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인간’을 만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은 인류의 역사이자 산물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면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 중 하나인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과 유사하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데이터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인간을 만나기 위한 열쇠이다.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Chapter 01
인공지능을 위한 시론 / 1

서론 ▶ 왜, 인공지능법인가? 3
1. 인공지능법을 논해야 하는 이유 3
2. 문화, 그리고 생각이란 무엇인가? 4
3.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법인가? 9
제1절 ▶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15
1.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15
2. 인공지능의 실체는 무엇인가? 20
3. 선의의 기술로서 인공지능 25
4.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34
5. 공공영역에서의 활용 39
제2절 ▶ 인공지능 기술 45
1. 인공지능의 출발과 튜링머신 45
2.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과 전개: 다트머스 회의 49
3. 인공지능의 역사적 분기점 52
4.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63
5. 인공지능 기술의 유형 및 분류 68
6. 기계학습 알고리즘 70
7. 오픈소스와 인공지능 73
제3절 ▶ 인공지능 기술과 법 77
1. 인공지능에게 법이란? 77
2. 법과 기술의 공진화 79
3. 기술을 둘러싼 법률문제 83
4. 연성법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86
5.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90
6. 인공지능을 위한 법 128



Chapter 02
인공지능의 책임과 의무 / 133

제4절 ▶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와 의무 135
1. 인공지능(로봇)을 선택한 이유 135
2.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실체 136
3. 창작자로서 인공지능(로봇) 137
4. 인공지능(로봇)의 권리 139
5.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 142
6. 로봇의 법인격 145
7. 로봇의 권리부여와 법적 과제 152
8.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로봇 153
제5절 ▶ 인공지능의 오류와 책임 155
1. 인공지능의 오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155
2. SW로서 인공지능 오류 156
3. 인공지능 오류와 안전사고 158
4. 인공지능 오류에 따른 책임 161
5. SW의 안전과 제조물 책임 165
6. SW안전 법제와 인공지능 174



Chapter 03
인공지능과 데이터 / 179

제6절 ▶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 데이터 181
1. 기술적 상상과 데이터 181
2. 데이터 시대, 변화하는 저작권법의 역할 184
3. 데이터의 편향성 191
4. 알고리즘과 결합된 데이터 윤리 195
제7절 ▶ 데이터경제와 데이터권 199
1. 데이터경제의 도래 199
2. 데이터를 둘러싼 법률관계 200
3. 데이터의 확보 및 가공 206
4. 2차적 데이터의 권리관계 210
5. 법조경합과 우선순위 212
제8절 ▶ 데이터 거래 214
1. 데이터 거래의 필요와 그 한계 214
2.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방안 215
3. 데이터 거래구조의 유형화 217
4.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설계 224
5. 데이터 거버넌스 236
제9절 ▶ 기계학습과 데이터 공정이용 241
1. 저작권법의 균형과 혁신으로서 공정이용 241
2. 혁신으로서 공정이용과 그 가치 243
3. 데이터 활용 기술의 공익성과 공정이용: TDM과 기계학습의 이용을 중심으로 250
4. 공정이용의 한계 266
5.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정이용 267



Chapter 04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 271

제10절 ▶ 인공지능과 창작 273
1. 왜, 인공지능의 창작인가? 273
2. 인공지능에 따른 지식재산의 변화 274
3. 딥러닝 과정의 저작권 문제 -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277
4.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법적 검토 280
5.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한계 290
제11절 ▶ SW특허와 인공지능 300
1. SW로서 인공지능 300
2. SW의 보호와 특허제도 304
3. 특허로서 SW 보호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312
4. SW 및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쟁점 319
5. 인공지능 발명과 발명자권 333
6. 인공지능 발명과 제도적 과제 341
제12절 ▶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침해 344
1. 인공지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가? 344
2.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345
3.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 353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357
5. 입법론적 대응 360



Chapter 05
인공지능 윤리와 프로파일링 / 363

제13절 ▶ 인공지능과 윤리 365
1. 왜, 알고리즘 윤리인가? 365
2.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 367
3.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 370
4. 인공지능 이용의 윤리 373
5. 인공지능 윤리의 한 축인 로봇윤리 377
6. 인공지능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 382
7.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한계 384
8. 결론: 인공지능 또는 로봇윤리는 사람의 윤리이다. 389
제14절 ▶ 인공지능 프로파일링과 개인정보 392
1. 개인정보의 재산적 프레임 392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객체로서 개인정보 395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과 동의 399
4. 목적 제한의 원칙 403
5. 개인정보 비식별화 407
6. 프로파일링과 투명성 확보 411
7.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설명요구권 415

Chapter 06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 421

제15절 ▶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공정성 423
1. 왜,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가? 423
2.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고찰: 알고리즘 및 이에 부수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428
3. 알고리즘 확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435
제16절 ▶ 알고리즘 규제 447
1. 알고리즘 규제와 그 필요성(또는 정당성) 447
2. 알고리즘의 사용과 알 권리 472
3. 알고리즘 규제 반론과 대응 475
4. 입법 방안과 정책적 고려 495
5. 전망과 과제 503



Chapter 07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무기 / 505

제17절 ▶ 지능형 로봇 507
1.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을까? 507
2. 로봇의 정의와 범위 509
3. 로봇 정책 514
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 517
5. 로봇 안전 확보와 테스팅 520
6. 윤리를 넘어선 법적 책임 522
7. 로봇 규제 525
8. 의제된 인류로서, 호모로보틱스(Homo Robotics) 527
제18절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529
1. 왜, 자율주행차인가? 529
2.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검토 531
3. 사고 대응을 위한 윤리적 결정 535
4.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책임 537
5.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543
6.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데이터 546
7. 지도데이터와 법적 이슈 548
제19절 ▶ 인공지능과 자율무기 555
1.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바람직한가? 555
2. 자율무기의 문제점 557
3. 국제법적 대응 561
4. 자율무기에 대한 책임 논의 566
5. 자율무기에 대한 통제와 대응체계 569
6. 자율무기와 통제수단으로써, 킬스위치는 필요한가? 572
7. 경고, 자율무기는 필요악이 될 것인가? 576



Chapter 08
인공지능과 위험사회 / 579

제20절 ▶ 인공지능과 위험사회 581
1. 왜, 위험사회 대응이 필요한가? 581
2. 위험 유형 582
3. 인공지능과 위험관리 585
4. 사회적 안전 정책 587
5. 일자리와 로봇세 591
제21절 ▶ 보론: 인공지능 연구의 또 다른 출발선에서 597
1. 미래학으로서 인공지능법학 597
2. 아이들과의 대화 599
3. 선택 602
4. 예외와 제한 603

▶ 참고 문헌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