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산업정책의 출발점은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정책 방향의 정당성과 기대효과를 검토하는 단계가 되어야 마땅함

○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는가
- 이는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질문

○ 밸류체인 단계별로 매출, 부가가치, 고용 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 품목 단위 기술력 분석’이 아닌 ‘사업체 단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체를 정량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임.

□ (문제점)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정책의 대상 간의 괴리로 인하여 산업의 정량적 분석에 한계

○ 산업정책의 대상인 ‘산업’의 범위를 정의할 때,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생산주체의 범위가 표준산업분류(SIC)로 충분히 분리집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산업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존재
(1) 1종 오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없는 사업체가 산업분류코드 내 혼재
(2) 2종 오류: 반도체 생산 관련 사업체이지만 반도체 특화 산업분류 코드가 아닌 다른 산업분류코드에 속함.

○ 이와 같은 표준산업분류의 1종ㆍ2종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미시기반 거시분석 방법론이 필요

□ (해결책) 텍스트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를 분할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인 ‘산업밸류체인’을 제시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함.

○ 본 연구는 산업밸류체인(INDUSTRY VALUE CHAIN, IVC)이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론의 필요성을 다른 유사 밸류체인 개념과의 차이점으로부터 설명하고,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밸류체인 분석을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밸류체인(IVC)의 정의 및 분석 방법

제3장 반도체 제조업 가치사슬 선행연구

제4장 4대 반도체 한국표준산업의 구성 분석

제5장 반도체 산업밸류체인 규모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