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법학전문대학교의 국제거래법 강의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술하였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이며, 그 시험범위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사법이다. 짧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에 방대한 국제거래분야를 모두 공부하면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 국제거래법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논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학생들이 별도의 다른 추가 교재가 없어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제1편 국제계약법

제1장 국제거래의 특징과 유형 3
Ⅰ. 국제화와 국제거래 3
Ⅱ. 국제거래의 범위와 특징 4
Ⅲ. 국제계약의 유형 9
Ⅳ. 국제거래와 변호사의 역할 11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 14
Ⅰ. 국제매매계약의 특징 14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과정 16
Ⅲ.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개요 및 특징 16
Ⅳ.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 19

제3장 Sales Agent 계약과 Distributorship 계약 124
Ⅰ. 계약의 특징 124
Ⅱ. Agent 계약 125
Ⅲ. Distributor 계약 125
제4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127
Ⅰ. 대급지급 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필요성 127
Ⅱ. 신용장에 대한 법적규제 128
Ⅲ. 신용장에 대한 법원칙 129
Ⅳ. 신용장 관련 판례 131

제5장 국제기술사용허락계약(Technical License Agreement) 144
Ⅰ. 계약의 특징과 종류 144
Ⅱ. 계약의 주요조항 146

제6장 해외직접투자 166
Ⅰ.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유형 166
Ⅱ. 국제합작투자계약(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 168
제7장 국제거래상 분쟁해결 178
Ⅰ.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178
Ⅱ. 중 재 181
Ⅲ. 소 송 200


제2편 국제사법


제8장 국제사법 215
Ⅰ. 국제사법의 구조와 특징 215
Ⅱ. 총 칙 219
Ⅲ. 국제재판관할권 251
Ⅳ. 국제사법 각칙 273


부 록

Ⅰ. 의향서: Letter of Intent 361
Ⅱ. 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 367
Ⅲ. 합작투자계약: Joint Venture Agreement 371
Ⅳ. 기술사용허락계약: Technical License Agreement 422


판례 색인 467
사항 색인 469