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저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과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으로 11년 이상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서 일해왔고, 9000개가 넘는 정부예산사업들을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국가재정 운용 전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방만한 예산사업들을 장기간 확대하며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폐해가 크게 확대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부실과 부채가 계속 확대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한 바퀴만의 케인스주의 방식의 재정운용을 아무런 견제 없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한 것을 방치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일본도 제치고 2030년대에는 OECD 국가 중 최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장기침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더욱 폭증해 복지와 연금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번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목 차]
  

들어가며

 

 

PART 1 세대간 단절의 시대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위기가 전면화된다

 

1장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세계 최초 소멸 국가 대한민국

2. 세계 최초 복지 중단 국가 대한민국

 

2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2. 일본식 장기침체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3장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전면화

2. 탈국가화 전면화로 인한 국가복지공동체 와해

3. 로봇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전면화

가.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론

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 일자리 창출론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세율 제약과 세수 축소

 

 

PART 2 세대간 정의 국가

국가의 책무가 바뀌었다

 

1장 케인스주의 국가(Keynesian State)의 위기

 

1.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

2. 세대간 단절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퇴장

3. 글로벌 경제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위기

4.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 일본 對 스웨덴

 

2장 세대간 정의 국가로의 전환

 

1. 세대간 정의 국가란?

2. 세대간 정의 국가의 경제방법론 정부방법론 재정방법론

3. 세대간 정의 개념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중요성

5.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6.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운용

 

 

PART 3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1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규정

 

1. 세대간 정의 관련 각국 헌법 규정의 발전

가.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나.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세대간 정의 관련 헌법규정의 문제점

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미래세대 보호 관련 조문

나. 헌법규정 개선 노력

3.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가. 헌법상 미래세대 기본권 신설 방안

나. 헌법상 평등권 원용 방안

다. 헌법상 국가목표조항 신설 방안

라. 헌법상 재정준칙 신설 방안

마. 4가지 헌법적 방안 종합평가

4. 해외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발전 사례

가.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5.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가.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일반조항 개정 방안

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재정조항 신설 방안

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2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전환

가. 새로운 중장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

2.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가.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의 중요성

나. 우리나라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다. 세대간 회계 활용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가. 기존 장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라.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마.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가. 기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3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가.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의 특징

2.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가.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다.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가. 단기 재정규율 준칙에서 장기 재정규율체계로의 전환

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다.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