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부동산거래계약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계약을 자주 체결하게 됩니다. 월세계약·전세계약·매매계약·대출계약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은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거나 회사의 임원진이 되어 업무를 추진할 경우 부동산계약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계약과 이를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계약의 법률적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도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적 내용을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장 부동산계약법의 의의와 계약의 종류 제1관 연구과제 28 제2관 본문 30 Ⅰ. 부동산계약법의 개념 30 1. 부동산계약법의 의의 30 2. 부동산계약과 부동산계약법 30 Ⅱ. 부동산계약법의 기본이념 31 1. 계약자유의 원칙 31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32 Ⅲ. 계약의 종류 32 1. 민법이 정하는 14종의 전형계약 32 2. 기타 비전형계약 36 ■심층연구 37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40 2장 부동산계약서의 형식과 계약관계의 입증문제 제1관 연구과제(사안 1~4) 44 제2관 본문 49 Ⅰ. 부동산계약서의 형식 49 1. 제목 49 2. 전문 50 3. 내용 50 4. 날짜 52 5. 당사자 52 Ⅱ. 부동산계약의 입증문제 53 1. 증거의 중요성 53 2. 증거와 입증문제 54 ■심층연구 58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60 3장 계약의 요건과 효력 개관 제1관 연구과제(사안 1~2) 68 제2관 본문 70 Ⅰ. 개관 70 1. 계약의 구속력 70 2. 계약의 요건과 효력 71 Ⅱ. 계약의 요건 71 1. 계약의 성립요건 71 2. 계약의 효력요건 72 Ⅲ. 계약의 요건과 계약의 효력 74 1. 계약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74 2. 계약의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74 3. 계약의 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경우 75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81 4장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제1관 연구과제(사안 1~3) 85 제2관 본문 88 Ⅰ. 계약의 성립 88 1. 청약 88 2. 승낙 91 3. 계약의 경쟁체결 92 Ⅱ. 계약의 불성립 94 ■연구판례 94 ■심층연구 : 계약의 사고예방책 98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99 5장 당사자능력과 계약의 효력 제1관 연구과제(사안 1~6) 104 제2관 본문 111 Ⅰ. 계약의 일반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 111 Ⅱ. 권리능력과 의무능력 111 1.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의 의의 111 2. 「태아」문제 111 Ⅲ.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12 1.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112 2. 행위능력 113 Ⅳ. 미성년자 114 1. 미성년자의 의의 114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14 3.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규정 115 Ⅴ. 성년후견제도 115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115 2. 성년후견의 종류 116 3.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상호관계 119 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20 1. 상대방에 대한 보호필요성 120 2.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20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21 4. 취소권의 제한 121 ■연구판례 122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127 6장 계약의 당사자와 대리권 문제 제1관 연구과제(사안 1~5) 139 제2관 본문 145 Ⅰ. 유권대리 145 1. 대리의 의의 145 2.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145 3. 현명주의와 대리행위의 하자 147 4. 대리의 효과 149 5. 복대리 149 ■연구판례 150 Ⅱ. 무권대리 152 1. 무권대리의 의의 152 2. 무권대리의 종류 152 ■연구판례 160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162 7장 계약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제1관 연구과제(사안 1~9) 173 제2관 본문 184 Ⅰ. 계약의 요건과 계약의 목적 184 1.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84 2. 계약의 목적 184 Ⅱ. 계약내용이 확정·가능할 것 184 1. 계약내용의 확정성 184 2. 계약내용의 가능성 185 Ⅲ. 계약내약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186 1. 계약내용의 적법성 186 ■연구판례 189 2.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191 ■연구판례 194 ■심층연구 201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212 8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이중매매 제1관 연구과제 239 제2관 본문 241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241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241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242 3. 효과 244 Ⅱ.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244 1. 부동산의 이중매매 244 2. 동산의 이중매매 247 3. 이중저당 248 4. 지명채권의 이중양도 248 ■연구판례 250 ■심층연구 254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257 9장 토지거래허가의 법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신탁법상의 신탁 제1관 연구과제(사안 1~7) 261 제2관 본문 270 Ⅰ. 토지거래허가의 법리 270 Ⅱ.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75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되기 전의 명의신탁판례이론 275 2. 