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의 경제이론을 제시한 이론서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경제학 퇴치 가이드 -정치인과 대중을 위한 새 경제학 여행』이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제목과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서나 통용될 법한, 상식에 반하는 기존의 경제학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그에 그치지 않고 상식과 부합하는 새로운 건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경제학 개론서”입니다.
이 책의 부제에 ‘정치인’이 ‘대중’보다 앞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부 깨어있는 시민들이 외쳐 보았자 일단 당장 법안을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하여 무지하고, 따라서 모든 경제 현안을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서나 적용되는 비상식이고도 광신적인 “경제 종교”에 세뇌되어 있는 학자와 관료들에게만 방임하는 한, 우리 경제의 희망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대중을 계도하여야만 하는 언론인들도 공부는 도외시한 채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의 펜은 대중과 정치인을 호도하고, 결국 경제정책이 대중 영합 내지 선동주의로 흐르는 바에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즉, 본서는 기존 경제학에 있어서의 고정관념을 해부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그에 의하여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결국은 일반 대중을 포함하는 독자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중세 천동설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종교집단에 모든 것을 방임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함양하여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 모두가 경제에 재차 희망을 일깨우는 바에 일조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등장하는 각종 경제분석가, 언론인들,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수들이 반복하는, 마치 중세 천동설과 같은 주류 경제학 교과서의 비상식적 이론들을 암기한 후 스테레오 타입으로 반복하는 각종 주장들을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경제학 개론 시간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맨큐의 주류경제학 교과서만 강요하지 말고 다른 비판적 시각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다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바람도 본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서가 다루는 영역은, 경제학의 방법론, 유효수요의 이론, 재정정책, 금융 정책, 화폐와 물가, 국제수지와 환율, 그리고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 등, 기존의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광범위한 주제들이지만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와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 뒤에 은밀히 숨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가정을 철저히 해부하고 그것들이 가지는 비상식성을 폭로하며, 케인즈의 진정한 후예라고 자부하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현실 경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감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를 가급적 쉬운 용어로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은 최소한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지식으로 어려움 없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이 가급적 효율적으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존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고, 그 주제들을 중요도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는 독자들은 본서보다 고급 이론들을 다루는, 필자가 추천하는 다른 서적들로 공부하여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1. 망국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방법론이 가지는 종교적 성격
2. 경제학의 핵심 개념： 화폐, 자본, 시장, 경쟁, 가격
3. 소득과 고용의 결정 이론-유효수요의 원리
4. 투자의 결정
5. 정부지출과 재정적자의 문제
6. 통화 및 금융정책
7. 화폐와 인플레이션
8. 국제수지와 환율
9. 성장과 생산성 발전, 민영화
10. 결론
부록: 경제와 정치에 대한 단상
ㆍ 재정긴축론의 오류 - 잘못된 비유가 갖는 권력과 꼭 그래야만 한다는 논리
ㆍ ‘금리차’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변동할까
ㆍ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공멸의 길이다
ㆍ 부동산 PF사태. 근본해법은 임대주택정책
ㆍ 김남국 사태’ 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문제는 국민
ㆍ 비저와 서자(庶子) 하이에크: 권력과 자유
ㆍ 성공적인 대중영합주의자를 위한 길 안내서
ㆍ 정책의 지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니!

[본 문]
 
“그리하여 양국에 있어서 포스트 케인지언의 경제정책의 도입과 후퇴의 근본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는 그 도입이 일부 소장학자들 이 주축이 되어 위정자 내지는 그의 측근들에게 제안되는 형식을 취하였음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위정자 자신이 주축이 되어 정책 담당자들을 이끌었다는 점이 그 도입과 실행 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후퇴는 한국의 경우에는 소장 학자들이 위정자와 그 측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 거나 혹은 위정자 자신의 무지함과 공부에 대한 나태함에 있었고,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서는 구심점이 되어 온 위정자 자신이 불운의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의 완전한 이행이 이미 완성되었음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이 이끌었던 독서회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서문/18쪽)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소위 지식인들의 소명은 무엇일까. 마치 훈고학을 연상시키는 토론이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론이 아닌, 위정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설명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개선을 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떤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을 놓아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서를 집필하게 된 목적이 있다.” (서문/19쪽)

“대학의 경제학 교과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의 소위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과 케인즈의 적자로 자처하는 포스트 케인 지언 간의 대립은 단순히 타협이나 절충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 대립 은 단순한 경제이론 간의 대립을 넘어서, 근본적인 인간관, 사회관, 지식의 방법론 간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이는 천동설과 지동설 간의 대립과도 같다. 물론, 천동설을 포기하지 않고, 지동설의 이론 중 몇가지만 단편적으 로 선택하여 천동설의 이론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실제로 소위 미국에서 케인지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그러한 절충은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절충으로는 절대로 천체의 운행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자칭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 케인즈 학파는 사실 케인즈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케인즈와는 무관한 이론들에 불과한 사생아들이다.” (서문/20쪽)

