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와 SK하이닉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출발점이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SK하이닉스에는 사라진 현대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피눈물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공적자금 회수와 외자유치 논리 등에 맞선 SK하이닉스의 생존기록은 광기 속에서 살아남은 일종의 신화다. 그 신화는 국가정보원과 올바른 일부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4년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비교법 조사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포스코도 적대적 M&A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술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일본조차도 법률이 없었다. 당시 산자부와 과기처의 일부 공무원까지 투자유치 등을 명분으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규제대상이 과학자나 연구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수들조차 참여를 주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센터의 일부 임직원들이 뜻밖의 호소를 했다. ‘삼성전자가 없는 한국, 포스코가 없는 한국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매각되지 않게 나서 달라.’ 해외매각이 가져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라고 말할 때 ‘해외매각은 절대 안 된다’는 그들의 판단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이 특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따라 잡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해외매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다. 지혜를 모았다. 그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이다. 그 후 중소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도 제정되었다. 궁금하다.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2조원에 해외에 매각해야 한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관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21년도 매출액 40조와 자산 80조 이상을 예상하는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목 차]

| 1장 |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이론?/ 3
1. 이론화와 개념화?/ 3
2. 산업보안의 개념 ?/ 5
3. 산업보안이론?/ 14
제 2 절 경제안보와 산업보안?/ 20
1. 국내외 환경의 변화 ?/ 20
2. 경제안보의 중요성 대두?/ 24

| 2장 | 산업보안관계법?
제 1 절 산업보안관계법의 개념과 체계?/ 31
1. 개념 ?/ 31
2. 체계 ?/ 32
제 2 절 기술보호 관련 법?/ 34
1. 산업기술보호법 ?/ 34
2. 영업비밀보호법 ?/ 43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54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57
제 3 절 지식재산 관련 법?/ 61
1. 산업보안과 지식재산?/ 61
2. 지식재산 관련 법 주요 내용?/ 62
제 4 절 보안·안보 관련 법?/ 75
1. 대외무역법?/ 75
2. 외국인투자촉진법?/ 77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78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9
5. 개인정보 보호법?/ 8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86
7.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8

| 3장 | 산업보안 자산관리?
제 1 절 자산관리와 보안?/ 95
1. 자산개념과 범위?/ 95
2. 자산관리활동?/ 96
3. 자산관리와 보안활동?/ 97
제 2 절 인적자산관리?/ 98
1. 인적자산관리 개념과 범위?/ 98
2. 인적자산관리 활동?/ 99
제 3 절 위험관리?/ 106
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개념과 범위?/ 106
2. 위험관리 활동?/ 107
제 4 절 업무지속성 계획?/ 109
1. 업무지속성 관리 개념과 범위?/ 109
2. 업무지속성 관리 활동?/ 109
3. 보안 사고 및 재해·재난 관리체계 및 대응과 복구?/ 111
제 5 절 보안컨설팅과 정보보호인증?/ 117
1. 보안컨설팅과 보안컨설턴트?/ 117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구축과 인증?/ 128

| 4장 | 물리적 보안?
제 1 절 물리적 보안의 개념?/ 137
제 2 절 위험평가 이론?/ 140
1. ‘위험Risk’이란??/ 140
2. 위험평가 절차?/ 142
제 3 절 물리적 보안 원칙?/ 153
1. 4Ds?/ 153
2. 심층보안?/ 154
제 4 절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관리?/ 155
1. 프로젝트의 이해?/ 155
2. 물리적 보안 통제체계 구성?/ 155
3.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진행 순서?/ 156
제 5 절 국가기반시설 보안?/ 15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보안?/ 159
2. 주요 국가핵심기반의 보안 ?/ 163

| 5장 | IT 보안?
제 1 절 산업보안을 위한 IT 보안체계?/ 181
1. 산업자산 식별?/ 181
2. 정보자산 IT Asset 취약점 분석?/ 183
제 2 절 IT 보안 기술?/ 186
1. 이메일 및 메신저 보안?/ 186
2. 이동 저장장치 보안?/ 187
3. 문서보안?/ 188
4. 데이터베이스 활동 모니터링?/ 190
5.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193
6. 네트워크 접근제어?/ 194
7. 콘텐츠 모니터링/필터링?/ 195
8. IT 보안관제?/ 196
제 3 절 IT 보안 기술 현황 및 문제점?/ 198
1. 개인용 컴퓨터 보안 기술?/ 198
2.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 201
3. 네트워크 보안 기술?/ 203
4. 보안 관련 장비?/ 204
제 4 절 산업기밀유출방지 및 징후 분석을 위한 보안 데이터 분석?/ 209
1. 보안 데이터 분석 및 유형?/ 210
2. 데이터 분석 기술?/ 211
3. 보안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213

