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서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 자치경찰 · 국가경찰 · 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임무 구분,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내용, 그리고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 자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실무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량과 내용상 깊이의 제한으로 각 분야별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 차]

PART 01 총론
01 자치경찰의 이해 3
1. 경찰의 이해 3
2. 자치경찰제도 개관 10
02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20
1.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적 이해 20
2.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이해 27
03 경찰사무의 유형별 분류 37


PART 02 각론
01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53
1. 서론 53
2. 경찰 54
3. 검사 58
4. 검찰청 직원 59
5. 특별사법경찰관리 60
6. 제주자치경찰 60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1
8.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 62
9. 정리 62
02 112치안종합상황실 63
1. 112치안종합상황실사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63
2. 112신고 시스템의 의의 및 조직구성 67
3. 112치안종합상황실의 기능별 역할 69
4. 112신고 시스템의 발전 70
5. 112신고의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 분류 필요성과 적용 기준 72
6. 112신고의 유형 75
7. 위치특정과 긴급신고의 접수 대응 76
8. 허위 신고와 악성 신고 대응 81
9. 타기관 업무의 처리 82
10. 112 신고 지령 및 상황관리 84
11. 112신고 사건 종결 코드의 구분 86
12. 112 신고 사건 정보공개 및 맺음말 87
03 지역경찰 90
1. 지역경찰의 개념과 운영 90
2. 지역경찰 관련 통계 93
3.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99
4. 범죄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104
04 생활안전 116
1. 생활안전 116
2. 전통적 범죄예방 117
3. 범죄와 무질서 121
4. 범죄 예방 이론 123
5. CPO의 개념과 역할 126
6. 각종 통계 시스템 129
7. 인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0
8. 물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3
9. 제도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45
05 보호조치 148
1. 들어가며 148
2. 보호조치 대상자 151
3. 보호조치에 따른 경찰의 조치 151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156
5. 보호조치의 요건 162
6. 보호조치 대상의 구체적 분류 163
7. 보호조치의 장소 166
8. 보호조치 대상자별 처리 167
06 생활질서(풍속) 174
1. 풍속분야 사무 개요 174
2.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분야(풍속영업규제법) 175
3. 성매매 단속 분야(성매매처벌법) 182
4. 사행행위 지도단속 분야(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188
07 경범죄 206
1. 자치경찰사무 중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수사의 범위 206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207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223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 225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해당 사건 처리 방법 226
6. 주의사항 229
08 여성청소년 231
1. 여성청소년 관련 사무의 구분 231
2. 가정폭력 대응 234
3. 아동학대 대응 244
4. 학교폭력 대응 255
5. 소년범죄 대응 284
6. 성폭력 대응 301
7. 실종 대응 및 아동안전업무 316
09 교통 332
1. 교통사무의 구분 332
2. 교통사고(교통범죄) 335
3. 교통단속 368
4. 교통시설 378
10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 390
1. 자치경찰의 교육 390
2. 스마트치안과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404

대한민국 경찰 창설 76년 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민생치안 정책들을 지역주민들과 공동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학교폭력·가정폭력 방지 등 믿음직하고 친근한 우리동네 이웃 경찰관이 되어주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창기이다 보니 자치경찰의 독립적 재원확보의 문제, 자치경찰사무의 무한정 확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 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발간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대한민국 지역경찰 교육의 중심지이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따듯한 손길로 해외 동포들에게 생활치료센터를 제일 먼저 제공한 우리의 영웅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론 부분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이해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큰 숲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각론 부분에서는 경찰업무의 큰 파트를 차지하고 범죄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 보호조치 등에 대해 세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시작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가 안착하고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교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해주신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의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1.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서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