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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 상표법 서브-변리사 2차 대비(2022)

    • 윤형근 저
    • 에듀비
    • 202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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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1601572
    쪽수36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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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변리사 2차 시험 과목 중 상표법은 다른 과목보다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정확한 답안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상표법 변리사 2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Yoon 상표법 서브 2021(개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재가 상표법 2차 논술 시험의 (i) 상표법 법리의 총괄적인 정확한 이해, (ii) 중요(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논리의 이해, (iii)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판례 적용과 적용시 정확한 답안서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01편 총칙
    Chapter 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Chapter 2 중요규정 경과규정 정리(사례대비)
    Chapter 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Chapter 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 5 부정경쟁방지법
    Chapter 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제02편 등록요건(Ⅰ)
    Chapter 9 제33조 개괄
    Chapter 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Chapter 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Chapter 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5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제03편 등록요건(Ⅱ)
    Chapter 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21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7호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Chapter 27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 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 34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Chapter 35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Chapter 36 제34조 제3항
    Chapter 37 제35조 (선원주의)

    제04편 출원 및 심사
    Chapter 38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 39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40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 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Chapter 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 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 45 출원공고(제57조)
    Chapter 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Chapter 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제0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 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51 상표권의 효력
    Chapter 52 상표권의 공유
    Chapter 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단문 12 상표권자 / 사용권자의 의무
    Chapter 5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Chapter 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 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 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 59 사용권 제도
    Chapter 60 권리소진이론
    Chapter 61 진정상품 병행수입
    Chapter 62 제90조 개괄
    Chapter 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 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Chapter 66 권리남용 이론
    Chapter 67 침해관련 구제책

    제0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 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Chapter 69 이해관계인
    Chapter 70 제척기간
    Chapter 71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단문 13 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 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적요제 범증사효
    Chapter 73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 75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76 제119조 제1항 제5호
    Chapter 77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성종 / 권권적이(이적특기무) / 범시판효
    Chapter 79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80 심결취소소송
    Chapter 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0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 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 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85 서적의 제호
    Chapter 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Chapter 87 단체표장
    Chapter 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 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 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 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Chapter 92 업무표장
    Chapter 93 색채상표
    Chapter 94 입체상표
    Chapter 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 97 위치상표
    Chapter 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저자 소개
    저자 : 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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