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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
    • 법문북스
    • 202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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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3350034
    쪽수144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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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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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여야 양형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반성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직접 육필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양형자료가 되고 어떤 것은 양형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으로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고치고 나면 또 고쳐야 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양형자료입니다. 그러므로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반성문을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양형자료가 될 것인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고 누가 얼마만큼 반성문을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얼마만큼 잘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선처를 부탁하는 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차
    차 례 제1장 반성문 3 1. 반성문의 의의 3 2. 반성문 작성요령 3 3. 반성문 제출하는 방법 4 4. 반성문 작성하는 이유 4 5. 반성문을 쓰는 자세 5 6. 양형자료의 효과 7 7.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7 8. 효과를 위한 구성요령 9 9. 어려운 처지를 최대한 활용 9 10. 재발 방지의 다짐 10 11. 성장과정 가정환경 11 12.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11 13. 재판과 반성문의 효과 13 14. 법관이 바라는 반성문 14 15.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효과 15 16. 진정성 있게 작성 16 제2장 반성문 최신서식 18 ■ (1)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 호소 하는 반성문 18 ■ (2)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23 ■ (3)반성문 - 면허재발급 후 음주은전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29 ■ (4)반성문 - 음주운전 가정형편이 어려워 노모님 부양할 사람 없어 검사님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36 ■ (5)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아 정식재판청구 재판장에게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2 ■ (6)반성문 - 음주운전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 벌금액수가 너무나 과혹하여 재판장에게 감액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48 ■ (7)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행정심판청구 다시는 술먹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취소만 면하게 해달라는 반성문 54 ■ (8)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행정심판위원에게 면허취소 구제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59 ■ (9)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검사에게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64 ■ (10)반성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위원에게 생계형으로 면허취소만 면하게 선처호소 반성문 70 ■ (11)반성문 - 배임 등 사건 판결선고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75 ■ (12)반성문 - 성폭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가 검사님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79 ■ (13)반성문 - 성범죄 카메라이용 촬영 검찰청에서 조사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4 ■ (14)반성문 - 사기죄 판결선고 앞 두고 있는 피고인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88 ■ (15)반성문 - 횡령죄 선고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2 ■ (16)반성문 -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97 ■ (17)반성문 - 구속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고인이 담당 재판장님께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01 ■ (18)반성문 - 공증밀집장소 지하철 추행으로 검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07 ■ (19)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공판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께 간곡히 선처호소하는 반성문 최신서식 111 ■ (20)반성문 - 공무집행방해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간곡히 선처호소 반성문 116 ■ (21)반성문 - 만취상태로 화장실 잘못 들어가 강제추행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1 ■ (22)반성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측정수치에 이견이 생겨 검사님께 선처호소 반성문 최신서식 129
    저자 소개
    저자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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