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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제7판

    • 김인현 저
    • 법문사
    • 202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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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18914442
    쪽수782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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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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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1년 제6판을 낸 다음 2년 만에 제7판을 준비했다. 2021년과 2022년 법원이 내린 해상관련 판결을 소개했다. 제척기간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반납지체료의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의 인도시점에서부터가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내용이다.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연장에 합의해도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시도 소개했다. 선박충돌에서 항해방법과 관련된 영국 대법원의 판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사례도 소개했다. 항해방법은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상법에서 소개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반납지체료 분쟁이 많이 생겨났다. 수하인의 운송물수령의무부터 불분명하다. 지체료의 법적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 법원은 감액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소개했다. 선박을 소유만 하고 운송업을 하지 않는 선주사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목차
    제1편 海商法 一般論 제1장 總 論 제2장 海商法의 適用 제3장 海商法의 衡平性 제2편 海上企業 및 設備 제1장 總 論 제2장 海上企業 제3장 物的 設備 제4장 人的 設備 제3편 海上企業活動 제1장 總 論 제2장 傭船契約 제3장 運送契約 제4편 海上危險 제1장 總  論 제2장 특수한 法律要件 제3장 一般海上危險 제5편 當事者 保護手段 제1장 總  論 제2장 船舶所有者의 債權者를 위한 保護手段 제3장 船舶所有者 保護手段으로서의 保險制度 제6편 海商과 관련된 法分野 부 록
    저자 소개
    저자 : 김인현
      김인현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싱가포르해사중재(SCMA) 중재인
      도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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