안전과 보건 전담조직에 관한 자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관한 자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pp.121-122, ‘현장 보존은 필수! 문서 관리도 꼼꼼히’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나온다면 수사관들에게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압수수색이 진행되게 하고 압수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변호인의 입회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압수를 허가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누구를 입건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 후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한 효력 범위 내에서 압수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133, ‘압수수색, 구속영장 단계에서 최선의 대응은’ 중에서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1달 동안에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사망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159, ‘대기업 회장님도, 자영업 사장님에게도 현실이 된 중대재해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