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대한민국 외교는 ‘평화’했나

전 외교관이 톺아보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2018년 4월 27일, 평화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감동을 자아냈다. 4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에 들었던 얘기일 테니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before)“라고 말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에는 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그를 환영하느라 애를 태웠지만, 그는 외교장관회담에 25분이나 지각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2021년 북한의 김여정은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노발대발하며 단어 사용의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며 “평화롭다”고 하지만, 나라의 정상이 이토록 숱한 무시와 하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라의 위상과 외교안보가 위태로움을 대변하는 것이다.

『문재인 외교안보 징비록』은 36년을 외교관으로 지낸 저자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를 지켜보며 마주한 거짓과 실제를 톺아본다. 그간의 외교 이슈를 살펴보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만 외치며 떨어트린 나라의 위상과 외교안보의 실제, 대한민국의 외교적 현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도발, 한일문제 등 풀어야 할 많은 외교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제1부 국제정치

국가
국제사회의 실상
국제정치 주요 개념

제2부 외교

외교
외교의 특성
외교 작동원리
국가지도자의 외교자질
경계할 일
착각·오판 원인
역사의 교훈

제3부 한국외교 환경

한국인의 대외인식
외교안보 여건
국제적 위상
국민여론

제4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특징
외교안보 총평
국가보다 민족
평화지상주의
외교안보 진용
통일외교안보특보

제5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운전자·중재자·촉진자론
대북 올인
대북 굴종
비핵화 사기극
종전선언 추진
안보태세 약화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제6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상외교 난맥상
사드3불
중국 국빈방문
한중 외교현장
한미동맹 균열
한일관계 악화
한일 지소미아 파기 시도
쿼드 불참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