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제1장 민사소송 개관 3 1. 민사소송절차 3 2. 민사전자소송제도 3 2-1. 사용자 등록 4 2-2. 소제기 5 2-3. 답변서 제출 5 2-4. 송달 5 2-5. 사건기록열람 5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6 3-1. 심급제도 6 3-2. 재심절차 7 4.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 7 4-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7 4-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7 4-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8 4-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8 4-5. 중복소송의 금지 8 4-6. 재소(再訴)금지 8 제2장 소송관련 지원제도 10 1. 법률구조제도 10 1-1. 개념 10 1-2. 대상 사건 10 1-3. 법률구조기관 10 1-4. 신청절차 10 1-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0 2. 소송구조제도 11 2-1. 개념 11 2-2. 요건 11 2-3.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12 2-4.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2 제1편 총 칙 1. 민사소송의 개념 15 2. 형사소송과의 비교 15 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15 4. 민사소송의 요건 15 5. 대법원 판례 16 제1장 법원 17 제1절 관할 17 1. 법원의 관할 27 1-1. 관할의 개념 27 1-2. 관할의 종류 27 1-2-1. 사물관할 27 1-2-2. 토지관할 28 2. 관할에 대한 대법원판례 28 3. 관할에 관련된 서식 30 [서식 ①]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30 [서식 ②] 관할합의서 32 [서식 ③]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33 [서식 ④]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아파트 분양대금 34 [서식 ⑤] 소송이송신청서(손해？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손해배상 36 [서식 ⑥]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38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0 1. 제척·기피에 대한 대법원판례 41 2. 제척·기피에 대한 서식 44 ①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44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45 제2장 당사자 47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7 1. 당사자 49 1-1. 당사자능력 49 1-2. 당사자적격 49 1-3. 소송능력 49 1-4. 소송물 50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대법원판례 50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서식 54 [서식 ①]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54 [서식 ②]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55 [서식 ③] 선정당사자변경서 56 [서식 ④] 당사자선정취소서 57 [서식 ⑤]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원고 표시의 정정) 58 [서식 ⑥] 소송능력 보정서 59 [서식 ⑦]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전 신청하는 경우) 60 [서식 ⑧]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 62 제2절 공동소송 64 1. 공동소송에 대한 대법원판례 65 2. 공동소송에 대한 서식 68 [서식 ①] 공동소송참가신청서 68 [서식 ②] 보조참가신청서(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 [서식 ③]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71 [서식 ④]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원고를 추가하는 경우) 73 [서식 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를 추가하는 경우) 75 제3절 소송참가 76 1. 소송참가에 대한 대법원판례 78 2. 소송참가에 대한 서식 81 [서식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편면참가) 81 [서식 ②]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권리주장참가, 쌍면참가) 83 [서식 ③]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사해방지참가, 쌍면참가) 85 [서식 ④]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취하서 87 [서식 ⑤]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일부인수) 88 [서식 ⑥] 소송인수참가신청서(의무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0 [서식 ⑦] 소송인수참가신청서(권리승계, 교환적 전부인수) 91 [서식 ⑧] 소송고지신청서 92 제4절 소송대리인 94 1. 소송대리인 선임 96 1-1. 원칙 96 1-2. 예외 96 2. 소송대리인에 대한 대법원판례 97 3. 소송대리인에 대한 서식 102 [서식 ①]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02 [서식 ②]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103 [서식 ③]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서 104 [서식 ④]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신청서 105 제3장 소송비용 106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06 1. 소송비용의 개념 108 1-1. "소송비용"이란? 108 1-2. 소송비용의 종류 108 2. 소송비용에 대한 대법원판례 109 3. 소송비용에 대한 서식 116 [서식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116 [서식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일부부담) 118 [서식 ③]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120 [서식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122 [서식 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24 [서식 ⑥]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126 [서식 ⑦]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28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129 1.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대법원판례 130 2.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서식 134 [서식 예]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134 제3절 소송구조 136 1. 소송구조제도 137 1-1. 개념 137 1-2. 요건 137 1-3. 범위 138 1-4. 신청 139 1-5. 결정 139 2. 소송구조에 대한 대법원판례 140 3. 소송구조에 대한 서식 144 [서식 ①] 소송구조신청서 144 [서식 ②]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146 제4장 소송절차 148 제1절 변론 148 1. 변론에 대한 대법원판례 155 2. 