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출간!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사회권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조국, 내일의 조국을 꿈꾸다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산업화 이후 이뤄낸 정치적 민주화로 자유권 또한 안착해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전 정부하에서 최고조로 보장되었던 ‘자유권’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판 세력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라는 정체불명의 낙인을 찍고 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자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이 된 《가불 선진국》의 저자 조국은 이번 ‘10만 부 출간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 그동안 안착했던 자유권이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위태로워졌다고 말한다. ‘공산 전체주의’가 아닌 ‘용산 전체주의’가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다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자유권을 지키고, 다시금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눈부신 성장 이면에 놓인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직시하고, 연대와 공존을 통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향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권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 즉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불 선진국》은 이러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비판과 정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시민 조국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려는 ‘길 없는 길’, 즉 ‘자유권 선진국’을 넘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길 제안한다.

10만 부 출간을 기념하며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하다 2. 동성애 시민에게도 권리를 3. 이주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다 4. 수많은 강새벽이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고 있다 맺음말 ‘사회권’ 강화를 통한 ‘반성적 평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