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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형법 선택형(진도별)(2022)(2023 대비)

    • 이인규 저
    • 학연
    • 2022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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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58247324
    쪽수56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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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본 2023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이제까지 시행된 11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1년 및 2020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을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5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5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9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36
    제1절 구성요건론 36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6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8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8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2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48
    제2절 위법성 5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관 정당방위 55
    제3관 긴급피난 59
    제4관 자구행위 61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2
    제6관 정당행위 69
    제3절 책임론 7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75
    제2관 책임능력 76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6
    제4관 금지착오 86
    제5관 기대가능성 97
    제3장 미 수 범 10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1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02
    제3절 중지미수 105
    제4절 불능미수 112
    제5절 예 비 죄 116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2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1
    제2절 간접정범 125
    제3절 공동정범 128
    제4절 교 사 범 138
    제5절 방 조 범 14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49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9
    제1절 과실범론 15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7
    제6장 부작위범론 179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3
    제2절 일 죄 193
    제3절 수 죄 203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5
    제2절 형의 양정 220
    제3절 누 범 223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26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33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7
    제1절 살인의 죄 23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5
    제4절 낙태의 죄 24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0
    제1절 협박의 죄 250
    제2절 강요의 죄 2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9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9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9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8
    제1절 절도의 죄 298
    제2절 강도의 죄 313
    제3절 사기의 죄 322
    제4절 공갈의 죄 343
    제5절 횡령의 죄 348
    제6절 배임의 죄 361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92
    제8절 손괴의 죄 39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8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1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38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43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0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4
    제5절 무고죄 497

    제8편 특별형법 511
    판례색인 530

    저자 소개
    저자 :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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