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의약품 부문 개혁가들을 위한 안내서

의약품 부문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을 수 있는 약제를 적제적소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걸림돌을 우회하거나 돌파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언뜻 보기에도 불가능한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2000년의 의약분업 사태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시민단체, 등 여러 힘들이 충돌해 벌어진 일이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 부문의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과 효과적인 실천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생생한 사례연구와 함께 실천적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개혁에 대한 이론서가 아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이들을 위한 실천적·실용적 안내서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여러 나라에서 보건의료 자문과 연구를 해온 마크 로버츠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국제보건 영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마이클 라이히가 중저소득국가의 의약품 부문 개혁을 위한 플래그십 과정의 교재로 이 책을 썼고 세계은행이 발간했다.

[목 차]
  

1장 들어가는 말

2장 의약품 정책 개혁을 위한 플래그십 틀의 활용

3장 의약품 부문의 개요

4장 의약품 개혁의 윤리와 우선순위 결정

5장 성과 문제의 진단과 정책 대응 개발

6장 의약품 정책 개혁의 정치 운영

7장 의약품 부문의 재정

8장 의약품 비용 지불방식

9장 의약품 성과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조직화

10장 규제를 통한 의약품 부문 성과의 개선

11장 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주는 설득의 사용

12장 결론

사례 연구

사례 연구 A. 남아메리카의 필수의약품 목록

사례 연구 B. 스리랑카에서 미소프로스톨의 등록

사례 연구 C. 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사례 연구 D. 필수의약품의 라스트 마일 실행계획: 잠비아 사례

사례 연구 E. 동아프리카니아의 의약품 조달

사례 연구 F. 탄자니아의 기초 의약품 판매소에서 공인 의약품 조제 판매소로의 전환

사례 연구 G. 나이지리아의 위조의약품

사례 연구 H. 페루에서 항생제 사용의 변화

사례 연구 I.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이크로비사이드 도입을 위한 준비

사례 연구 J. 가나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의약품 보장

[본 문]
  

의약품 개혁에서 심각한 가치충돌은 아주 흔히 발생한다. 대립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개혁 노력에 기술적 분석과 윤리적·정치적인 고려를 함께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국은 제한된 재원을 농촌의 빈민들을 위한 기본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까,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 값비싼 암 치료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가치충돌은 개혁가들이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잠시 멈추어 의약품 부문 실적 중 정확히 어떤 측면을 제일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개혁가들은 첫째, 정책 목적 설정에서 공정성의 의미와 둘째, 정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반응해야 하는 정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질문에 관한 토론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익집단(시민사회단체부터 지역 수입업자까지)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기획자와 정책입안자는 목표 간의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_38쪽 “2장 의약품 개혁을 위한 플래그십 틀의 활용”

1993년 한국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 현대의학을 전공한 약사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Cho 2000). 20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한약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한의사(韓醫師)와 함께 한의학(韓醫學)으로 알려진 독특한 한국 의술로 발전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의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약사들의 한약 판매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 정부가 약사에게 한약 취급시험을 의무화하자 약사들은 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1990년대에는 한의대생들이 2년간 지속된 파업을 조직하며 몇 년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_145쪽 “6장 의약품 정책 개혁의 정치운영”

의약품 부문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핵심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다양한 지점에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소비자의 판단 불가에 대해 공중보건 전문가의 대상 의약품 규제에 관한 주장은 간단하다. 그들에게 의약품 정책의 목표는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는 것은 명백한 규제 목표이다. 이는 위해와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건강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_230~231쪽 “10장 규제를 통한 의약품 부문 성과의 개선”

시장에 불량의약품이나 위조의약품이 성행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성분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의약품은 기대했던 건강상의 이득을 주지 못할 것이며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불법적인 소매거래, 특히 훈련되지 않았거나 면허가 없는 판매자에 의한 판매는 약의 오용과 나쁜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사기를 당하는 (또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소비자들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정부를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은 규격 미달의 질을 피하려고 더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이런 문제는 결국 위조 브랜드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 _343쪽 “사례 연구 G: 나이지리아의 위조의약품”

저자들이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중·저소득 국가 의약품 부문의 공공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는 선진국의 민간, 영리 의약품 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만을 할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의약품 부문은 선진국이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문제를 모두 가진 이중 부담(double burden)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_409쪽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