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화 및 투자자 보호’라는 민생현안은 이제 막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위 구성 당시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노력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입법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라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마련돼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디지털자산 시장은 여전히 2022년 하반기 기준일 평균 3조 원의 거래량을 보이는 활화산과 같은 시장입니다. 국제 논의동향을 고려하고 글로벌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입법을 늦추기엔 2022년 상반기 테라·루나 사태, FTX파산, 위믹스 상폐 사태까지 줄 이은 사건이 국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기본법에 담을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논의하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먼저 테이블에 올려 이용자 보호규율 체계부터 우선 마련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회 합의사항입니다. 총 2개 단계로 나누어 먼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입안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규율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무위에서는 이번 제정안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2단계 입법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만들어진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영역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이라는 이 책도 위 연구반의 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