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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 김예찬 저
    • 루아크
    • 201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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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88296125
    쪽수4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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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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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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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987년 이후 30여 년 만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2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개헌에 관한 모든 것 파란만장 한국 헌정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에서 제헌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의 권력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 -내각책임제가 도입된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과 삼선개헌 -유신헌법, 절대 권력의 등장 -제5공화국 헌법의 이모저모 -87년 헌법의 탄생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헌법의 자기소개서: 전문 -헌법의 기본 원리: 총강 -모두의 권리: 기본권 -더욱 민주적인 나라를 위해: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 -풀뿌리 자치의 확장: 지방분권 -‘헬조선’을 바꾸는 개헌: 재정과 경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개혁: 법원과 검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헌법: 여성헌법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헌법: 평화헌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 -시민이 직접 세상을 바꾼다: 직접민주주의 2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은 기본: 선거제도의 개념들 -다수결과 다수대표제 -대표란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투표할까? -선거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종류 어떻게 변해왔을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 -1948년, 최초의 보통선거권을 얻다 -1950년, 이승만의 독재로 선거제도가 왜곡되다 -1952년,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르다 -1954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다 -1958년, 나쁜 선거법이 자리 잡다 -1960년,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이행하다 -1963년, 전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다 -1973년, 중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소선거구제로 회귀하다 -1994년, 피선거권이 25세로 통일되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2000년, 여성공천할당제도를 채택하다 -2002년, 1인 2표제를 시행하다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다 -2005년, 45년 만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다 -2008년,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헌법불합치가 선언되다 -2012년, 논란이 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왜 자꾸 바꾸자고 할까: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짬뽕 아니면 짜장면, 보수당과 민주당 -사실상 한편,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표는 많고 투표는 의미가 없다 -부족한 정당성,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될까: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 -비례성 강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 정당의 허용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의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과 참정권 확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미국의 강한 의회 -영국의 런던광역의회 -독일의 유권자단체 -뉴질랜드의 새로운 실험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선거제도 개혁의 진의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김예찬
      백상진
      전남 화순의 작은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남자 이름 같다는 소리를 수천 번 들으며 어른이 되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선배의 권유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이후 20대 내내 진보정당 당원으로 살았다. 학생회, 농활, 노래패, 철거농성, 생활도서관 건립, ‘안녕들하십니까’ 등 운동권 언저리에서 노느라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관의 힘을 믿으며 좋은 정치를 꿈꾼다.

      김예찬
      전두환 정권 시절 태어났다. 어릴 때 대하소설이나 회고록 유의 책을 즐겨 읽다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역사학과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다. 일터에서 배제당하고 삶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날치기 국회사]가 있고, 그 외에 몇 권의 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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