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 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 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 VI. 검토 및 비판 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V. 나오며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 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 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 4. 종합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 서 언 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 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 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I. 서 론 II. 비교법적 고찰 III. 쟁점-논거와 비판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