근거 276 3. 명의신탁약정의 종류와 그 법률관계(부동산실명법 이후) 276 4. 명의신탁약정과 형사처벌 279 ■연구판례 280 5. 이행강제금 283 6.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285 Ⅲ. 신탁법상의 신탁 285 1. 의의와 근거 285 2. 신탁의 종류 286 3. 신탁의 효과 286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287 5. 사해신탁으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 288 ■심층연구 296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302 10장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1관 연구과제(사안 1~9) 316 제2관 본문 327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327 1. 의의 328 2. 요건 328 3. 효과 329 4. 적용범위 329 Ⅱ. 통정허위표시 330 1. 의의 330 2. 요건 331 3. 효과 331 4. 적용범위 332 ■연구판례 333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37 1. 의 의 337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338 3. 착오에 의한 취소의 효과 341 4. 적용범위 341 ■연구판례 342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343 11장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관 연구과제(사안 1~6) 367 제2관 본문 376 Ⅰ.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376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377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77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79 Ⅲ.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380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380 2.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380 3. 제3자에 대한 관계 381 Ⅳ.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381 ■연구판례 381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389 12장 계약의 무효사유와 계약의 취소사유 제1관 연구과제(사안 1~2) 404 제2관 본문 407 Ⅰ. 계약의 무효사유 407 1.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 407 2. 확정적 무효사유와 유동적 무효사유(=불확정적 무효사유) 409 Ⅱ. 계약의 취소사유 410 1. 절대적 취소사유 410 2. 상대적 취소사유 411 Ⅲ. 무효의 효과 412 1. 계약내용의 이행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412 ■연구판례 413 ■심층연구 : 상계(相計) 415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418 사안1에 대한 해설 418 Ⅰ. 약정이율의 무효 418 Ⅱ. 상계의 항변 419 사안2에 대한 해설 420 Ⅰ. 형사적인 책임 420 Ⅱ. 민사적인 책임 420 1. 甲의 乙에 대한 청구 420 2. 甲의 丁에 대한 청구 421 3. 甲의 법무사협회에 대한 청구 422 4. 甲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422 13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1관 연구과제(사안 1~5) 423 제2관 본문 428 Ⅰ. 의의 428 Ⅱ. 민법 제535조의 경우 429 1. 의의 429 2. 요건 429 3. 효과 431 Ⅲ. 일반적인 경우 431 1. 계약준비단계의 경우 431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432 ■연구판례 432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434 14장 쌍무계약의 효력 :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제1관 연구과제 442 Ⅰ. 동시이행항변권(사안 1~5) 442 Ⅱ. 위험부담(사안 1~4) 452 제2관 본문 458 Ⅰ. 쌍무계약의 특성 458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58 2. 쌍무계약의 견련성 458 Ⅱ. 동시이행항변권 459 1. 의의 459 2. 민법 제536조의 성립요건 459 3. 효력 461 ■연구판례 461 Ⅲ. 위험부담 466 1. 의의 466 2.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주의 467 3. 우리민법의 태도 468 ■연구판례 469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470 Ⅰ. 동시이행항변권 470 Ⅱ. 위험부담 487 1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관 연구과제(사안 1~9) 500 제2관 본문 509 Ⅰ. 의의 509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509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510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근거와 사회적 작용 510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510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될 것 510 2. 「제3자 약관」이 있을 것 511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12 1. 제3자에 대한 효력 512 2. 요약자에 대한 효력(요약자의 권리) 515 3. 낙약자에 대한 효력 515 ■연구판례 516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519 16장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 제1관 연구과제(사안 1~8) 547 제2관 본문 559 Ⅰ. 계약의 해제 559 1. 계약해제의 의의 559 2. 계약의 해제 개관 559 3. 법정해제 561 4. 법정해제권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과 569 Ⅱ. 계약의 해지 572 ■연구판례 573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584 17장 해제의 특수문제 : 실권특약, 정기행위, 합의해제 제1관 연구과제(사안 1~3) 611 제2관 본문 615 Ⅰ. 실권특약 615 1. 실권특약의 의미 615 2. 실권특약이 잔금지급과 관련된 경우 616 3. 실권특약이 중도금지급과 관련된 경우 616 4. 기타의 경우 616 ■연구판례 617 Ⅱ. 정기행위와 계약해제 619 1. 정기행위의 개념 620 2. 정기행위의 종류 620 3. 정기행위와 해제권 621 ■연구판례 621 Ⅲ. 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 622 1. 묵시적 합의해제의 예 623 2. 