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공유의 대상이다. 공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일반 개인도 단순히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영상,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SNS와 유튜브의 이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3판에서는 개정판 발행 이후의 법 개정 내용과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이해도를 향상하여 새롭게 문화 예술을 창작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CHAPTER 1 총 설

Ⅰ. 지식재산권 제도 17
Ⅱ. 특허제도 일반 19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24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Ⅲ. 저작물의 분류 51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69
1. 저작자/69 2. 공동 저작자/71
3. 업무상 저작물/73
제2절 저작권 75
1. 저작권의 발생/75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76
3. 저작권의 내용/76
4. 저작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79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79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79
7. 저작재산권의 소멸/80
제3절 저작인격권 81
1. 저작인격권의 속성/81 2. 공표권/82
3. 성명표시권/83 4. 동일성 유지권/84
제4절 저작재산권 86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87 2. 저작재산권의 종류/87
3. 복제권/88 4. 공연권/89
5. 공중송신권/90 6. 전시권/91
7. 배포권/92 8. 대여권/92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92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94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94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94
Ⅱ. 저작재산권의 기증 96
1. 저작권의 기증/96 2. 저작재산권의 소멸/97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101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101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101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02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102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104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105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107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8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110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112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116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118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19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120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22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123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123
18. 공정한 이용/123 19. 출처 명시/124
20. 패러디/125 21. 저작권의 이용과 CCL/128
제2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0
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
1. 의 의/130 2. 법정허락 대상/130
3. 법정허락 절차/131
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2
1. 저작권의 보호기간/132 2. 저작권의 무방식주의/133
3. 저작권의 등록/133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39
1. 저작인접권/139 2. 실연자의 권리/140
3. 음반제작자의 권리/141 4. 방송사업자의 권리/141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141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142
제2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144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44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144
Ⅱ. 콘텐츠제작자의 보호(콘텐츠산업진흥법) 146
1. 콘텐츠제작자 /146
2. 콘텐츠제작자 영업이익의 보호/147
제3절 출판권 148
1. 저작물의 출판/148 2. 출판과 저작권/150
제4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151
1. 영상저작물의 특례/151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153
제5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53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153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154
제6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155
1. 초상권/155 2. 퍼블리시티권/156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158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159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160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160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160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161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161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167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167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168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69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16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170
3. 정보 제공 요청 가능/171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1
5. 기술적 보호 조치/172
6.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174
7. 저작권 보호 조치/174


CHAPTER 7 저작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179
Ⅰ. 저작권 침해 179
1. 저작권 침해의 요건/179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180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80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180
2. 민사상 조치/181 3. 형사상 조치/182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83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183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184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85
Ⅰ. 어문 저작물 185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185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186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187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188
Ⅱ. 시각적 저작물 189
1.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89 2.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191
Ⅲ. 음악 저작물 193
1.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93
2.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194
Ⅳ. 기타 저작물 198
1.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198 2. 게임의 저작권 침해/199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202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02 2. 인 용/202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203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207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207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208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208
4. 폰트 저작권 소송/209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210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211 7. 오픈 소스와 라이선스/212
Ⅱ. 스마트폰과 저작권 212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212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213
3.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 보호/213
4.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214
5. 애플리케이션 UI 보호/215
6. 음악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215
7. 이미지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6
8. 캐릭터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217
9. 2차적 저작물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8
10.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법률/218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링크/219


찾아보기/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