변론에 대한 서식 162 [서식 ①] 변론제한신청서 162 [서식 ②] 변론분리신청서 163 [서식 ③] 변론병합신청서 164 [서식 ④] 변론재개신청서 165 [서식 ⑤] 변론병합결정 취소신청서 166 제3절 기일과 기간 167 1. 기일과 기간에 대한 대법원판례 168 2. 기일과 기간에 대한 서식 170 [서식 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170 [서식 ②]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171 [서식 ③]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172 제4절 송달 173 1. 송달 및 주소보정 176 1-1. 소장부본의 송달 176 1-2. 주소보정 176 1-3. 재송달 176 1-4. 특별송달 177 1-5. 공시송달 177 2. 전자소송의 경우 178 2-1.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178 2-2.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179 3. 송달에 대한 대법원판례 180 4. 송달에 대한 서식 186 [서식 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186 [서식 ②] 공시송달신청서 187 [서식 ③]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188 [서식 ④]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189 [서식 ⑤]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 192 [서식 ⑥] 야간송달신청서 193 [서식 ⑦] 재송달신청서 194 제5절 재판 195 1. 재판에 대한 대법원판례 199 2. 재판에 대한 서식 205 [서식 ①] 추가재판신청서 205 [서식 ②] 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 207 [서식 ③] 판결경정신청서(판결금액) 208 [서식 ④] 판결경정신청서(주소) 209 [서식 ⑤] 피고경정신청서 210 제6절 화해권고결정 212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법원판례 213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서식 215 [서식 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15 [서식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216 [서식 ③]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21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18 1.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219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서식 223 [서식 ①]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223 [서식 ②]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가 사망한 경우) 224 [서식 ③]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가 사망한 경우) 225 [서식 ④] 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22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229 1. 소장의 제출 233 2. 소송의 종류 233 2-1. 확인의 소 233 2-2. 이행의 소 233 2-3. 형성의 소 233 3. 소장의 작성방법 234 3-1. 필수적 기재사항 234 3-2. 임의적 기재사항 235 3-3. 사건의 표시방법 235 4.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235 4-1. 소장심사 대상 235 4-2. 소장의 각하 235 5. 송달 및 주소보정 236 5-1. 소장부본의 송달 236 5-2. 주소보정 236 6. 피고의 답변서 제출 236 6-1. 답변서 제출통보 236 6-2. 답변서의 작성 236 6-3. 답변서의 첨부서류 237 6-4. 답변서 제출기한 237 6-5. 보정명령 237 6-6. 답변서의 송달 238 6-7.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238 6-8. 전자소송의 경우 238 7. 피고의 반소 제기 238 7-1. 반소의 개념 238 7-2. 반소의 요건 239 7-3.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239 7-3-1. 인지첩부 239 7-3-2.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240 7-4. 송달료 납부 240 7-5. 반소의 제기 240 8. 소제기에 대한 대법원판례 240 9. 소제기에 대한 각종 소장 서식 248 9-1. 확인의 소 248 9-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48 [서식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 248 [서식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51 9-1-2. 임차권 확인의 소 253 [서식]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253 9-1-3. 해고무효확인의 소 256 [서식]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256 9-2. 이행의 소 258 9-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258 [서식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258 [서식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261 [서식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264 [서식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266 [서식 ⑤]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268 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70 [서식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270 [서식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273 [서식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275 [서식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278 9-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281 [서식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81 [서식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286 [서식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90 [서식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294 [서식 ⑤]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298 9-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301 [서식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301 [서식 ②]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303 9-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306 [서식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306 [서식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 만료, 다세대 주택) 308 9-3. 형성의 소 310 9-3-1. 