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지만 실제 우리 실무에서 다수의 분쟁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 및 일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소송의 분쟁유형 중 요즘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청소년관련 분쟁으로써 학교폭력, 청소년주류제공, 편의점 주류·담배판매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론적 내용 및 관련 서식(소장 등), 핵심판례들을 모두 개관하여 정리함은 물론 특히 운전면허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된 사아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따른 중요 사항 및 주요 쟁점들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누구라도 이 한권의 책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손쉽게 행정소송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뜻하지 아니하게 여러 행정 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고민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송당사자나 관련 행정심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종사자 그 외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에게 편안한 안내자 역할 및 지식전달의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32
Ⅰ. 행정쟁송의 의의32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32
Ⅲ. 행정쟁송의 기능33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33
2. 행정의 통제기능33
Ⅳ. 행정쟁송의 종류33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33
2. 성질에 의한 분류33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34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35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35

제2장행정소송제도 일반36
제1절행정소송의 개관36
Ⅰ. 행정소송의 의의36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36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36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3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40
2. 심급제도40
3. 단기제소기간40
4. 피고43
5. 집행부정지4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43
7. 직권심리주의44
8. 사정판결44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4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4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45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45
2. 행정심판전치주의46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48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48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48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48
제2절행정소송의 한계49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49
1. 구체적 사건성49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5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51
1. 통치행위51
2. 의무이행소송5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52
4. 작위의무확인소송52
제3절행정소송의 종류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53
1. 형성의 소53
2. 이행의 소53
3. 확인의 소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54
1. 항고소송54
2. 당사자소송57
3. 민중소송58
4. 기관소송58
제4절항고소송60
제1항 취소소송60
Ⅰ. 재판관할60
1. 사물관할60
2. 토지관할60
3. 관할법원에의 이송6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62
Ⅱ. 당사자67
1. 개설67
2. 당사자적격67
3.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69
4. 소송참가70
5. 소송대리인71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72
1. 소익의 의의72
2. 원고적격72
3. 협의의 소익77
4. 피고적격79
Ⅳ. 취소소송의 대상82
1. 개설82
2. 소송요건82
3. 처분82
4. 재결86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87
1. 제기요건87
2. 소의 변경102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103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105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105
2. 집행부정지의 원칙105
3. 집행정지의 결정106
4. 가처분114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122
1. 개설122
2. 적용범위122
3. 내용123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124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126
Ⅷ. 취소소송의 심리127
1. 심리의 내용127
2. 심리의 범위127
3. 심리절차129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130
Ⅸ. 취소소송의 판결132
1. 판결의 의의132
2. 판결의 종류132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35
4. 판결의 효력136
5. 제3자의 재심청구138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13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139
Ⅰ. 개설139
1. 의의139
2. 성질139
Ⅱ. 재판관할139
Ⅲ. 당사자140
1. 원고적격140
2. 피고적격141
3. 소송참가141
Ⅳ. 소송제기141
1. 소송의 대상141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141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141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142
Ⅴ. 심리142
1. 직권증거조사주의142
2. 입증책임142
Ⅵ. 판결143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43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143
3. 판결의 효력143
Ⅶ. 선결문제143
1. 의의143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144
3. 심리절차14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145
Ⅰ. 개설145
1. 의의145
2. 성질145
Ⅱ. 재판관할145
Ⅲ. 당사자146
1. 원고적격146
2. 피고적격146
3. 소송참가146
Ⅳ. 소송제기146
1. 소송의 대상146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146
3. 제소기간147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147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147
Ⅴ. 심리148
1. 직권증거조사주의148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148
3. 심리권의 범위148
Ⅵ. 판결14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4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149
3. 판결의 효력149
제5절당사자소송151
Ⅰ. 개설151
1. 의의151
2. 필요성151
3. 대상152
4. 성질152
Ⅱ. 종류152
1. 실질적 당사자소송152
2. 형식적 당사자소송153
Ⅲ. 특수성154
1. 당사자적격154
2. 재판관할154
3. 제소기간154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154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154
6. 소의 변경155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155
8. 입증책임155
9. 직권증거조사155
10. 판결의 효력156
11. 가집행선고156
제6절 객관적 소송157
Ⅰ. 개설157
Ⅱ. 민중소송157
1. 의의157
2. 종류157
3. 특수성158
Ⅲ. 기관소송159
1. 의의159
2. 필요성159
3. 종류159
4. 특수성160

