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종 중 청소, 경비, 조리 등 주요 전환직종에 대해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 중이다.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 안 ’에 따르면 5대 주요 전환직종에 대해 표준 직무분류 및 직무가치 평가를 통해 직무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직무 등급 내에서 숙련도에 따른 승급단계를 두어 임금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함께 실질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임금안정성 확보, 직무와 숙련·근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직무급 이해당사자와 노조·전문가·정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의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면서 고용형태별, 직종별,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내부의 임금인상은 총인건비 내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데, 구성원의 상호 이해와 양보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급 인상이 호봉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고, 상여금·수당 등 다양한 임금구성항목이 존재하며, 공공기관 내에서도 고용형태별 다양한 임금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민간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통상임금 소송이 다발적으로 전개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주된 이슈이었다면 현재에는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한 다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당면한 통상임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아울러 적정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이 책에서는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현황과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 기관의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책머리에 ｜ 제 1 부 ｜ 공공부문과 공공기관 · 1 제 1 장 공공부문 개념과 범위 3 제 2 장 공공부문 유형 분류 31 제 3 장 한국의 공공기관 40 ｜ 제 2 부 ｜ 임금과 임금제도 · 53 제 4 장 임금의 개념 55 제 5 장 임금체계 62 제 6 장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81 ｜ 제 3 부 ｜ 선진국의 임금제도 고찰 · 95 제 7 장 영국 97 제 8 장 미국 104 제 9 장 독일 112 제 10 장 일본 120 제 11 장 선진국 임금제도가 주는 시사점 130 ｜ 제 4부 ｜ 한국의 공공기관 임금제도 쟁점과 과제 · 133 제 12장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과 쟁점 135 제 13장 공공기관 통상임금 현황과 쟁점 163 제 14장 인터뷰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198 제 15장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방안 207 제 16장 공공기관 임금제도 변경절차 관련 고려사항 219 ｜ 제 5부 ｜ 요약 및 결론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