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24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624 18장 해약금 조항에 의한 해제와 계약금의 분할지급 문제 제1관 연구과제(사안 1~5) 632 제2관 본문 637 Ⅰ. 해약금 조항(민법제565조)에 의한 해제 637 1. 의의 637 2. 요건 639 3. 효 과 639 Ⅱ. 계약금의 분할지급의 문제 640 1. 서설 640 2. 학설의 대립 641 3. 판례의 입장(제3설) 642 ■심층연구 : 가계약 643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647 19장 손해배상 제1관 연구과제(사안 1~4) 662 제2관 본문 667 Ⅰ. 손해배상의 발생근거 667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667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668 3.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합 668 Ⅱ. 손해배상의 범위 668 1. 위약금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이 없는 경우 669 2. 위약금조항이 있는 경우 671 ■연구판례 674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678 20장 매매의 의의와 효력 제1관 연구과제(사안 1~2) 689 제2관 본문 693 Ⅰ. 매매의 의의 693 Ⅱ. 매매의 효력 693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694 2. 매도인의 담보책임 696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696 ■연구판례 699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701 21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관 연구과제 711 제2관 본문 712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성질 712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712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 712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713 Ⅱ.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713 1. 요건 714 2. 효과 714 3.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716 4.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716 Ⅲ. 수량부족 또는 일부 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717 1. 요건 717 2. 효과 720 ■연구판례 721 Ⅳ. 매매목적물에 용익적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723 1. 요건 723 2. 효과 724 Ⅴ.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725 1. 요건 725 2. 효과 726 3.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전세권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727 4. 목적물에 압류·가압류·가등기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728 Ⅵ.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728 1. 요건 729 2. 효과 733 Ⅶ.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736 1. 요건 736 2. 효과 737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738 22장 계약과 약관 제1관 연구과제(사안 1~2) 743 제2관 본문 746 Ⅰ. 약관의 의의와 법적 성질 746 1. 약관의 의의 746 2. 약관의 법적 성질 747 Ⅱ. 약관의 계약편입 747 1. 편입합의의 의의 747 2. 작성의무·명시의무·설명의무 749 3. 편입합의와 개별약정 750 Ⅲ. 약관의 해석 751 1. 객관적 해석의 원칙 751 2. 고객유리해석의 원칙 752 Ⅳ. 약관에 대한 통제 752 1. 개별금지목록 752 2.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규정 756 3. 효과 757 ■연구판례 757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758 2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관 연구과제(사안 1~8) 765 제2관 본문 771 Ⅰ. 서언 771 1. 민법과의 관계 771 2. 적용범위 772 Ⅱ. 대항력 773 1. 요 건 773 2. 대항력의 내용 775 Ⅲ. 존속의 보장 778 1. 최단기의 제한 778 2.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관계의 존속 780 3.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780 Ⅳ.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785 1. 우선변제권의 인정 785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및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787 3. 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790 4.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의 보호 791 Ⅴ. 강행규정 793 ■연구판례 793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802 2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관 연구과제(사안 1~2) 812 제2관 본문 814 Ⅰ. 서언 814 1. 적용범위 814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차이 816 Ⅱ. 대항력 817 1. 요건 817 2.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 818 3. 제3자에 대한 관계 821 4. 환산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 821 Ⅲ. 존속의 보장 822 1. 최단기의 제한 822 2.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822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823 Ⅳ.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827 1. 우선변제권의 인정 827 2. 임차권등기명령 828 3.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의 보호 829 Ⅴ. 권리금 831 1. 의의 831 2. 권리금의 반환청구권 831 3. 권리금의 중개 832 4.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832 Ⅵ. 강행규정 835 ■연구판례 836 제3관 연구과제 관련 판례 837 판례색인 844 사항색인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