제3장 행정소송의 제기161
Ⅰ. 행정소송 소장작성 및 접수161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162
2. 소장제출법원177
3. 소송의 종료178
4. 집행정지 결정179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180
1. 송달료 납부180
2. 소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182
3. 인지액188
Ⅲ. 증거제출194
1. 서증의 제출194
2. 증인신청195
3. 서증의 인부(認否)196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197
1. 의의197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197
3. 절차198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서식작성례199
Ⅰ. 정보공개관련 소송200
1. 정보공개청구권200
2. 정보공개청구권자200
3. 정보공개대상기관200
4. 공개대상정보201
5. 비공개 대상 정보202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203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203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204
9. 비용 부담204
10. 불복 구제 절차204
11. 보건행정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210
12.부당해고의 구제절차227
1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266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신청서류·입증자료·집행정지·정보공개295

제3편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348
Ⅰ. 의의348
Ⅱ. 조세쟁송의 심급구조348
Ⅲ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349
1. 소득세 관련 소송349
2.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송350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및 예외350
1. 원칙350
2. 예외350
3. 행정심판의 종류352
Ⅴ.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352
Ⅵ. 불복청구352
1. 불복청구인352
2. 대리인353
3. 국선대리인353
Ⅶ. 불복청구기간353
1.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353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356
3. 우편제출356
4. 청구기한 연장356
Ⅷ. 불복 방법의 통지356
Ⅸ. 불복방법356
1. 이의신청356
2. 심사청구357
3. 심판청구358

제2장 허가·특허·신고 등 관련소송529
Ⅰ. 개설529
1. 의의529
2. 검토529
Ⅱ. 허가·특허의 이동529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529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530
Ⅲ.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530
1. 진료비관련 소송532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597
3. 명의신탁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607
4. 국적취득관련 소송623
5. 외국인강제퇴거관련 소송639
6. 출국금지연장신청관련 소송645
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관련 소송653
8. 하천점용허가관련 소송679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693
10. 행위허가불가처분관련 소송703
11. 건축관련 소송717
12. 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 위반)처분관련 소송735
14. 감차처분관련 소송744
15. 이주대책신청거부관련 소송757
16.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관련 소송768
17. 관리처분계획및 인가처분관련 소송773
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관련 소송785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관련 소송798
20. 주유소용지공급신청관련 소송807
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관련 소송812
22.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관련 소송829
23. 의사자인정거부처분관련 소송838
24.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844
25. 국립묘지안장거부관련 소송852
26. 전입신고수리거부관련 소송866

제3장 산업재해보상관련 소송873
Ⅰ. 의의873
Ⅱ. 유형별 쟁점사항 및 소송수행요령873
1. 사업장 내 휴게시간에 재해를 입은 경우873
2. 출장 등 사업장 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873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874
Ⅲ.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874
1.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874
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문제877
3. 산업재해사고와 과실상계880
Ⅳ. 산업재해사고와 보상88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886
2.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관계890
3.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891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관계891

제4장 부당해고·징계 등신분 관련 소송977
Ⅰ. 의의977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소송수행요령977
1. 부당해고 관련 소송977
2. 공무원 신분관련 소송977
Ⅲ. 부당해고 등 구제심판정 취소소송978
1. 의의978
2. 구제신청권자978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980
Ⅳ. 기타의 쟁송983
1. 중재재정취소소송983
2. 단체협약 등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쟁송984
Ⅴ. 교원소청심사관련 소송1042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1042
2.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1046
Ⅵ. 징계관련 소송1091
1. 개설1091
2. 공무원에 대한 징계1091