| 6장 | 컴퓨터 탄생과 사이버 해킹의 문제?
제 1 절 컴퓨터와 사이버 해킹?/ 221
1. 사이버 해킹은 “인터넷의 사생아”?/ 221
2. 사이버 해킹의 증가와 대책?/ 221
3. 해킹범의 처벌?/ 223
4. 사이버 해킹과 각국 정부?/ 223
제 2 절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주요 사건?/ 225
1. 미국의 ‘프리즘PRISM’사건?/ 225
2. 미국 NSA 해킹 툴 Eternal Blue의 세계적 확산?/ 227
3. 랜섬웨어의 확산?/ 231
4. 이스라엘 NSO 사의 페가수스Pegasus?/ 235
5. 이스라엘 정부의 곤욕?/ 241
제 3 절 사이버 해킹의 주요 사례?/ 243
1. 외국의 주요 사례?/ 243
2. 우리나라의 사례?/ 249
제 4 절 해킹의 위험성과 대책?/ 252
1. 온라인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회사?/ 252
2. 해킹의 피해와 대책?/ 253
3. 해킹 피해와 보험?/ 253
제 5 절 해킹 방지를 위한 대책?/ 255
1. 보안 대책의 강화 필요성?/ 255
2. AI와 해킹 - “양날의 칼”?/ 258
제 6 절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전쟁?/ 260
제 7 절 결어?/ 262

| 7장 | 산업보안과 범죄?
제 1 절 산업보안 관련 범죄 특성과 이론적 배경?/ 267
1. 산업보안 관련 범죄?/ 267
2. 산업보안 범죄이론?/ 275
제 2 절 산업보안과 범죄 현황?/ 282
1. 형사사법기관 공식통계?/ 282
2. 기술유출 피해조사 통계?/ 289
제 3 절 국내외 주요 산업기술유출 사례?/ 296
1. 해외 사례?/ 296
2. 국내 사례?/ 307

| 8장 | 기술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
제 1 절 산업기술유출 대응활동?/ 327
1. 산업보안의 수행 주체?/ 327
2. 국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기관?/ 331
3. 기업체·연구소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340
제 2 절 산업보안조사?/ 348
1. 산업보안조사 개념?/ 348
2. 최근 산업기술유출 현황?/ 348
3. 국내의 산업보안조사 현황?/ 350
제 3 절 산업보안조사의 기본 특성?/ 352
1. 산업보안조사의 목적?/ 352
2. 산업보안조사의 주체?/ 354
3. 산업보안조사의 범위 및 절차?/ 355
4. 산업보안조사의 한계?/ 357
5. 산업보안조사의 특성?/ 358
제 4 절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한 사건유형?/ 359
1. 산업기밀유출?/ 359
2. 회계부정?/ 360
3. 지적 재산권 침해?/ 361
4. 자산손실?/ 361
5. 컴퓨터 운영체계 및 시스템 침해?/ 362
제 5 절 산업보안조사 전략 응용?/ 363
1. 산업보안조사 대상?/ 363
2. 산업보안조사 장소?/ 363
3. 산업보안조사 시기?/ 363
4. 산업보안조사 방법 ?/ 364
5. 산업보안조사 실무?/ 372
제 6 절 산업보안조사 전문인력관리?/ 377
1. 산업보안 조사관 선발?/ 377
2. 산업보안 조사관 교육?/ 378
3. 산업보안 조사관 관리?/ 379
4. 산업보안 조사관 평가?/ 380
제 7 절 교육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381
1. 보안교육?/ 381
2. 보안지도 점검 및 감사활동?/ 383

| 9장 | 연구보안?
제 1 절 연구보안의 이해?/ 397
1. 연구보안의 개념과 범위?/ 397
2. 연구보안의 중요성?/ 399
3. 연구성과 유출 사례?/ 403
제 2 절 연구보안 법령체계?/ 405
1. 법령체계?/ 405
2. 현행법령?/ 406
제 3 절 연구보안 추진체계?/ 416
1.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416
2.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418
3. 연구보안 교육?/ 420
4. 연구보안점검?/ 420
5. 연구보안 사고대응?/ 422
제 4 절 연구보안 관리?/ 424
1. 연구기획 단계?/ 425
2. 연구계약 단계?/ 427
3. 연구수행 단계?/ 428
4. 연구성과 활용 단계?/ 433

| 10장 | 산업융합보안, 방산보안?
제 1 절 정보통신(ICT)융합보안?/ 445
1. 개요?/ 445
2. ICT산업 융합보안 ?/ 446
3. 맺음말?/ 450
제 2 절 사물인터넷(IoT) 보안?/ 451
1. 개요?/ 451
2. IoT사물인터넷 보안?/ 452
3. 맺음말?/ 455
제 3 절 스마트 의료 산업보안?/ 457
1. 개요?/ 457
2. 스마트의료 보안?/ 459
3. 맺음말?/ 462
제 4 절 스마트자동차 보안?/ 463
1. 개요?/ 463
2. 스마트자동차 보안?/ 464
3. 맺음말?/ 469
제 5 절 스마트 팩토리 보안?/ 471
1. 개요 ?/ 471
2. 스마트 팩토리 보안?/ 472
3. 맺음말?/ 476
제 6 절 방위산업 보안?/ 477
1. 개요?/ 477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482
3. 맺음말?/ 496

| 11장 | 산업기술보호와 산업보안 정책의 미래?
제 1 절 제 4 차 산업 혁명과 산업보안 정책 과제?/ 499
1.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 정책 ?/ 499
2. 데이터와 정보시대의 산업보안 정책?/ 502
3. 제 4차 산업혁명과 산업보안의 미래 ?/ 505
제 2 절 미국의 첨단기술 보호와 한국의 산업기술보호정책?/ 508
1.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전쟁 ?/ 508
2. FIRRMA의 심사 대상거래와 투자?/ 513
3. CFIUS의 심사대상과 TID 미국 비즈니스 ?/ 516
4. TID 미국 비즈니스?/ 518
5. 한국의 산업기술보호와 외국의 투자 규제?/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