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공정 이슈에 답한다면?
7가지 정의론은 우리의 공정을 어떻게 말하는가

엄정한 근거와 치밀한 논리로
공정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민주주의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다”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획일적인 공정 담론에 마침맞게 도착한 길잡이”
- 박권일(사회비평가,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2020년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언론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서점에는 공정에 대한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더 공정해져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김범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공정을 논의하는 방식인 공정 담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정 담론은 분배와 경쟁에 치중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즉 능력주의가 한국의 주요 공정 담론이다. 그런데 공정 담론에는 능력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공정을 다루는 국내 도서들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한국의 특정 이슈를 공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그쳤다. 이 책은 한국의 공정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저자는 최근 가장 뜨거운 한국의 공정 이슈를 선별해서 ‘존 롤스’로 대표되는 규범적 정치이론, 이른바 ‘정의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를테면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에 대해 롤스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복지는 공정하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의론 자체를 개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의 공정 담론이 그동안 외면한, 혹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근거는 엄정하고, 논리는 치밀하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머리말.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서론.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 |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 정치적 평등과 공정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정 | 공정의 논리들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 롤스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공리주의는 정의로운가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 원칙들 | 정의로운 복지를 위해

2장.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
“과정이 정당하면 모든 것이 공정하다”- 노직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 공리주의와 롤스는 부도덕하다 | 정의의 자격 | 정의의 조건 | 과정이 곧 정의다

3장.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하다”- 드워킨

합법적 ‘엄빠 찬스’ | 최고의 덕목은 평등한 배려다 | 시초의 평등은 가능한가 | 불운은 선택할 수 없다 | 분배가 아닌 보상 | 타고난 선택은 없다

4장.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 센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 무엇의 평등인가 | 성취할 수 있는 자유 | 정의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 | 교육의 목적

5장. 단순한 평등 분배는 공정한가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 왈저

백가쟁명식 공정 논쟁 | 롤스는 비현실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평등 | 분배 영역과 분배 기준 |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6장.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 영

할당제에 대한 위험한 생각 | 핵심은 분배가 아니다 | 억압의 철폐 | 지배의 철폐 | 차이의 인정과 정의 | 공정하다는 신화

7장.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 바이츠와 포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무정부 상태의 윤리 |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 국가의 경계를 넘어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결론.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승자에게는 축복을, 패자에게는 좌절을? | 형식적 평등이 공정과 정의는 아니다 |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 불만과 과잉이 아닌, 최선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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