제5장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1146
Ⅰ. 의의1146
Ⅱ.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방법1147
1. 정보공개청구권1147
2. 정보공개청구권자1148
3. 정보공개대상기관 1149
4. 공개대상정보1150
5. 비공개 대상 정보1151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1152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1154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1154
9. 비용 부담1155
10. 불복 구제 절차 1155

제6장 변상금 부과처분및 기타 관련 소송1214
Ⅰ. 의의1214
Ⅱ. 변상금부과관련 소송1214
1. 변상금의 정의1214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유형1214
3. 변상금의 부과면제1216
4.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과절차1216
5. 변상금부과처분의 성격1218
6.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1218
Ⅲ. 주거이전비관련 소송1229
1. 주거이전비의 개념1229
2.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1229
3.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 발생시점1230
4. 소송형태1230
Ⅳ.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관련 소송1247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1247
2. 용어정의1247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1249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1250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1251
6.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1251
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1251
8.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1253
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1253
Ⅴ. 포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1274
1.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등1274
2. 신고 접수 및 처리 1274
3. 처리결과의 통지 1275
4. 포상금 지급대상1275
5.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1276
6. 지급기준1277
7. 포상결정 등 1277
8. 지급방법 및 절차1277
Ⅵ. 개발부담금부과처분관련 소송1283
1.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성질1283
2.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1283
3. 환수주체와 징수금 배분1286
4.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효1287
5.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복1287
Ⅶ.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관련 소송1293
1.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목적1293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1293
3. 과태료1293
Ⅷ. 담배제조업등록취소관련 소송1300
1. 담배사업법의 목적 등1300
2. 담배제조업의 허가1300
3.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1300
4. 담배판매업의 등록1300
5.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1301
6.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1301
Ⅸ.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1306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목적1306
2. 국가의 책무1306
3.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1306
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1306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1308
Ⅹ.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관련 소송1312
1.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1312
2. 선거관리 1312
3. 선거구선거관리 1312
4.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1313
5. 후보자등록 등 1313
6. 기탁금의 반환 등 1314
7. 선거비용의 보전 등1315
8.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315
9.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1315
ⅩI.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소송1326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1326
2.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1326
3. 교습비 등 1327
4. 지도·감독 등1329
5. 권한의 위임·위탁1330
6. 벌칙 및 과태료1330

제7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1344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1344
2. 학교폭력 처리절차1346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1355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1357
5. 소년사건 수사절차1360
6. 서식례1362

제8장 운전면허정지·취소1385
1. 음주운전 처벌기준1385
2. 벌금기준1385
3. 민사적책임1390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1390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1391
6. 이진아웃제도1401
7. 위드마크 공식1401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1404
10. 행정심판 전치주의1405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1405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1406
13. 구제기준 1411
14. 관련 서식1412

제9장 영업정지·취소1434
Ⅰ 일반음식점1434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1434
2. 허가취소 등 1438
3. 행정처분의 기준1439
5.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1444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1444
7. 행정심판청구1445
7. 사후합석 등의 문제1446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1447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1447
10. 관련서식1447
Ⅱ 모텔 등 숙박업1465
1. 개설1465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1465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1467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1467
5. 과징금전환1468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1468
7. 감경기준1468
8. 관련서식1469
Ⅲ 노래방(노래연습장)1479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1479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1480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1481
4. 과징금전환1481
5. 등록취소 등 1483
6. 행정처분의 기준1485
7. 감경기준1488
8. 관련 서식1488
Ⅳ 편의점1498
1. 편의점 업주의 의무1498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1498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1502
4. 행정청의 사전통지1502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1503
6. 감경기준1503
7. 관련서식1503

제10장 국가유공자등록1508
1. 개념1508
2. 적용대상1508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1511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1511
5.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1513
7.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1518
8. 관련 서식1519

