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행 사 지금 밖에는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광경을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하면서,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 낯이 붉은 처녀 아이들, 큰놈 눈물, 작은놈 웃음, 큰 이얘기, 작은 이얘기, 산, 청산의 소리가 다 그 수부룩이, 폭으은히,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 안끼어 드는 소리가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는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며 포근히 덮어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희생된 고 최종길 선생님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국가기관 폭력의 희생자가 어찌 최 선생님 한 분 뿐이었겠습니까만, 우리에게는 최 선생님이 각별한 의미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열강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진 독일 민법학을 우둔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진력하시던 최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행위기초론, 물권적 기대권,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등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치려는 의욕에 넘치셨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전당 대학의 존엄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던 최 선생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앞에서 방성대곡을 하시던 그 모습,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속에는 최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열 배, 백 배 커다란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연령만큼이라도 생존해 계셨더라면, 우리의 법학, 특히 민사법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해보면 그 아쉬움이 한없이 불어납니다. 그 짧은 생애에서 최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많은 연구업적에 비추어보면 일찍 이승을 떠나신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의 학은을 직접 입은 제자들과 최 선생님의 업적으로 공부한 후학들이 모여 최 선생님을 기리고자 정성을 들인 글을 모아 이 책을 냅니다. 비단 최 선생님을 기리는 뜻뿐만 아니라 최 선생님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민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최 선생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하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로소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손에 손잡고,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괜, 찬, 타, ……” 하고 화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12. 30. 간행위원 일동

간 행 사 ⅰ 50 Jahre Gedenkschrift fur Prof. Dr. Tsche Chong-kil(최종길교수50주기추모논문집의 발간에 부쳐)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ⅲ 믿음 있는 친구 최종길 교수 〈박 병 호〉　ⅶ In memoriam Professor Dr. Chong Kil Tsche (1932~1973)(최종길 교수(1932~1973)를 추모하며) 〈(엔노 아우프데어하이데 박사)(Dr. Enno Aufderheide)〉　ⅹ 최종길 선생님을 기리며 〈호 문 혁〉　ⅹⅴ 최종길 교수의 약력 ⅹⅸ 제1부 최종길 교수의 학문세계 사법시험과 법학교육 〈崔鍾吉〉　 3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 5 최종길 교수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영향 〈황 적 인〉　 9 故 최종길 교수님의 학문세계 〈김 학 동〉　19 불후의 민법학자 〈이 은 영〉　24 事實的契約關係에 關한 若干의 考察 〈崔鍾吉〉　27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회고 〈김 형 석〉　59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崔鍾吉〉　70 우리나라 구분소유법제 연구의 효시-최종길 1970년 논문의 의의- 〈이 준 형〉　101 物權的 期待權 〈崔鍾吉〉　131 “물권적 기대권” 해제 〈지 원 림〉　155 不法行爲의 準據法 〈崔鍾吉〉　162 최종길 교수님의 ‘불법행위의 준거법’ 解題 〈석 광 현〉　175 人格權의 私法上의 保護 〈崔鍾吉〉　204 西獨에 있어서의 私生活의 法的 保護 〈崔鍾吉〉　211 제2부 논문(가나다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권 영 준〉　229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김 병 선〉　254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274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발전 〈김 상 중〉　29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인격권에 대한 기초적 연구-현행 민법전(2020년)과 梁慧星, 王利明 교수 민법전 건의초안(2024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 성 수〉　307 과거사에 관한 사법 정의와 소멸시효-최종길 교수 사건의 의의- 〈김 제 완〉　365 현대 미국 계약법 이론의 전개: 서론적 고찰 〈김 현 수〉　39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김 화〉　418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명 순 구〉　446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박 동 진〉　470 프랑스민법상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원칙 〈박 수 곤〉　503 후견법인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박 인 환〉　528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재판외 최고 및 재판상 최고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서 종 희〉　546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헌법과 민법의 관계- 〈송 오 식〉　576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송 호 영〉　605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규율-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신 지 혜〉　630 독일법상 후견제도와 선거권 배제 〈안 경 희〉　655 프랑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를 생각하며- 〈여 하 윤〉　680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독일법을 중심으로- 〈위 계 찬〉　698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윤 석 찬〉　722 가정적(假定的) 인과관계 및 후발적 손해확대(後發的 損害擴大)에 대한 고찰 〈윤 진 수〉　737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의 원용-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을 소재로- 〈윤 태 영〉　764 미국의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과우리 신탁법에 대한 시사점 〈이 계 정〉　780 부합(附合)과 수거권ㆍ수거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겸하여- 〈이 동 진〉　813 제3자이익청산?-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이 성 범〉　830 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이 종 혁〉　853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이 진 기〉　901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소고 〈전 경 운〉　923 불법원인급여의 로마법 전통과 근대민법의 계수를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의 시사점 〈정 상 현〉　941 자기행위 금지의 법리와 그 적용범위 〈정 진 명〉　965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제 철 웅〉　987 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편입 방법론에 관한 연구 〈최 봉 경〉 1001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 및 ‘방해자’의개념에 관한 小考 〈최 준 규〉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