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무엇을 할 것인가?
디지털 세상의 중심이 될 MZ세대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가이드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의 키워드, 지식재산.
지식재산 선도기업 대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가 말한다.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 가장 핵심인 지식재산을 백안시하고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국민들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책임은 더욱 크다. 시대의 변화를 앞지르지는 못할 망정 뒤처져서, 기술패권국가에 휘둘리는 나라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들어가는 말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 4

제1부 지식재산의 가치 19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 21
디지털 대전환과 뉴노멀 22 / 혁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기업 24 / 국내 플랫폼기업도 급성장 25 /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27 /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29 / 일본 반도체 업계의 침몰 31 / 글로벌 디지털 신냉전 33 / 디지털 기술블럭화 35 / 일본, 미들파워 지향 37 / 중국도 뒤지지 않아 39 / 바이든과 시진핑 41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45
지식재산1, 이것은 알아야 46 / 지식재산2, 이것은 알아야 49 / 지식재산3, 이것은 알아야 51 / 지식재산4, 이것은 알아야 53 / 지식재산5, 이것은 알아야 54 / 이제 기업의 가치는 지식재산 56 /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58 / 일자리도 지식재산에서 60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 63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64 /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66 /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68 /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69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71 / 특허소송 제도 73 /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75 /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76 /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문제 78 /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79 / 특허청 경력 전문가의 선순환 81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 85
AI와 발명 86 / AI 창작물, 특허성 인정 못해 87 /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89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90 /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92 / 메타버스 세상이 제기한 숙제 94 / 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 96 /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97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지식재산으로 99 / 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101 / 영업비밀, 특허권보다 보호 길어 103 / 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105 / 영업비밀, 기업의 핵심자산 107 /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 109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경쟁력 110 / 씨젠, 하스 112 / 에임, 휴럼 114 / 미로, 에스앤에스텍 116 /
포인트엔지니어링, 식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117 / 알테오젠, SBB테크 119 / 타누스, 동진세미컴 121 / 기술의 도시 분당, 디지털수도로 122 / 판교 지식재산 혁신기업들 123 / 특허청 판교사무소 126

제2부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외교 129

6장 지식재산행정 131
대통령의 지식재산 사랑 132 / 청와대의 지식재산 토론회 134 / 정당 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135 / 일본 자유민주당의 지식재산전략조사회 137 / 특허행정, 산업의 지식재산화 139 / 특허행정, 제조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140 / 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142 / 칸막이 특허행정, 혁신성장의 걸림돌 144 / 지식재산처 신설 14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148 / 지식재산보좌관 신설 151

7장 지식재산외교 153
디지털협정의 확대 154 / 가치외교로서 지식재산외교 156 / 외교부의 지식재산외교 158 / 외교부, 지식재산 보호외교 163 / 기술패권 신냉전하의 외교 164 / 확대되는 IP-ODA 165 / 국제기구 지식재산외교 167 / 해외지식재산센터 활약 170 / 지식재산 나눔외교 171 / 미국 ITC의 명성 173 / KTC, 역할과 권한 강화 175

8장 지식재산금융 179
걸음마 단계의 지식재산금융 180 / 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182 / 지식재산금융, 중소벤처 기업에 절실 183 / 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185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괴물 187 / 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190 / 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192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195 / 늘어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197 /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개선 198 /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200 / 선진국형, 시장자율형 가치평가 201 / 지식재산금융 현장, 직접투자 203 / 개인발명이 거대 수익으로 204 / 지식재산금융 현장, 담보대출 206 / 지식재산금융, 30조 원으로 207 / 지식재산공제회도 기대 만땅 209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출원 지원 210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 213
지식재산 경영, 인재가 만사 214 / 특허전략 수립해 소송 예방 215 / 10만이 필요하다 217 / 지식재산 선도대학 및 중점대학 219 / 기업현장의 인재교육 221 / 직무발명, 종업원 편 223 / 업무상저작물, 사용자 편 226 / 업무 관련 지식재산권의 딜렘마 227 / 직무발명의 보상 229 / 리커런트 교육 231 / 지방대학의 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재편 232

제3부 일본 지식재산전략과 쿨재팬(CJ) 237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 239
일본, 가치디자인 사회 240 / 코로나19 이전, 가치디자인의 3축 242 / 코로나19 이후, 지식재산 전략 243 / 뉴노멀과 지식재산전략 총론 245 / 가치디자인 경영과 가치 창조 247 / 각론1,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과 지식재산전략 249 / 각론2, 쿨재팬(CJ)전략의 실행 251 / 각론3, 콘텐츠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 252

11장 일본 지식재산외교 257
일본의 지식재산외교 258 / 외무성, 지식재산 다자 외교 259 / 외무성, 지식재산 양자 외교 260 / 일본 특허청, 다자 및 양자 외교 262 / 아시아태평양, 미국, 유럽 외교 263 / WIPO 외교 264 / WTO, APEC 외교 266 /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외교 267 / 중점외교, ASEAN, UAE, 인도 269 / 지식재산 강국의 한 축 271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식재산외교 272 / 지식재산외교는 경제-안보 통합외교 274

12장 쿨재팬(CJ)전략 277
CJ, 지식재산외교의 신지평 278 / CJ의 개요 279 / CJ, 지식재산 가치외교 280 / CJ전략 283 / CJ의 성과 284 / CJ의 자금원, CJ기구 287 / CJ기구 투자 및 패턴 289 / 코로나19 이후, CJ 대응전략 293 / 음식, 일본사케 296 / 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 297 / 노점포, 건축, 디자인, 아트 298 / 콘텐츠, 문화재, 국립공원 299 / 지역, 민관협력플랫폼 300 / 재팬하우스, CJ기구 301 / 지식재산전략 2021, CJ전략의 재구축 302

■ 맺음말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