제11장 기타 행정소송 1546
Ⅰ.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관련 소송1546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1546
2. 수사자료표 1546
3.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1546
4.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547
5.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1547
6. 수사경력자료의 정리1548
7. 벌칙1548
Ⅱ. 시정요구처분관련 소송155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552
2.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552
3.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1553
4. 심의위원회의 직무 1553
5. 제재조치 등 1553
6. 사무처 및 직원의 공무원 의제1555
7. 예산1555
8. 심의위원회 규칙 1555
Ⅲ.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관련 소송1560
1. 자격시험1560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560
3. 등록의 결격사유 등 1560
4. 등록의 취소1561
5. 벌칙1561
6. 양벌규정1562
Ⅳ.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관련 소송156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 1565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1567
3. 감염병관리위원회1567
4. 정기예방접종1568
5.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1568
6. 위임 및 위탁1572
Ⅴ.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관련 소송157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등1578
2. 등급분류1578
3.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1581
4. 허가취소 등1582
5. 벌칙1582
6. 양벌규정1583
Ⅵ.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관련 소송1586
1. 의료법의 제정목적 등 1586
2.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의 면허1586
3.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586
4. 자격정지 등1587
5. 행정처분의 기준1588
6. 의료유사업자 1588
Ⅶ.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1593
1. 공직자윤리법의 제정목적1593
2. 등록의무자1593
3. 등록대상재산1594
4. 등록재산의 공개1594
5.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1595
6.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596
7.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1597
Ⅷ. 행정처분무효확인관련 소송1602
1. 의의 및 기능1602
2. 성질1602
3. 소의 이익1602
4. 원고적격1603
Ⅸ. 부작위위법확인소송1608
1. 의의1608
2. 기능1608
3. 소의이익1608
4. 원고적격1609
5. 제소기간1609
Ⅹ. 주민소송1613
1. 의의1613
2. 주민감사청구의 대상1613
3. 주민소송의 당사자1613
4. 주민소송의 대상1614
5. 주민소송의 절차1614
6. 주민소송의 유형1615
?. 조례무효소송1625
1. 조례의 성립1625
2. 소제기절차1625
3. 원고적격1625
4. 소의대상1626
ⅩI. 토지수용관련 소송1630
1. 대상1630
2. 수용절차1630
XIII. 개별공시지가관련 소송1638
1. 개별공시지가의 개념1638
2. 지가공시의 법적성격1638
3. 불복1640

[서식차례]