제3자 이의의 소 310 [서식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310 [서식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312 9-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314 [서식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314 [서식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317 9-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320 [서식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320 [서식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323 10. 답변서 작성에 대한 서식 325 [서식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325 [서식 ②] 답변서{손해배상(자) 328 [서식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330 [서식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331 11. 피고경정신청 333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333 12. 청구변경에 대한 서식 335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35 13. 소취하에 대한 서식 337 [서식 ①]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 337 [서식 ②]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소취하) 338 14. 반소에 대한 서식 339 [서식 ①] 반소장{손해배상(기)} 339 [서식 ②]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342 [서식 ③] 반소장(퇴직금청구) 345 [서식 ④] 반소장(부양료청구) 347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350 1. 변론준비절차 353 1-1. 개념 353 1-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53 1-3. 변론준비기일 353 1-4. 종결 354 1-5. 종결의 효과 355 2. 입증책임 355 2-1. 개념 355 2-2. 입증책임의 분배 355 3. 준비서면 357 3-1. 개념 357 3-2. 기재사항 357 3-3. 준비서면의 분량 357 3-4. 제출 358 3-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358 4.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대법원판례 358 5.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한 서식 361 [서식 ①]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361 [서식 ②]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363 [서식 ③]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365 [서식 ④]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367 제3장 증거 369 제1절 총칙 369 1. 증거 등의 신청 370 1-1. 개념 370 1-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370 1-3. 신청시기 371 1-4. 사실조회촉탁신청 371 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371 2-1. 신청방법 371 2-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372 3. 증거에 대한 대법원판례 372 4. 증거에 대한 서식 375 [서식 ①] 사실조회신청서 375 [서식 ②] 사실조회신청서 (포털사이트) 376 [서식 ③] 사실조회촉탁신청서 377 [서식 ④]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사실조회, 금융기관) 379 제2절 증인신문 380 1. 증인신청 384 1-1. 신청 384 1-2.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384 1-3. 증인진술서 385 1-4.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385 1-5.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385 1-6. 증인신문사항 385 1-7.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386 2. 증인신문에 대한 대법원판례 386 3. 증인신문에 대한 서식 388 [서식 ①] 증인신청서(법원 비치서식) 388 [서식 ②] 증인신청서(증인여비 청구포기서 첨부) 390 제3절 감정 395 1. 감정신청 396 1-1. 신청 396 1-2.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397 1-3.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397 1-4.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397 2. 감정에 대한 대법원판례 398 3. 감정에 대한 서식 401 [서식 ①] 감정신청서 401 [서식 ②] 필적감정신청서 402 [서식 ③]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403 제4절 서증 405 1. 문서제출신청 408 1-1. 신청 408 1-2. 문서제출의무 408 1-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409 1-4. 문서목록의 제출 410 1-5. 문서송부촉탁신청 410 2. 서증에 대한 대법원판례 410 3. 서증에 대한 서식 417 [서식 ①] 서증조사신청서 417 [서식 ②] 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 사망한 경우) 418 [서식 ③] 문서송부촉탁신청(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419 [서식 ④]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21 제5절 검증 422 1. 검증신청 422 2. 검증에 대한 대법원판례 422 3. 검증에 대한 서식 425 [서식 ①] 검증신청서 425 [서식 ②] 현장검증신청서 426 [서식 ③] 검증 및 감정신청서(공유물 분할) 427 제6절 당사자신문 428 1. 당사자 신문에 대한 대법원판례 428 2. 당사자 신문에 대한 서식 430 [서식]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430 제7절 그 밖의 증거 432 1. 그 밖의 증거신청 432 1-1. 의의 432 1-2.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432 1-3.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432 2. 그 밖의 증거신청에 대한 대법원판례 433 제8절 증거보전 434 1. 증거보전에 대한 대법원판례 435 2. 증거보전에 대한 서식 437 [서식] 증거보전신청서 437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439 1. 제소전화해 439 1-1. 의의 439 1-2. 제소전화해의 효력 440 1-3.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440 1-4.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440 1-5. 관할 440 1-6. 대리인 선임 441 1-7. 송달 441 1-8. 심리기일의 지정 441 1-9. 제소전화해의 성립 441 1-10.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441 1-11. 소송의 제기 442 2. 제소전화해에 대한 대법원판례 442 3. 제소전화해에 대한 서식 445 [서식]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관련) 445 제3편 상 소 제1장 항소 451 1. 항소 절차 454 1-1. 항소 제기 454 1-2. 관할 454 1-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455 1-4.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455 1-5. 항소기록의 송부 456 1-6. 항소장 부본의 송달 456 1-7.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456 1-8.