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야 하는 내 상속·증여 세금은
과연 적정할까?

상속·증여 재산이 6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이었는데, 6년 전인 2017년의 90조 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는 층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증가한 탓이 크다. 또한, 세제가 강화된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상가 빌딩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뒤늦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이의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사전증여가 힘들어지면서 상속세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등도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세금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상속 분쟁까지 겹치면 설상가상이 되고 만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복잡다단한 세금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 5개의 PART로 구성된 이 책은 기본 편, 일반인 편, VVIP(재산가) 편, 사업자 편, 법인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속·증여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쉽게 집필된 이 책을 통해 지금 내 상속·증여 세금은 과연 적정한지 가늠해보고, 현명한 상속·증여 절세법을 파악해보자.

[목 차]

프롤로그 … 4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상속·증여 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기본 편
Chapter 01 재산과 세무리스크(Risk)
이제는 종합세무관리시대! … 18
지금 당장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 23
상속분쟁사례와 분쟁예방법 … 28
유언의 방법 … 34
심층분석 ① |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세금비교 … 36
심층분석 ② |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구조(국세청) … 39
심층분석 ③ | 상속·증여, 소득, 양도, 취득, 법인세율 비교 … 42

Chapter 02 상속·증여와 절세원리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46
상속·증여세 과세대상과 신고절차, 국세부과제척기간 … 50
금융자산과 상속·증여 절세원리 … 53
부동산과 상속·증여 절세원리 … 60
상속·증여 시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 65
심층분석 | 상속→증여 또는 증여→양도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문제 … 67

PART 02 일반인 편
Chapter 01 일반인의 상속 절세법
일반인의 상속업무처리법 … 74
감정평가와 시가 불인정 통지 안내문 … 79
상속(증여)재산평가와 절세전략 … 80
무주택자의 상속, 유주택자의 상속 그리고 절세 … 85
영농인의 상속, 비영농인의 상속 그리고 절세 … 90
심층분석 ① | 상속 시 단독등기와 지분등기 선택요령 … 94
심층분석 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 … 97

Chapter 02 일반인의 증여 절세법
금융자산의 증여설계 … 102
현금증여 비과세, 차입 대 증여, 무상대여 … 105
부담부 증여설계법(재산평가 포함) … 112
부담부 증여계약서 … 118
부담부 증여와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119
부동산 소유권이전방법(상속 대 증여 대 매매) 선택 … 120
증여재산의 반환, 증여계약의 해제 … 124
심층분석 ① |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 127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 129
심층분석 ② | 증여세 신고서 작성 … 130

PART 03 VVIP(재산가) 편
Chapter 01 VVIP의 상속 절세법
상속세 계산구조(상속공제 포함) … 136
상속공제 적용법(종합한도의 중요성 포함) … 140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들과 차감하는 것들 … 144
상속추정, 상속세무조사에서 핵심인 이유 … 149
상속추정 계산사례 … 154
상속채무 활용법 … 157
월세와 임대보증금,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까? … 162
배우자상속공제와 절세포인트 … 164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71
상속세 납부와 절세설계 … 172
상속세 세무조사 … 176
억울한 세금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 181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 요령 … 182
심층분석 | 상속세 신고서 작성법 … 185

Chapter 02 VVIP의 증여 절세법
VVIP의 증여세 업무개관 … 190
재산가의 금융자산 증여와 절세 … 193
보험금 증여와 보험계약 변경 시 과세자료 통보 … 198
재산가의 부동산 증여와 절세 … 200
금융과 부동산의 결합이 된 경우의 세금관리법 … 203
심층분석 | 가족 간 유상거래와 세무리스크(이월과세 해법 포함) … 206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 210

Chapter 03 VVIP의 재산분배와 절세전략
사전증여의사결정 전략 … 214
사전증여와 합산과세제도 분석 … 219
유언과 상속재산분배, 그리고 절세포인트 … 221
신탁재산과 상속세·증여세 … 225
협의분할과 상속재산분배 그리고 절세포인트 … 228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그리고 절세포인트 … 233
유증, 상속포기, 사전증여와 종합상속공제한도와의 관계 … 236
심층분석 |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절세포인트 … 240

PART 04 사업자 편
Chapter 01 사업자의 상속·증여 절세법
사업자와 세무리스크 … 250
사업용 계좌, 차명계좌와 세금 … 254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 258
PCI시스템과 세무조사 … 259
사업체의 상속 1(공과금, 채무, 상속추정 등) … 263
사업체의 상속 2(영업권계산, 가업상속공제 포함) … 267
창업자금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 272
심층분석 | 사업체의 상속과 후속업무처리 절차 … 274

Chapter 02 빌딩임대사업자의 절세특집
빌딩사업자와 쟁점세금들 … 278
빌딩 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법 총정리 … 282
무상임대, 특수관계자 간 적정임대료 산출 … 286
빌딩의 상속과 증여 절세법 … 290
빌딩사업자들의 절세대안(컨설팅) … 295
빌딩사업자와 세무조사 … 297
심층분석 ① | 빌딩 처분 대 상속 의사결정 사례(컨설팅) … 299
심층분석 ② |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Report(컨설팅) … 303
임대법인 주식의 양도 및 상속과 증여 … 309

PART 05 법인 편
Chapter 01 영리법인의 상속·증여 절세법
영리법인(결손법인, 흑자법인)과 상속·증여세 … 316
법인과 CEO의 자금거래와 상속·증여 … 320
비상장 주식의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 절세법 … 325
가업승계 10년 준비하라(매일경제) … 330
주식 이동, 초과배당, 명의신탁주식 등에 대한 해법 … 332
심층분석 ①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반환지원(국세청) … 338
심층분석 ② | 일감 몰아주기 증여 플로우 … 343

Chapter 02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 절세법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 상속·증여세 … 348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 353
각종 단체(종중, 종교 등)와 증여 절세법 … 354

부록 편
비거주자와 상속·증여 … 362

[본 문]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가 발생하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할 가능성은 부동산이 높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제도에 의해 상속이나 증여임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은닉의 가능성이 높다.
-p. 38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 씨는 1994년 작고한 부친이 소유하던 농지가 2024년에 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알고 세금문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 토지는 그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을 했던 것으로 현재까지 막내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만, 부친이 작고한 후 지금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으며 곧 협의분할 또는 지분상속등기를 하고자 한다.

☞ 물음 1 : 협의분할 또는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할 경우라도 전체를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3년이 지나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친의 경작기간을 포함해서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막내 동생이 상속개시일 이후 계속 자경을 하고 있으므로 부친의 자경기간을 통산해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므로 막내 동생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pp. 90~91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주의할 점
·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일 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면 5억 원을 초과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p. 166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분배대상이 된다. 이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p. 231

둘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상속세가 많이 예측된다면 세법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까? 주유소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① 제삼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②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방법
③ 상속을 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처분하는 방법
-p.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