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후 김철수 씨와 다나까 상,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 최근 한국 사회는 7백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졌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한 한국 사회 노후 세대 문제는 젊은 세대의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일 간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다고 해서 정년 이후 개인들의 경제적 삶까지 비슷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회에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노령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다. 인구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에 속한다. 저자는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촘촘히 구축해온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제도, 정책 등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앞둔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년 이후 노후를 맞은 일본인 표준 가구주 모델 다나까 상과 한국인 표준 가구주 모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특정 사례가 아닌 통계로 유추한 각 사회 평균 가구의 가장에 해당한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재빠르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60세 정년은 있으나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제에서부터 두 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프롤로그_일본인과 한국인의 노후는 얼마나 다를까? 1장 | 60 이후, 일본인 다나까 상의 삶 윤석열 집권 이후 가까워진 한일관계 한일 양국의 정년 이후 표준 가구주 모델 선정 정년을 맞은 일본인 다나카 상의 삶 일본 사회 생애 의료비 지출 구조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월간 가계수지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순 저축액 공적 연금이 일본인의 정년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일본의 기초연금은 보편적 기초소득 보장 일본의 후생연금 구조와 연금 수급 사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공적 연금 인센티브 일본은 전 국민을 후생연금으로 통합 일본은 의료비 지출 60%가 노년층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재정 분담 구조 일본인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10%대 초반 고령층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시행 2장 | 60 이후,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 김철수 씨의 고달픈 삶 정년 이후 한국인 가구의 가계수지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106만 원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매월 16일 정도 일해야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년 이후 순 저축액 차이 정년 이후 한국인 순자산 90%가 부동산 과잉 교육투자도 고령세대 빈곤화의 주범 부실하게 설계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25년 허송세월한 국민연금 개혁 일본의 후생연금 기준 적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12%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기준은 일본의 68% 수준 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 대체율은 20% 수준 조기 연금 수령을 부추기는 한국의 법적 정년 국민연금 구조 개선 희망은 여전히 암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너무 넓어 국민연금에 관한 두 가지 오해 보편성 잃은 기초연금제도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초연금 구조 정부의 재정 기여가 매우 낮은 건강보험제도 일본에 비해 자기부담률이 세 배나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보 정책의 퇴행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공적 건보시장을 위협하는 민간 보험시장 노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 낮아 3장 |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종합 비교 부실한 공적 연금이 초래한 노령층 빈곤율 한일 간 근속연수가 차이가 공적 연금의 수납 기간 결정 한국의 비자발적 조기 퇴직 구조는 현재진행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낮은 초임 차별 없는 임금구조가 교육의 과잉투자 억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영업 비중을 확대 일본 근로자와 한국 공무원은 매우 유사 일본의 낮은 자영업 비중이 공적 연금 정착에 기여 나이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일본 80세 이상 한국의 노인 자살률 일본의 세 배 1층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기초연금의 보편성 확보는 미래 기본소득의 토대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기준 상향해야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권과 연계해야 공적 연금만으로 실질소득 대체율 40% 확보해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필요 4장 |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한일 간 1인당 소득 격차 없어져 일본의 경제발전, 한국보다 20년 앞서 한일 간 고령사회 시차도 20년 2045년부터 한국 고령화율 일본 추월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고령화 추이에 연동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스웨덴과 비슷한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한국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지체현상의 실상 소득수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각자도생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기인 공공재 분배하는 정부 기능 회복해야 민주주의가 시장 만능주의 견제해야 노인세대의 정치조직화 필요 에필로그_더 나은 한국 사회를 바란다 참고 문헌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