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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안(기본RR-21-18)

    • 장한별,전은수,우승국,오진욱,조용훈 저
    • 한국교통연구원
    • 202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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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63842743
    쪽수16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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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간행물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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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추진배경 연구 목적
    ? 연구 목적
    - 2020년 수시과제로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서비스의 표준화 방안 연구」(20. 5. 27 ~ 20. 11. 26.)의 연구성과물로 제시될 센터의 ‘민자도로 이용자 표준약관(안)’을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행정규칙으로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자도로의 소비자지향적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야기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민자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자도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적합성 및 당위성
    -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미납통행료 징수, 민자도로 관련 연구,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함
    - 다수가 이용하는 민자도로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보다 나은 민자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자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임

    ? 연구원 정관상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 교통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소개
    저자 : 장한별,전은수,우승국,오진욱,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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