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456 1-9. 본안 심리 457 1-10. 변론의 범위 457 1-11. 준비서면 등 제출 457 2. 항소심 종결 457 2-1. 항소각하 457 2-2. 항소기각 458 2-3. 항소인용 458 2-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8 3. 항소에 대한 대법원판례 458 4. 항소에 대한 서식 466 [서식 ①]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466 [서식 ②]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468 [서식 ③]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470 [서식 ④] 항소이유서(계약금반환) 473 [서식 ⑤]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 제출) 477 [서식 ⑥]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 479 [서식 ⑦] 추완항소장(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481 [서식 ⑧] 항소취하서 484 [서식 ⑨] 항소권포기서 485 [서식 ⑩] 불항소합의서 486 제2장 상고 487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489 1-1. 상고의 대상 489 1-2. 상고의 이유 489 1-3. 상고이유의 기재례 489 2. 상고 절차 490 2-1. 상고 제기 490 2-2. 관할 490 2-3.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491 2-4.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491 2-5. 상고기록의 송부 491 2-6.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492 2-7.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492 2-8.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492 3.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492 3-1. 상고이유서의 제출 492 3-2. 송달 492 3-3. 상고심의 심리 493 4. 상고심 종결 493 4-1. 상고각하 493 4-2. 상고기각 493 5. 상고에 대한 대법원판례 495 6. 상고에 대한 서식 498 [서식 ①] 상고장(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 손해배상(자)청구사건) 498 [서식 ②] 상고장(상고이유 기재) 500 [서식 ③] 상고이유서(부당이득금반환) 504 [서식 ④] 상고이유서(손해배상(자)) 508 [서식 ⑤] 답변서(어음금) 513 [서식 ⑥] 상고취하서 515 [서식 ⑦] 취하증명원 516 제3장 항고 517 1. 항고의 종류 518 1-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518 1-2. 즉시항고 518 1-3. 준항고 및 특별항고 518 2. 항고 절차 518 2-1. 항고 제기 518 2-2. 관할 519 2-3.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519 2-4.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520 2-5. 항고기록의 송부 520 2-6. 심리 520 2-7. 항고심 종결 521 2-8. 재항고 절차 521 3. 항고에 대한 대법원판례 521 4. 항고에 대한 서식 526 [서식 ①]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526 [서식 ②]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528 [서식 ③]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불허) 530 [서식 ④]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532 제4편 재 심 1. "재심"이란 ? 537 2. 재심 절차 537 2-1. 재심 제기 537 2-2. 관할 537 2-3. 재심제기기간 537 2-4. 재심사유 538 2-5. 심리 539 2-6. 재심 종결 539 3. 재심에 대한 대법원판결 539 4. 재심에 대한 서식 543 [서식 ①] 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 543 [서식 ②] 재심소장(대여금 청구) 545 [서식 ③]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547 [서식 ④]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549 제5편 독촉절차 1. 지급명령의 개념 554 2. 지급명령의 요건 554 2-1. 대상 554 2-2. 지급명령의 효력 555 2-3. 지급명령 신청 절차 555 2-4.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555 2-5. 지급명령의 결정 556 2-6. 송달 556 2-7. 이의신청 557 3. 소송의 제기 557 3-1.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557 3-2.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557 3-3.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558 3-4. 인지 등의 보정 558 4. 독촉절차에 대한 대법원판례 558 5. 독촉절차에 대한 서식 561 [서식 ①] 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표준전산양식 561 [서식 ②]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564 [서식 ③]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566 [서식 ④]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568 [서식 ⑤]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570 [서식 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572 제6편 공시최고절차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578 1-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578 1-2. 제권판결의 개념 578 2. 신청인 578 2-1.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578 2-2. 신청요건 578 2-3. 제권판결의 효력 579 3. 공시최고 신청 절차 579 4.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579 4-1. 소명자료 579 4-2. 관할 580 4-3. 재판 580 4-4. 공시최고 581 4-5. 공시최고기일 581 4-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582 4-7. 제권판결 582 4-8. 불복소송의 제기 582 5.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대법원판례 584 6.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서식 588 [서식 ①]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588 [서식 ②] 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 590 [서식 ③] 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 592 [서식 ④]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 594 [서식 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95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599 2.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한 서식 603 [서식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가집행의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