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소년법 사건 관련 개정판 서적입니다. 종전에 출간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들어 학교폭력과 소년법 사건의 문제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배경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학교폭력 사건과 소년법 사건에 있어 학폭위, 수사와 소년법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동안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연구 등을 통해 얻게된 지식의 산물입니다. 저자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흔한 그렇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관하여 글로써 이를 소개하고자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학교폭력/소년법 사건에서 학폭위와 수사와 재판에서 대응전략에 관하여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가 집필 및 검토하였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책의 순서대로 이를 읽어보시되,
관심 주제에 따라 책을 보는 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울산에서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박상영-

1.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학교폭력징계절차의 일방적인 종결로 억울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들 싸움이 어른싸움이 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4.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5.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을 알아봅시다.
6. 학교폭력의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학교폭력문제로 고민 중인 학부모님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8. 학교폭력이 생기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복과정을 거치면서 내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신고방법과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1. 학교폭력문제는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2. 학폭사건, 징계처분 삭제? 상급학교 진학?
13. 학폭 징계 이력이 남아, 자녀의 진학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14. 개정 추진 중인 학교폭력 제도
15. 학생부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개정안에 관하여
16. 전학처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본 학교폭력 징계처분
17.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를 통한 행정심판
18. 학교장의 학폭종결권 및 학폭위에 관하여
19. 학폭 사건 중 학폭위 진행 사건과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에 관하여
20.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교사와 학교의 책임에 관하여
21. 학습권과 교권 갈등과 이로 이한 피해 문제
22. 학교내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에 관한 대법원 판결
23. 학폭 사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위하여
24. 학폭전문 로펌 ??
25. 학폭처분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안 및 전학 이후에도 이전 학폭처분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26.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더 불리한 학폭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27. 학폭 처분의 재량권 남용한 판단에 관하여
28. 학폭변호사가 본 학폭위 문제들
29. 형사처벌, 학교폭력징계, 민사소송에 관하여
30. 학폭사건,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31. 날로 심각해지는 학폭문제
32. 학폭사건,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33. 쌍방이 학폭 신고를
34. 학폭사건, 변호사 선임?
35. 학폭위 대응메뉴얼
36.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37. 전학처분에 관하여
38. 학폭 처분 취소에 관하여
39.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으로
40. 학급교체,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소년사건 송치
41.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42. 학폭위대응과 행정심판
43. 생활기록 기재, 취업시까지
44. 경미한 다툼도 학폭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45. 맞학폭 문제
46. 학생들, 학부모 사이, 교사와 갈등
47.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하여
48. 가해학생, 피해학생 긴급조치 분리
49. 생기부 기재 확대
50. 학폭보다 무서운 소송테러?
51. 생기부, 위자료 소송 등
52.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어려움에 있다면
53. 학폭사건, 변호사 선임?
54. 학교폭력과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고소
55. 학교폭력, 소년법 사건 해결
56. 소년법 2호로 끝내기 위해서는
57.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책임
58.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적정한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