[서식] 간접강제 신청서 / 298
[서식] 감정신청서 / 321
[서식] 감차처분취소 청구의소 / 753
[서식]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의 소 / 642
[서식]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88
[서식]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9
[서식]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청구의소 / 262
[서식] 건설업면허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18
[서식]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2
[서식] 건축허가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0
[서식] 검증·감정 신청서 / 322
[서식]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효력정지신청서 / 33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3
[서식]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711
[서식]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 255
[서식]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9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6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9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04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0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8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74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614
[서식]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 775
[서식]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 781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0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5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48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0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3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6
[서식]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0
[서식]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36
[서식]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799
[서식]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6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3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 629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0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7
[서식]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0
[서식]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의 소 / 1316
[서식]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1320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8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5
[서식]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96
[서식] 당사자 선정서 / 301
[서식]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83
[서식]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53
[서식]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8
[서식]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 1121
[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23
[서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 323
[서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324
[서식]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34
[서식]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9
[서식]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9
[서식]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3
[서식]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2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98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7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92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5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5
[서식] 변론기일변경신청서 / 174
[서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172
[서식] 변론재개 신청서 / 30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18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5
[서식] 보정서 / 329
[서식] 보조참가 신청서 / 304
[서식]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1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2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7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521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6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9
[서식]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242
[서식]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8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4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1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7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3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8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9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소 / 101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청구의 소 / 99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보조참가 신청서 / 23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송고지 신청서 / 23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장 / 232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7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3
[서식]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7
[서식]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 / 1609
[서식] 불합격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69
[서식] 사실조회 신청서 / 325
[서식]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청구의 소 / 769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서식]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의 소 / 419
[서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3
[서식] 소변경신청서 / 103
[서식] 소병합신청서 / 67
[서식] 소송고지 신청서 / 303
[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 305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192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296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193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297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299
[서식]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 306
[서식] 소송참가신청서 / 70
[서식] 소장 - 가해학생 / 137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 1526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9
[서식] 소장 - 노래방영업정지취소 청구의 소 / 1492
[서식] 소장 - 모텔영업정지 / 1472
[서식] 소장 - 숙박업영업정지처분 / 1469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49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5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5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 1474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 145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 1428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3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7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9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5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37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 1533
[서식] 소취하서 / 30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 308
[서식]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 1332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09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477
[서식]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56
[서식] 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79
[서식] 신체감정 신청서 / 326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5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8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1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9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62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6
[서식]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94
[서식]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335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3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5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1459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 / 1504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 / 1506
[서식]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73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64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0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6
[서식] 요양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906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3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2
[서식]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6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566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5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7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0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4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9
[서식] 위임장 / 310
[서식] 위임장(제출) / 309
[서식]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 318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9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 938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8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74
[서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 942
[서식]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9
[서식]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8
[서식]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6
[서식]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소 / 971
[서식]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73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25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0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 224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 220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준비서면 / 222
[서식]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0
[서식] 이송신청서 / 64
[서식]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5
[서식]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1
[서식] 이주비지급 청구의 소 / 1231
[서식]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청구의 소 / 237
[서식] 입주권지위확인의 소 / 1241
[서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333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11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337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98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1430
[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53
[서식]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56
[서식]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314
[서식]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9
[서식]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의 소 / 714
[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341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342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의소 - 변론재개 신청서 / 20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61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80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85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5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0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장 / 206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343
[서식]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5
[서식] 정보공개청구의 소 / 1156
[서식]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의 소 / 1205
[서식]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3
[서식]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0
[서식]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12
[서식]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15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340
[서식]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 114
[서식] 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79
[서식] 조례취소 청구의 소 / 1627
[서식] 조세심판원각하결정 무효확인의 소 / 460
[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확인의 소 / 788
[서식]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 405
[서식]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366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63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1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4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7
[서식] 주거이전비청구의 소 / 1244
[서식]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616
[서식]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08
[서식] 준비서면 / 100
[서식]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 1562
[서식] 증거자료 / 328
[서식] 증명원 / 315
[서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6
[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433
[서식] 증인신청서 / 330
[서식] 직권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 1118
[서식]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98
[서식] 진료비삭감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 542
[서식] 집행정지신청 / 11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 1365
[서식] 징계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05
[서식]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251
[서식]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 312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고 / 168
[서식] 청구취지변경신청서 / 170
[서식]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60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의 소 / 1268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54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의 소 / 1262
[서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6
[서식]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청구의 소 / 648
[서식] 출국금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50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38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46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49
[서식]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89
[서식]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 1641
[서식]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 1634
[서식]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1636
[서식] 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 823
[서식] 퇴직수당청구의 소 / 1141
[서식]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소 / 1126
[서식]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 / 344
[서식] 판결문제공 신청서 / 345
[서식]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5
[서식]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1
[서식]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78
[서식] 피고경정 신청서 / 311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 69
[서식]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 327
[서식] 하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684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2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 / 285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답변서/ 275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소장 / 271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증거자료 / 278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피고경정 신청서 / 273
[서식] 항고장 / 316
[서식] 항소장 / 317
[서식]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02
[서식]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85
[서식]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05
[서식] 행정소송 서식(건물 및 영업손실수용거부처분 취소등의 소) / 37
[서식]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기재례] / 155
[서식]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 / 1604
[서식]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3

참고문헌 / 1644
찾아보기 /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