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은 후배 정책가들이 업무에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집필하였다. 본 저자가 사무관 시절 멋모르고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반성하며, 후배들은 가급적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며, 본 책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이유는 현행 과학기술정책이 지나치게 왜곡되고 탈선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의 왜곡과 탈선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가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우리만 바라보면, 왜곡이나 탈선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랜 기간(30년)을 두고 정책내용을 비교해 보든지, 다른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비로소 정책의 왜곡과 탈선을 인식된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순환보직제도 속에서는 탈선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출연(연)을 잘 육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출연(연)을 3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고 심지어 해롭게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구개발생태계를 잘 가꾸지 못하여, 세계적 과학자나 세계적 대학은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서로 협조하기보다는 과도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폐쇄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식이 흐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국가경쟁력은 제고되지 못하고,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며, 국민들로부터 연구비 투자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 못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출연(연)의 기능을 흔드는 점, 건설연, 식품연, 생기원 등 많은 출연(연)이 관련부처와 주무부처가 미스매치된 점, 출연(연)에 해로운 제도(PBS, 정년단축, 정원감축, 임금피크제, 블라인드 채용, 총액인건비제도, 정규직 전환, 외부강의 제한 등)를 강제로 적용한 점, 많은 정부부처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대학과 출연(연)을 경쟁시키는 점, 한시적 연구사업단을 법인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실적 높일 기회를 빼앗는 점 등 나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심지어 출연(연)의 기능(기술기획, 로드맵 작성)을 과기부가 빼앗아 간 경우도 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물론 관점에 따라 나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본 책의 전체적 내용이다.

제1장 기본개념 제1절 과학과 기술 4 제2절 연구활동 11 제3절 ‘출연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16 제4절 연구기관(국립(연), 국책(연), 대학)의 차이 20 제5절 선택집중 정책의 중요성 27 제6절 일반행정 논리의 차단 30 제2장 국가연구개발체계 제1절 들어가면서 42 제2절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체계 51 제3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체계 82 제3장 연구중심대학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102 제2절 세계대학랭킹 113 제3절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121 제4절 유럽의 연구중심대학 137 제5절 자율성 148 제6절 고등교육 정책과제 153 4장 국가연구소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162 제2절 선진국의 국가연구소 167 제3절 미국 National Lab.(NL)의 관리·운영 208 제4절 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46 5장 연구인력정책 제1절 들어가면서 274 제2절 후속세대 양성정책: (박사급) 인력양성 279 제3절 대학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력정책 287 제4절 국가(연) 연구원과 연구팀에 대한 인력정책 300 제5절 국가 연구인력정책의 재구성(정책제안) 314 6장 연구개발정책 제1절 연구개발정책이란? 340 제2절 연구개발사업의 사례 356 제3절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 404 7장 국제협력정책 제1절 연구개발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426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본질 428 제3절 국제협력사업의 사례 436 제4절 국제협력에서의 기술보호 459 제5절 국제협력 정책과제 462 8장 정책종합(총정리) 제1절 연구개발생태계의 문제점과 대책 468 제2절 정책가들에게 남기는 말 493 제3절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들 510 제4절 한국인의 사고방식 514 ■약어와 약자 52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