“하지만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가 정확하여야 하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저울이 올바라야한다. 방법론은 이같이 어떤 저울이나 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와 저울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어떠한 종교적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 교리의 근본 원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문/23쪽)

“도대체 화폐와 자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화폐와 자본이라고 부른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사용하는 화폐와 자본은 일반인들이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자본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개념이다. 즉 그것들은 동음이의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화폐와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전 이론체계는 붕괴될 수도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장. 경제학의 핵심 개념:화폐, 자본, 시장, 경쟁, 가격/55쪽)

“신고전학파의 자본 개념은 모순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대가들도 그 결과를 인정하였다. 이것을 ‘자본논쟁’이라고 한다. 하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 로 종교의 힘이다. 즉,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갈렐레오와는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래도 천계는 돈다.” (2장. 경제학의 핵심 개념:화폐, 자본, 시장, 경쟁, 가격/96쪽)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수요를 합리화하는 이론이 소위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s hypothesis)이다. 그에 의하면 시장은 언제나 모든 가용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며, 시장 가격은 항상 옳고, 따라서 세세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특히 금융 시장, 그 중에서도 증권사들이 너무도 믿고 싶어하는 명제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사실 극도로 비상식적인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비상식적인 가정의 일부만 소개한다면, 모든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하여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지고, 미래에 기업이 가지는 현금흐름의 확률적 분포는 이미 모두 확실히 알고 있고, 그 확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모든 경제 주체들은 무제한적으로 무이자로 돈을 차입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수식을 만들었고 증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도, 그러한 모델이 현실을 잘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 결국 궁색한 변명인데, 이는 태양 흑점의 운동에 근거한 경기변동이론이라도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면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논리이다.” (2장. 경제학의 핵심 개념:화폐, 자본, 시장, 경쟁, 가격/111쪽)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곡선에 의하여 경제의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이론은 모순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자연적 법칙에 의하여 따른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가정들이다” (3장. 소득과 고용의 결정 이론-유효수요의 원리/131쪽)

“그런데 이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는 그 여왕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상자, 즉 생산함수가 엉터리임이 드러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운명을 가지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대표적인 베스트 셀러 교과서는 맨키우(Gregory Mankiw)의 경제학 원론과 거시경제론인데(Mankiw 2017), 대학의 경제학과과정에서는 이 책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며, 모든 취업 시험은 이 책의 이론에 기반하여 출제되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와 대부분의 재무성/기획 재정부 관료들은 이 책을 마치 성서와도 같이 여긴다. 하지만, 그 책은 앨 리스의 이상한 나라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혼동하면서 서술된 책에 불과하며, 그 책의 전체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가정을]부정하는 순간 휴지조각 이 되어버린다.” (3장. 소득과 고용의 결정 이론-유효수요의 원리/140쪽)

“사회전체가 동시에 실질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자신 혼자만이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자살행위이다. 즉, 모든 기업들이 실질 임금을 인상하면 모든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각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하여는 실질임금은 상승할 수 없다. 이는 합성의 오류의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실질임금의 상승을 주도하여야만 한다.” (3장. 소득과 고용의 결정 이론-유효수요의 원리/147쪽)

박만섭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비판적이면서 혁신적이다. 경제학계의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직 생소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소개한다. 그렇다고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현실적이다. 얼마 전까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운용방식을 정의하는 아베노믹스와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을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서 찾으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책은 포괄적이다. 경제학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미시경제, 거시경제, 경제성장,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 문제를 골고루 다룬다. 이 책은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이다. 경제학 개론처럼 일반 대중을 독자로 삼으면서도 결코 전문가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과 분석을 담았다. 이 책은 비경제적이다. 좁은 의미의 경제를 넘어 인간과 사회를 보도록 독자를 유도한다. 이 책은 편향적이면서 동시에 균형적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입장을 취하지만 그를 통해 미래의 경제학적 탐구에 균형을 가져올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실질적이다. 탄탄한 이론적 탐구 경험 위에서 오랫동안 현실 경제에 몸담고 있는 학자에 의해 쓰였다. 그래서 이 책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을 퇴치하기 위한 가이드로 안성맞춤이다.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금융통화위원)
한국은 지난 50여 년간 압축적 고성장을 이루어냈다. 주류경제학의 이윤 및 공급 중시 성장모델에 충실했지만, 이제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분배는 압축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서로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경쟁에만 몰두한 결과, 세계사에 유래없는 초저출생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경제는 주류 이론의 성공사례이자 실패사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소위 비주류적 시각에서 경제를 분석하지만, 우리가 처한 도전적 과제에 풍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자에게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그냥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사회의 재생조차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