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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1-판례 행정해석(개정5판)

    • 이상국 저
    • 대명출판사
    • 202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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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7743706
    쪽수849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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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그 어느 해보다 강조되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삶의 일터가 아닌 죽음의 일터가 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산업실태를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금년에 출간하는 도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령의 불합리한 표현을 다수 수정하여 법해석의 오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예방활동, 유해위험방지계힉서의 심사에 관한정보의 제공, 도급인에 대한 산업재해발생건수의 합산과 수급인의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추가신설), 관리감독자의 업무범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전담,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고객응대근로자를 개정하였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대해 예방조치 시 확인 및 조정, 안전보건관리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산업재해예방지원 보조금의 환수금액 및 기간, 안전보건 업무권한의 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달비계의 추락방지기준, 산업용 리프트의 기준, 하재감시자의 배치와 업무, 화기사용금지기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후드 및 덕트,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금지유해물질 및 허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할 사항, 청력소음 노출기준 프로그램, 밀폐공간프로그램의 수립 ㆍ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개정하였다.

    2022. 1. 임인년 새해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제3편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제2절 위험성평가의 기법과 인정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제2절 총 칙
    제3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준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제4장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제1절 근골격계질환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근골격계질환과 부담작업의 범위

    제5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 참고문헌 ◈
    ◈ 사항색인 ◈
    ◈ 판례색인 ◈
    저자 소개
    저자 : 이상국
      [약 력]
      ㆍ법학박사, 공인노무사
      ㆍ제3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1991년)
      ㆍ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ㆍ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ㆍ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ㆍ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ㆍ숭실대ㆍ숙명여자대학ㆍ단국대학교강사
      ㆍ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ㆍ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ㆍ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 역임
      ㆍ공공노무법인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ㆍ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ㆍ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ㆍ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ㆍ근로기준법, 신론사
      ㆍ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ㆍ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ㆍ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ㆍ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ㆍ직업병과 인정과 법원의 판결사례
      ㆍ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ㆍ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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